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News Catch 뉴스캐치

산업부 김승호 실장, 日 수출규제조치 대응 위해 WTO 일반이사회 참석

URL복사

Monday, July 22, 2019, 11:07:40

23일 스위스 제네바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 개최..164개 회원국 대표 모여

 

22일 산업자원통상부(장관 성윤모)에 따르면 WTO 일반이사회에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WTO는 우리 정부 요청에 따라 일본 수출 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통상적으로 각 회원국의 제네바 주재 대사가 수석대표 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WTO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급 책임자가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기 위해 김 실장이 참석키로 했다.

 

김승호 실장은 WTO 통산 현안과 분쟁에 대한 대응 업무 등을 관장하는 신통상질서전략실의 장이다. 김 실장은 WTO, OECD 등 다자통상 논의 대응, WTO 통상분쟁 대응, 한국 관련 수입규제 대응, 한미FTA 이행, 통상정책 홍보 등을 맡아 왔다.

 

김 실장은 1984년 외무고등고시 합격 후 양자·다자 통상과 관련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제네바대사관 참사관, WTO 세이프가드 위원회 위원장으로 WTO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WTO 통상법에 대해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갖췄다.

 

또 김 실장은 이같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WTO 통상분쟁 판례 해설’, ‘ICSID 중재판정례 해설’을 위해 ‘국제분쟁판례나눔포털’을 개설하는 등 대한민국 통상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

 

최근엔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기구 심리에서 최종 승소라는 쾌거를 이끌어낸 이른바 ‘통상통’이다.

 

김승호 실장은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하지 ㅇ낳는 부당한 조치임을 지적한다. 현재 상황에 대한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조치 철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