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업권별 5대뉴스& 後] ④통신: 재난·보안 대책 필요성↑

5G상용화..."통신기술 넓고 빨라졌지만 안전은 뒷전" 지적도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지난 12월 1일 5G를 상용화했다. 이동통신의 새 시대가 열린 것이다. 5G는 스마트팩토리·건설장비·자율주행자동차 등에 적용돼 통신기술의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속도 또한 빨라졌다.

 

하지만, KT 아현지사 화재와 화웨이 정보 유출 등으로 재난과 보안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한편으론, 보편 요금제와 단말기 완전자급제로 고객들의 통신·단말기 요금 부담을 낮추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1. 보편요금제 법안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의한 보편요금제 도입 법안이 지난 5월 11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시장 1위 사업자에게 월 2만원대 요금으로 데이터 1GB를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시장 1위 사업자는 SK텔레콤이다.

 

위원회는 소비자단체·알뜰통신(MVNO)·SK텔레콤·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보편요금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의 후속대책. 이동통신 3사는 매출·투자여력 감소 등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위원회는 과기정통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KT는 LTE베이직(월 3만3000원, 음성통화 무제한·데이터제공량 1GB) 요금제를 5월 출시했다. 7·8월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각각 T플랜 스몰(1.2GB)과 LTE데이터33(1.3GB)을 출시했다.

 

2. 단말기 완전자급제

 

지난 10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완전자급제 2.0 제정법을 발의해 가계통신비 지출 감소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완전자급제는 이동통신사가 통신서비스와 단말기를 함께 팔지 못하게 막는 제도다. 자급제 단말기를 늘려 서비스 경쟁·단말기 출고가 인하 경쟁을 활성화하는 것.

 

자급제 단말기란 이동통신사가 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판매하는 단말기와 달리 가전매장 등에서 약정 없이 구매할 수 있는 단말기를 말한다. 서비스와 단말기 구입을 분리하면 보조금 등을 염두한 높은 출고가 관행도 사라질 거리는 전망도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급 단말 출시 확대·자급 단말 유통망 확충·자급 단말 개통 간소화를 골자로 ‘소비자 관점의 완전자급제 이행방안’을 확정해 24일 발표했다. 국내외 주요 단말 제조사·총판 등과 실무 협의를 끝내고 내년부터 자급 단말 출시 확대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3. KT아현지사 화재

 

11월 24일에 서울 서대문구 KT아현지사 지하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서울 용산·서대문·마포·은평·중구 KT 유무선 통신서비스가 마비됐다. 일반 고객뿐만 아니라 카드결제기를 사용하던 소상공인도 피해를 입었다.

 

KT는 소상공인 헬프데스크·광케이블 교체·LTE라우터 설치·이동식 기지국 설치 등 빠른 조치를 취했다. 피해 고객에게 1~6개월 요금을 감면하는 보상안도 발표했다. 화재 원인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KT아현지사 화재는 12월 5G 상용화를 앞두고 발생해 통신 인프라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이 사건으로 통신업계에선 디지털 블랙아웃 등 통신재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4. 5G 상용화 시작!

 

이동통신 3사는 5G(5세대이동통신)를 12월 1일 세계 최초 상용화했다. 5G는 LTE(Long Term Evolution)로 불리던 4G를 잇는 새 이동통신이다.

 

5G는 다운로드 속도가 현재 이동통신 속도인 300Mbps보다 70배 이상 빠르다. 일반 LTE에 비해 280배 빠르다. 1GB 용량 영화 한 편을 받는 데 걸리는 속도는 단 10초다. 최대 다운로드 속도가 20Gbps, 최저 다운로드 속도는 100Mbps다.

 

이번 상용화는 모바일 라우터를 통한 기업간거래(B2B)에 한해 일반 스마트폰 고객들은 아직 5G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스마트팩토리·장거리 건설장비 운용·자율주행자동차 등에 적용돼 다양한 산업 분야의 패러다임을 바꿀 전망이다.

 

5. 화웨이...KT와 SKT "안 써" vs LG유플러스 "써"

 

SK텔레콤은 화웨이 5G 장비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9월 14일 밝혔다. 이어 KT도 3벤더 체제를 고수하겠다고 11월 8일 발표했다. LG유플러스는 LTE와 마찬가지로 5G에서도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기로 했다.

 

화웨이 5G 장비는 타사보다 가격이 낮고 기술면에서 1분기 가량 앞서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안 문제가 계속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화웨이는 보안 문제가 없다고 답했고 한국 정부의 검증절차를 밟겠다고도 했지만 결국 LG유플러스의 선택만 받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5G보안기술자문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화웨이는 정보 유출을 이유로 올해 하반기 호주·뉴질랜드·일본 등에서 사용이 금지됐다. 독일·프랑스도 사용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화웨이는 이에 굴하지 않고 5G 네트워크 개발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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