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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K-ICS 대비 ‘내부모형’ 예비승인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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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01, 2018, 06:08:00

2020년 예정된 내부모형 본승인 절차 앞서 시행착오 방지..“업계 공통 표준모형 대비 효과적”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당국이 2021년 도입 예정인 ‘보험사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대비해, 자체 ‘내부모형’을 개발한 보험사들의 예비 승인 신청을 받는다. 업계 공통인 표준모형과 달리 내부모형은 보험사 자체 통계와 시스템을 이용해 요구자본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보험사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에 대비한 내부모형 승인 예비신청절차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삼성화재가 업계 최초로 ‘장기손해보험리스크 산출 내부모형’에 대한 ‘승인 예비신청서’를 금감원에 제출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번 예비신청절차는 오는 2020년으로 예정돼 있는 내부모형 본승인 절차에 앞서 리스크측정 시스템의 본격 개발 이전에 방향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보험사의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다. 신청여부는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다.

 

금감원은 보험리스크제도실 내에 내부모형 전담 TF를 구성해 ▲예비신청서 심사 ▲모형 적정성 점검 ▲개선사항 도출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내년까지 내부모형 본승인을 위한 매뉴얼,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내부모형은 업계 공통기준인 표준모형과 달리 보험회사 자체 통계 및 시스템을 이용해 요구자본을 산출한다. 회사별 리스크 특성에 맞는 자본관리 등 리스크관리 능력을 제고할 수 있어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는 내부모형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박종수 금감원 보험리스크제도실장은 “보험사의 보험포트폴리오는 업종(생명‧손해)과 상품(보장‧저축)에 따라 다양하고 상품의 만기가 길어 리스크가 복잡하다”며 “개별 보험사 고유의 내재리스크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리스크를 통합 관리하는데 표준모형보다 내부모형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예비신청절차는 ▲신청 전 사전면담 ▲예비신청절차 개시 ▲예비신청절차 진행 ▲평가 및 통보 순으로 진행된다. 2020년 이후 예정인 본승인 절차도 사전면담, 접수 후 승인절차 관련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승인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내부모형이 승인된 보험사는 내부모형 운영에 관한 정보를 감독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사업보고서 등에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정기 보고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운영실태를 점검해 내부모형의 수정‧승인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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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2024.05.06 02:46:09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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