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권 정보를 집약하려는 목적은 정보보안인데, 정보일원화는 보안목적과는 거리가 있다.”
김수봉 원장은 9일 기자들과 함께한 오찬자리에서 “(신용정보기관 설립과 관련)정보를 모으려는 목적에 맞는 기관을 설립해 관리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신용정보를 모으는 원래 취지는 정보보안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일이다”며 “하지만 정보 일원화(신용정보·보험정보를 한 곳에 모아 관리)는 취지가 (정보)보안이 아닌 활용에 더 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되면 정보 집적의 원래 목적인 보안이 필요충분조건이 된다”면서 “본래 취지를 잘 파악해 공공의 목적에 잘 맞도록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 3의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과 관련, 금융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에 흩어진 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아 집중관리 하겠다는 계획이다. 집중기관 설립목적은 올 초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같은 사고에 대비해 신용정보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는 데 있다.
하지만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계획을 두고, 신용정보와 보험정보 관리여부에 대해서 보험업계 의견이 나뉘고 있다.
지난 5월 말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진행됐던 보험정보집중체계에 대한 공청회에서 생보험협회와 손보험협회는 정보집중기관에서 신용정보와 보험정보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험개발원은 보험의 질병정도 등의 민감한 정보가 있어 신용정보와 보험정보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후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논의가 붉어졌고, 얼마전 금융위는 국회정부위원회에 업무협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개인정보와 관련해 신용정보관리를 위한 기타공적관리설립(제3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정보관리여부와 기관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진행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위가 먼저 처리해야할 다른 업무들이 많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신용정보기관 설립에 대한 본격 논의는 이번 국정감사가 끝난 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오는 10월 말 이후에나 이번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한편,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지난 4월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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