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혁신기업과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을 늘릴 것을 적극 주문했다. 지난해 국내은행 순익이 11조원이 넘을 정도로 개선됐고, 재무건전성도 좋은 편이기 때문에 기존 보수적인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6일 오후, 금감원 9층 대회의실에서 ‘2018년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 오승원 부원장보를 비롯해 금감원 은행 담당 국장들과 금융지주·은행 임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권인원 부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내은행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 등을 거치면서 혁신적인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데에 몸을 움츠려 왔다”며 “은행 재무상태가 안정적인 지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생산적 금융’에 나설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다만 “세계 각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금리인상,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북한 리스크 등 금융산업을 둘러싼 불안요인이 산재해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불안요인들은 일시에 해소가 어렵기 때문에, 잠재적 위험이 현재화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관리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은행 금융감독 업무설명 발표자로 나선 이진석 금감원 은행감독국장도 금융지주·은행 관계자들에게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은행들이 현재 상황이 나아졌음에도 과거 힘든 시기의 보수적 리스크 관리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는 게 요지.
이진석 국장은 “은행은 시기에 맞게 리스크 선호도가 변해야 한다고 본다”며 “지난 10년은 어려운 시기 극복하면서 보수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왔지만, 최근 은행 경영상태가 나아졌고, 앞으로도 더 개선될 것이니 리스크 선호도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예를 들며 “미국 은행들은 기업연체율이 우리나라의 2배(미국 1.2%, 국내 0.6%)인데, 순이자마진(NIM)도 국내은행들의 2배(미국 3.19%, 국내 1.63%) 수준”이라며 “미국은 기업의 신용도가 다소 낮더라도 대출을 해주고, 그 대신 대출금리를 높게 받으면서 철저히 관리해 수익성을 높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연체가산금리 인하와 관련한 은행권의 불만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과거 연체가산금리를 설정할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이 국장은 “과거에 설정된 높은 연체가산금리는 일부 돈을 갚지 않으려는 차주들을 강하게 푸시하기 위한 목적이 강했다”며 “요즘은 차주가 일부러 연체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고, 오히려 높은 연체금리가 취약차주의 경제 활동을 막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은행 감독·검사 방향으로 7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각 추진 과제는 ▲가계부채 관리 ▲리스크 중심 건전성 감독 강화 ▲소비자보호 및 리스크 중심 검사 ▲금융관행 개선 통한 소비자 권익·신뢰도 제고 ▲은행감독 혁신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 ▲외환건전성 제고·외환거래 질서 확립 등이다.
특히, ‘금융관행 개선을 통한 소비자 권익·신뢰도 제고’에서는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부과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평균 중도해지 이율은 약정금리의 30% 수준인데,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은행들과 상의하고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온라인을 통한 금리인하 요구나 상품 해지 및 재예치를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또한, 상품설명서에 금리인하 요구권과 대출계약 철회권 등을 충실히 안내하는 등 금융거래정보 제공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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