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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사고 3번, 전보다 '보험료 30%' 더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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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20, 2014, 17:08:36

[일문일답] 2018년 도입되는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건수제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20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2018년부터 자동차보험의 할인·할증제도가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금감원은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무사고 할인기간을 1년으로 줄였다. 또한, 적정한 보험료 부과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액사고 기준을 ‘50만원으로 설정했으며, 무사고 운전자들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해 줄 예정이다.

 

다음은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무사고 할인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 이유는 뭔가?

 


- 현재는 사고 후 3년간 무사고여야 보험료가 할인된다. 사고 후 안전운전에 노력해서 무사고 이더라도 3년동안 보험료가 할인되지 않아 안전운전 유인효과가 떨어진다. 1년간 무사고이면 즉시 보험료를 할인해 줌으로써 반영해 안전운전을 유도하려고 한다. 사고건수제를 시행중인 외국에서도 직전 1년간 사고를 내지 않으면 할인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소액 물적사고의 기준을 50만원으로 결정한 이유는?

 

- 물적사고 중 50만원 이하 사고는 1년에 142만건으로 전체 자동차사고(447만건)31.7%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소액사고 기준을 100만원이나 200만원으로 높일 경우, 사고 위험보다 지나치게 작은 한 등급만 할증되는 사고의 규모가 증가한다. 이 경우 사고위험에 맞는 적정한 보험료 부과라는 제도개선의 취지가 퇴색되고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인하 규모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사고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나?

 


- 제도 변경 후 사고 운전자 전체의 할증보험료 규모는 약 2300억원으로 추정된다. 사고건수가 많아질수록 할증보험료의 증가 수준도 높아지는데 사고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적용하려는 제도개선의 취지에 따라 할증수준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자동차 사고 1회 때에는 보험료가 기존에 비해 4.3% 인상되며 2회 때는 16.4%, 3회 때에는 30% 더 오른다.(기존 인상분 + 추가 인상분)

 

제도 변경시 사고유형별로 유불리가 달라지나?

 

그렇다. 개별 사고자의 경우 사고유형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한다. 사고 후 3년간의 할인할증등급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사망사고 등 중한 인적사고나 복합사고는 할증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보다 유리해진다. 사고가 여러 건이거나 현재 할증이 되지 않는 일부 물적사고의 경우 변경되는 제도에서는 불리해질 수 있다.

 

무사고 운전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보험료를 인하할 예정인가?

 

사고건수제가 시행되면 그동안 실제 위험보다 할증수준이 미흡했던 사고 운전자들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더 할증된다. 그 효과는 약 2300억원으로 추정된다. 사고 다발자, 일부 물적사고자 등 전체 계약자의 약 10.1%에 해당되는데, 증가된 할증보험료만큼 무사고자의 기본보험료가 인하되도록 할 예정이다. 무사고자의 평균 보험료는 약 2.6%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고 운전자들이 자비(自費)로 사고처리하는 사례가 증가하지 않겠나?

 

그동안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서 소액 물적사고자의 할증수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제도 변경으로 인해 보험료 부담이 증가해 자비 처리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사고건수제가 사고위험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근거는 뭔가?

 


- 지난해 사고점수별 집단의 사고에 의한 손해발생 위험을 분석한 결과, 낮은 사고점수 집단과 높은 사고점수 집단의 손해발생 위험의 상대도에 큰 차이가 없었다. 전년도 사고건수별 집단의 사고에 의한 손해발생 위험을 분석한 결과, 사고건수가 많은 집단일수록 손해발생 위험의 상대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사고건수가 증가하면 사고위험도 증가해, 사고건수가 장래의 사고위험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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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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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필드] LG유플러스, 보안에 7천억원 투자…“민관 공동의 노력으로 보이스피싱 막아야”

[인더필드] LG유플러스, 보안에 7천억원 투자…“민관 공동의 노력으로 보이스피싱 막아야”

2025.07.29 14:53:3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유플러스[032640]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필두로 한 보안 전략을 전면에 내세우며 민관협동정보보안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29일 LG유플러스[032640]는 서울 용산 사옥에서 보안 전략 간담회를 열고 3대 보안 체계와 보이스피싱·스미싱 예방 풀패키지를 중심으로 한 보안퍼스트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은 "과거에는 보안이 선택이라고들 했지만 이제는 필수의 영역이다"라며 "최근 정부에서도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 사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 대응하려 하는 만큼 LG유플러스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간담회를 통해 향후 5년 동안 정보보호분야에 약 7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센터장은 "매년 1200억에서 1500억원 이상 보안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2023년 7월 CEO 직속 보안전담조직 정보보안센터를 신설한 이후 ▲보안 거버넌스 ▲보안 예방 ▲보안 대응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안을 위한 투자와 인력을 지속 확대하고 내부 체계 점검, 블랙박스 모의해킹 등으로 예방 시스템을 강화해 AI 기반 관제 체계를 통한 사이버 위협을 지속 감시 및 예방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더불어 서비스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보안 서비스를 강조했습니다. 이날 LG유플러스는 통신사 중 유일하게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악성 앱 서버를 직접 추적하는 모습을 시연했습니다. 홍 센터장은 악성 앱에 감염된 휴대전화 단말을 악성 앱 화면과 함께 보여주며 해당 단말로 오는 전화를 마치 경찰(112)이 전화한 것처럼 조작하는 모습과 해당 단말로 112에 전화를 걸어도 범죄 조직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홍 전무는 "악성 앱이 설치되면 전화를 어디로 걸든 범죄 조직이 가로채게 되고 스마트폰 카메라·마이크 등을 통해 실시간 도·감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AI 기술을 활용해 고객피해방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전국 LG유플러스 매장에 보안전문상담사를 배치, 대응을 지원하게 하며 경찰과 협력해 피해 현장을 함께 찾는 등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 센터장은 LG유플러스의 보안에 대한 노력을 강조하면서도 민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도 역설했습니다. 홍 센터장은 "보이스피싱은 통신사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단말 제조사, 금융권, 경찰, 정부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AI 기술 등 보안 강화를 위한 통신사의 행정적 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또한, 각 기관별 전문성과 연계한 시너지 향상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홍 센터장은 "통신사 혼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뿌리 뽑거나 100% 막을 수는 없다"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행정적·법적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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