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의결...‘인구감소 및 기후변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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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03, 2019, 18:12:50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국토교통부가 3일 열린 제51차 국무회의에서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대해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5차 계획에는 2020년부터 2040년까지의 국토정책에 대한 비전이 담겼습니다.

이번에 수립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지난 계획과 가장 크게 다른 건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 중심에서 탈피했다는 점입니다. 제5차 계획은 인구감소, 기후변화, 기술혁신 등 최근의 변화를 반영해 지역과 지역, 중앙과 지역이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유연하고 스마트한 국토를 조성하는 것을 새로운 미래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균형국토 ▲스마트국토 ▲혁신국토의 3대 목표와 6가지 발전전략을 제시합니다.계획에는 지역별 특징과 수요를 고려한 지역 간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앞으로는 복수의 지자체가 산업, 관광, 문화 등을 매개로 개성 있는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투자협약제도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자체가 제안한 광역 연계·협력 사업들은 앞으로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신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별 혁신성장 공간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역 간 연계 관광자원 발굴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접근성이 좋은 국제공항, KTX역 등을 관광거점으로 조성하고 배후시설 유치, 지역관광 콘텐츠 연계를 통해 신규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를 관광객 확산을 위한 관문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국토종합계획안의 가장 두드러진 여건변화는 20년의 계획 기간 중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다는 점인데, 이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스마트 공간 재배치 전략도 계획안에 제시됐습니다.

우선 합리적 인구예측을 통해 교통축·생활문화축 등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 공간은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하는 한편 기반시설계획을 최적화하고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충할 방침입니다.

그 외 농촌 마을 단위의 겨우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을 활용해 생활 SOC로의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기초적인 삶의 질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고령 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내용도 이번 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설계 등을 반영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주거와 건강관리 등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토-환경 통합관리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계획은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국토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 초기부터 국토부와 환경부가 협업해서 작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고, 바람길 등 미세먼지 분산에 유리한 도시 공간구조를 통해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5차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아울러 백두대간 등 국토 생태축의 보전과 복구, 산업쇠퇴로 오염되거나 방치된 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복원과 재생 등을 통해 국토의 회복력도 높일 계획입니다.

인프라의 효율적 구축·운영 및 기존 교통체계 혁신 방안도 계획에 담겨있습니다. 전국을 2시간대, 대도시권은 30분대로 연결하기 위해 국가교통 네트워크를 보완하고 고속 철도서비스를 확대해 전국에 X자형 고속교통망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GTX 등 광역철도망 구축, 순환도로망으로 교통량 분산, 대심도 지하도로 추진 등 지난 10월 31일 발표된 ‘광역교통비전 2030’도 제5차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이 외에 ▲자율차 등 출현과 개인용 모빌리티 증가에 대응해 도로·보도로 이루어진 기존 도로체계 개편 ▲드론 및 소형비행기 등 다양한 항공교통수단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항공교통체계 구축 ▲대심도 교통수단 및 하이퍼루프 등 새로운 교통수단 등장에 대비한 지하교통체계 개편 등도 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는 내년에 수립할 예정인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 계획(2021~2040)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현재 국토정책위원회와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의결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은 대통령 승인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계획안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에 각 중앙행정기관이 5년 단위의 실천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향후 국토의 미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민과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각 중앙행정기관은 꼼꼼한 실천계획 수립을 통해 국토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더보드] 윤재원 신한지주 의장 해외IR…“지배구조 선진화 밸류업 밑거름”

2025.06.01 23:47:31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윤재원 신한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이 해외 주요투자자를 만나 신한금융의 지속적인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실천의지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1일 신한금융에 따르면 윤재원 이사회 의장은 지난달 27일부터 사흘간 홍콩·싱가포르 현지 주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IR(투자설명회)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해외 IR에 나선 건 국내 상장사 중에선 처음입니다. 이번 IR은 전문성·독립성·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신한지주 이사회 구성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투자자의 주요 관심사항을 이사회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윤재원 의장은 투자자 미팅에서 국내외 경제환경과 리스크요인을 공유하는 한편 다양성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사회 차원의 노력을 상세하게 전했습니다. 또 지난해 9월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라운드테이블, 올해 4월 자율공시를 통해 밸류업 계획 이행점검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점을 소개하며 지속적인 실행력을 강조했습니다. 홍콩 방문 중에는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회원사와 교류도 이뤄졌습니다. ACGA(Asian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는 아시아 지역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투자자 보호, 시장신뢰 향상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협회로 전세계 100여개 투자기관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재원 의장은 각국 지배구조 개선사례를 공유하고 기업신뢰 형성과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이사회 역할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앞서 신한지주는 지난해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ACGA 연례행사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신한지주는 당시 밸류업 계획 실행이 부동산시장 중심의 단기투자가 아닌 주식시장 중심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투자로 이어지도록 기여할뿐 아니라 기업 신뢰도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ACGA 회원사들은 책무구조도 조기제출 및 이행관리시스템 구축, 투명한 경영승계 및 성과평가체계 마련 등 이사회가 주도하는 신한지주의 지배구조 선진화 노력에 주목하면서 이사회 의장이 전면에 나선 이번 IR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윤재원 의장은 "이사회의 책임과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특히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이사회의 노력은 신한금융그룹의 경영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밸류업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한지주는 앞으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이사회 운영을 통해 자본시장 신뢰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증시에 스며든 대선공약 기대감…허니문 랠리 수혜주는?

2025.05.30 11:32:02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제21대 대통령선거가 지난 29일 사전투표 시작과 함께 본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대선은 증시에서도 시장 방향성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로 꼽히는데 이번에도 각 후보 간 공약에 따라 관련주들이 들썩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후보별 공통 공약에서 투자 기회를 엿볼 수 있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 육성, 내수 진작, 재건축 규제 완화 등과 같은 이슈에서 의견이 모이고 있어 선거 후에도 단기 상승 모멘텀을 제공할 여지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증권주들은 전날 일제히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시가총액 9조원을 자랑하는 미래에셋증권 주가는 23% 이상 급등했고 NH투자증권, 한국금융지주, 삼성증권, 키움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이 이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소형주로 분류되는 상상인증권은 상한가를 기록한 가운데 이날도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발언이 증권주들을 끌어올렸습니다. 지난 28일 'K-이니셔TV 1400만 개미와 한 배 탔어요' 유튜브 생방송에 출연한 이 후보는 "보수 정권에서는 산업·경제 정책도 전무하고 시장 불공정·불투명, 기업·경영 지배권 남용이 일상이라 주가가 오를 수 없었다"며 "이런 것만 개선돼도 (코스피지수가) 최소 200~300포인트는 가뿐히 오른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각 후보의 공약과 연관된 섹터를 중심으로 정책 수혜 기대감이 일부 종목에 선반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선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만큼 주요 후보들의 공약 일치성 여부가 투자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건설, 소매유통, 반도체 등이 주요 정책 수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관련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책 기대에 힘입어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등 주요 건설주의 주가가 최근 일제히 상승하며 우상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양당 후보 모두 내수 진작을 위한 추경카드를 꺼내든 만큼 그 온기가 소매유통 섹터로 전달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미 지난 2월 3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제안한 바 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30조원 규모의 민생 추경안 편성 등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을 포함해 이마트, 롯데쇼핑 등에 내수 활성화 기대감이 주가 반등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BGF리테일, GS리테일 뿐아니라 기업·소비자간거래(B2C)를 주요 수익 모델로 두고 있는 소매유통업 상장사들이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강현기 DB증권 연구원은 "현재 건설과 소매유통업종 밸류에이션은 역사적 최저 주가순자산비율(PBR) 부근에 머물고 있다"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부양책이 실행돼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경우 건설 업종 주가는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낼 수 있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나타나는 파생적 소비 역시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양당 모두 AI산업 육성 및 발전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한 만큼 반도체 섹터 역시 대선 이후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선 결과에 따른 영향보다 정치공백 해소 및 산업 지원책 시행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산업지원책 중 근로조건 완화에 대한 입장이 상이하나 이외 양당이 공유하는 지원책은 시설투자와 국산화 확대로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대선날 로켓배송 없다…쿠팡, 주요 택배사와 함께 대선 당일 휴무

2025.05.29 15:30:3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택배업계가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휴무일로 지정했습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택배 등 주요 택배사들은 6월3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쿠팡도 2014년 로켓배송 도입 이래 처음으로 배송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대선 당일 택배업 종사 노동자들의 휴식권과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그동안 택배업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으로 주7일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투표에 참가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휴무일 마련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은 사측과 위임이나 도급 형태의 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특수고용노동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으로 유급휴일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지난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택배 노동자들의 선거일 휴무 시행 및 투표 시간 보장에 대한 권고 지침 마련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업계는 향후 투표일 휴무 관련 사안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20대 대선 당일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택배, 로젠택배, 우체국택배는 휴무를 시행했으나 쿠팡은 휴무 없이 배송을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대선에서는 쿠팡도 대선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간 배송 기사들의 휴무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금리 2.75→2.50%로…이창용 “금리인하폭 더 커질수도”

2025.05.29 12:30:31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9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0.25%p 낮췄습니다. 금리인하기로 진입한 지난해 10월 이후 네번째 하향조처입니다. 이로써 미국(4.25~4.50%)과 금리격차는 역대 최대인 2%p까지 벌어졌습니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가계대출 증가세와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하지만 물가안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금리인하 결정배경을 밝혔습니다. 국내경제에 대해선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지연과 수출둔화로 1분기 역성장에 이어 4월에도 부진한 흐름을 지속했다"며 "앞으로 내수는 부진이 점차 완화되겠지만 그 속도는 더딜 것으로 보이고 수출은 미국 관세부과 영향 등으로 둔화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은은 이같은 예상을 토대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2월) 1.5%에서 0.8%로 대폭 하향했습니다. 금통위는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금년중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성장경로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하는 금융통화위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며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향후 3개월내 현재 연 2.5%보다 낮은 수준으로 금리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향후 기준금리 인하폭이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다만 경제전망의 상하방 리스크가 모두 있는데다 금융안정 리스크에도 유의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데이터를 보면서 금리 추가 인하의 속도와 폭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유동성 공급이 기업투자나 실질경기 회복보다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금리정책이 특정지역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쪽으로 작용할 정도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문제에 대해 새 정부와 서로 공감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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