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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권 자본규제 개편안..“대출구조 영향은 제한적”

보험연구원, ‘자본규제 개편방안의 보험회사에 대한 영향’ 발표
“보험사 대출 증가율은 금리 기조·부동산가격 등 시장요인 결정”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억제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주는 규제 개편으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의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 감소는 금리 변화와 부동산 가격 등의 다른 요인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 소속 조영현 연구위원과 이혜은 연구원은 ‘자본규제 개편방안의 보험회사에 대한 영향’ 보고서에서 “금융당국의 보험권 자본규제 개편안이 보험사의 대출구조 조정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자본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과도한 가계대출 취급유인을 억제하고, 가계·부동산 등 특정부문 자산편중위험을 제어하며, 기업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험사에 대한 가계대출 취급유인 억제 대책으로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계수는 2.8%에서 5.6%로, 신용대출 위험계수는 4.5%에서 6.0%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보험사의 기업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차주의 담보능력 이외에 상환능력도 감안해 기업대출 리스크가 평가된다.  

 

2012년에도 보험사의 가계대출 증가속도 관리를 위해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가계 신용대출의 위험계수를 상향 조정한 적이 있다. 정책발표 이후 약 1년간 부동산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증가율이 둔화됐지만 이후 다시 증가해 억제효과는 단기적이었다. 

 

당시 주택가격은 정체된 상태였지만 금리가 하락세를 보여 대출억제 정책효과가 단기에 그쳤다. 2013년 2월 새로운 정부의 출범으로 부동산정책 기조가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방향으로 바뀐 점도 부동산담보대출 증가율을 상승시킨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 감소는 이번 자본규제보다는 시장 요인들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조영현 연구위원·이혜은 연구원의 주장이다. 정책적 요인 이외에 가계부채 증가의 요인은 저금리 기조, 은행의 대출전략, 부동산가격 상승 등이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의한 국내 금리 상승과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대출 억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 또한, 자본규제 개편으로 보험사가 상환능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대출 공급을 늘릴 유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금리 상승으로 인해 이들의 대출 수요는 감소할 수도 있다. 

 

다만, 보험사의 실질적인 자본여력이 약화돼 고위험 대출 신규취급이 감소하고 리스크관리 강화가 예상된다는 것. 대다수 보험사들은 지급여력규제(RBC) 강화와 도입이 예정된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대응하기 위한 자본확충과 요구자본 감축이 필수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조영현 연구위원·이혜은 연구원은 “2021년부터 보험사에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IFRS 9으로 금리상승기에 대손충당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특히 우량하지 않는 차주에 대한 대출공급이 감소할 수 있다”며 “기업회계상의 자본변동성을 낮추기 위해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대출채권 비중을 축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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