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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대 키워드] 車업계 수요감소·노사갈등에 ‘울상’...“벤츠만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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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31, 2019, 09:12:00

노사갈등 겪는 한국지엠·르노삼성…수입차 벤츠에도 밀려 ‘수모’
세타2 엔진 평생보증·레몬법 실효성 문제제기..일본차는 ‘와르르’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올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화두는 자율주행·친환경 등 ‘미래차 기술’이었는데요.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우리 자동차 산업도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어느 때보다 극심한 노사갈등을 겪었던 르노삼성·한국지엠은 메르세데스-벤츠보다 월간 실적이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일본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토요타·닛산 등 일본 브랜드의 판매도 부진했던 한 해였습니다.

 

또 현대·기아차는 중대 결함이 있는 세타2 엔진에 대해 ‘평생 보증’을 약속하며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BMW 사태의 영향으로 ‘한국형 레몬법’도 본격 도입됐는데요. 2019년 한 해 동안 국내 자동차 시장을 강타했던 주요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 한국형 레몬법 본격 시행…실효성은 ‘의문’

 

올해 1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한국형 레몬법’이 본격 시행됐는데요.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면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돼 소비자 권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레몬법이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실효성에는 아직 ‘물음표’가 달리고 있습니다. 하자가 있더라도 차량을 교환·환불 받으려면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당국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70여 건의 중재신청 건수 가운데 교환·환불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몬법에 따라 신차를 환불받으려면 중대 하자는 1회, 일반 하자는 2회까지 수리 후 동일증상이 다시 발생해야 합니다. 특히 소비자가 제조사에 직접 ‘하자재발통보서’를 발송해야 중재 과정에서 ‘하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 보상받기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 메르세데스-벤츠, 수입차 최초 월 8000대 돌파…한국지엠·르노삼성 제쳤다

 

올해 수입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한 메르세데스-벤츠가 국산차마저 앞질렀습니다. 지난 11월을 기준으로 메르세데스-벤츠의 국내 판매량은 무려 6만 9712대에 달하는데요. 같은 기간 각각 7만 6879대, 6만 7651대씩 판매한 르노삼성·한국지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특히 메르세데스-벤츠는 지난 9월 현대·기아차에 이어 판매 순위 3위에 올랐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당시 7707대나 팔아치우며 르노삼성(7311대)과 쌍용차(7275대), 한국지엠(4643대)을 전부 제쳤는데요. 10월(8025대)엔 수입차 최초로 월간 8000대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6000만원이 넘는 E클래스는 ‘강남 쏘나타’로 불릴 만큼 흔한 차종이 됐는데요. E300 등 E클래스 모델은 지난 11월 수입차 월간 톱10 가운데 절반(5종)을 휩쓸었죠.

 

메르세데스-벤츠가 잘 나가는 이유는 국내 시장의 특수성 때문인데요. 일단 수입차 시장의 강력한 경쟁자였던 BMW가 ‘화재결함’으로 주춤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벤츠’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과 합리적인 가격 등이 국내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켰다는 분석입니다.

 

 

◇ 자동차업계 뒤흔든 극심한 노사갈등…해법은 ‘묘연’

 

현대차와 쌍용차를 제외한 국내 3개 완성차회사들은 동병상련을 겪고 있는데요. 기아차와 르노삼성, 한국지엠은 아직까지 올해 임금협상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기아차는 1차 잠정합의안을 내고도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노사관계는 ‘파국’으로 치닫는 모양새입니다.

 

사측과 노조 간의 입장 차이는 명확합니다. 미래차 시대에 접어들면서 ‘판매량’으로 대표되는 양적 성장보다 첨단기술 개발 등 질적 성장이 더욱 중요해진 것이 사실인데요. 공유경제와 자율주행 기술 등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자동차 수요 감소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됐습니다.

 

따라서 사측은 임금동결과 인적 구조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노조 측은 고용보장과 임금인상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일년내내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래차 시장에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공멸’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서로 한 발씩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현대·기아차, ‘세타2 엔진’ 평생 보증 약속..근본 해결책은 ‘글쎄’

 

지난 10월 현대·기아차는 국내 세타2 GDi(직분사) 차량에 대해 ‘엔진 평생 보증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판매된 차량에 엔진 진동감지 시스템(KSDS)을 적용하고 보증도 연장해 시동꺼짐 및 화재발생에 대한 고객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대상 차량은 세타2 엔진이 적용된 2010~2019년형 쏘나타(YF·LF), 그랜저(HG·IG), 싼타페(DM·TM), 벨로스터N(JSN), K5(TF·JF), K7(VG·YG), 쏘렌토(UM), 스포티지(SL) 등 총 52만대에 달합니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 세타2 엔진 집단 소송 고객들과 화해안에 잠정 합의하고 미국 법원에 화해 합의 예비 승인을 신청한 사실도 전했는데요. 하지만 현대차가 도입한 KSDS는 엔진의 압력을 낮춰 파손을 늦추거나 막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평생 보증’이 아니라 엔진을 전량 교체해야 마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 ‘일본 불매운동’에 일본차 판매 직격탄…3자리 번호판이 뭐길래

 

올해는 국내 소비시장 전반에 ‘일본 불매운동’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국내 시장에 진출해 있는 일본 자동차 회사들도 급격히 떨어진 성적표를 받아 들어야 했습니다. 지난 11월 판매량을 보면, 일본 브랜드의 대표 격인 렉서스는 519대에 그쳤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 73.3%나 떨어진 실적입니다.

 

이 밖에 토요타·혼다·닛산의 11월 판매량은 각각 780대, 453대, 287대에 그쳤는데요. 혼다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52.9%나 쪼그라들었습니다. 수입차 시장은 국산차와 달리 꾸준히 성장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일본 브랜드 입장에선 아쉬울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특히 지난 9월부터 번호판 앞자리가 기존 2자리에서 3자리로 늘었는데요. 이 때문에 일본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은 더 큰 압박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3자리 번호판의 일본차는 불매운동 이후 등록된 차량을 뜻하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일부 딜러사들은 2자리 번호판을 발급해주겠다는 이색적인 판촉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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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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