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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경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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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22, 2020, 17:12:38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경남도교육청

 

◇3급 전보

 

▶행정국장 석철호 ▶창원도서관장 정창모

 

◇4급 전보

 

▶홍보담당관 김태균 ▶정책기획관 조영규 ▶안전총괄담당관 허재영 ▶미래교육국 평생교육급식과장 김순희 ▶행정국 총무과 강정희 ▶〃 학교지원과장 성점봉 ▶교육연수원 장경미 ▶〃 최형숙 ▶교육연구정보원 이정수 ▶김해도서관장 이삼이 ▶창원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박민근 ▶김해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신기석 ▶중앙교육연수원 파견 안승기 ▶〃 유상조 ▶〃 박진우

 

◇4급 승진

 

▶정책기획관실 류해숙 ▶〃 권상태 ▶행정국 교육혁신추진단장 김기남 ▶교육연구정보원 지계두 ▶과학교육원 정현주 ▶경상대학교 파견 김순덕

 

◇교육행정 5급 전보

 

▶미래교육국 평생교육급식과 박경혜 ▶행정국 총무과 김만길 ▶〃 총무과 문정숙 ▶〃 학교지원과 김형자 ▶〃 재정복지과 박미희 ▶과학교육원 오미경 ▶특수교육원 김창수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김창곤 ▶창원신월고등학교 김경택 ▶창원중앙여자고등학교 제효현 ▶마산내서여자고등학교 오용환 ▶경남정보고등학교 정미자 ▶김해수남고등학교 김미란 ▶김해제일고등학교 강미영 ▶장유고등학교 손안일 ▶양산고등학교 이종숙 ▶함안고등학교 박갑영 ▶창원천광학교 정영석 ▶진주혜광학교 조미숙 ▶창원교육지원청 신승욱 ▶〃 김명희 ▶진주교육지원청 이선례 ▶김해교육지원청 박선경 ▶거제교육지원청 조경희 ▶〃 강정기 ▶하동교육지원청 차주영 ▶거창교육지원청 나창만 ▶합천교육지원청 박감열 ▶경남수학문화관 오세남 ▶마산용마고등학교 강남재 ▶삼천포공업고등학교 하영숙 ▶경상남도의회 파견 이영란 ▶경상대학교 파견 정영남

 

◇교육행정 5급 승진

 

▶홍보담당관실 문용희 ▶시설감리단 김미정 ▶창원도서관 김정선 ▶창원토월고등학교 공무욱 ▶통영여자고등학교 정점둘 ▶김해경원고등학교 이지연 ▶김해분성여자고등학교 최성남 ▶김해삼방고등학교 황해련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정혜준 ▶김해외국어고등학교 김경애 ▶거제옥포고등학교 이미자 ▶연초고등학교 김성하 ▶물금고등학교 이인숙 ▶범어고등학교 임민옥 ▶서창고등학교 박차선 ▶웅상고등학교 장옥순 ▶고성중앙고등학교 김미록 ▶남해제일고등학교 임정순 ▶경남혜림학교 서영옥

 

◇전산 5급 전보

 

▶미래교육국 지식정보과 김계현 ▶교육연구정보원 박은경 ▶〃 이현정

 

◇전산 5급 승진

 

▶미래교육국 지식정보과 문상융

 

◇사서 5급 전보

 

▶미래교육국 창의인재과 김옥진 ▶창원교육지원청 최말숙 ▶양산교육지원청 주경환

 

◇사서 5급 승진

 

▶창원도서관 정수임 ▶김해도서관 신진희 ▶합천교육지원청 박금미

 

◇시설 5급 전보

 

▶거제공업고등학교 조재호

 

◇식품위생 5급 전보

 

▶경남은광학교 배대순 ▶창원교육지원청 양경숙

 

◇식품위생 5급 승진

 

▶진해용원고등학교 김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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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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