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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갑질’ 애플, 1000억원 상생안 내놔...수리비·보험료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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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24, 2020, 16:08:42

공정위-애플코리아,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 마련
거래질서 개선방안·사용자 후생증진·중소 사업자 등 상생안 포함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앞으로 아이폰 사용자에 대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유상수리 비용이 10% 할인됩니다. 아이폰 전용 보험인 ‘애플케어+’를 가입한 사용자의 보험료 10%가 할인 적용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애플코리아는 약 60일 동안 협의를 거쳐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24일 마련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들에게 단말기 광고비용와 보증수리촉진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 등을 심사 중에 있었습니다.

 

공정위와 애플코리아의 잠정 동의의결안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광고비용 분담과 협의절차 개선 ▲보증수리 촉진비용 폐지 등 거래질서 개선방안과 1000억원 규모의 사용자 후생증진과 중소 사업자 상생지원안이 포함됐습니다.

 

우선, 애플코리아는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유상수리 비용과 애플케어 할인에 250억원을 지원합니다. 아이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유상수리 비용을 10% 할인하고, 애플케어 서비스를 10%할인 혹은 이미 가입된 경우 10%를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조업 R&D 지원센터에 400억원 규모 지원에 나섭니다. 향후 3년 동안 애플코리아는 항국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업 역량 강화를 위한 R&D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중소기업들이 스마트 공정과 관련된 최신 장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신청인측 전문인력이 직접 참여해 교육과 협업을 진행합니다. 이행기간인 3년이 끝난 이후에도 R&D센터 운영은 지속할 예정입니다.

 

디벨로퍼(Developer) 아카데미를 통한 미래 인재 양성에도 나섭니다. 애플코리아는 250억원 규모를 지원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ICT 인재를 양성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비즈니스, 마케팅, UI, UX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업체들과 네트워킹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교육 분야 디지털 교육에 100억원을 지원합니다. 혁신학교와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초∙중등학교와 학생들에게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를 제공하고, 공공시설(도서관 등) 등에 창의적 디지털 콘텐츠 교육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애플코리아는 이동통신사에 광고와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겨 이른바 ‘갑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습니다.

 

먼저, 광고기금의 목적과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광고비용의 적용 범위를 조정키로 했습니다. 매년 집행되지 않은 광고기금에 대해선 합리적인 처리방식을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통사 광고기금 중 일부에 대해 자율권을 부여하고, 이통사 광고기금을 정하는 객관적 기준과 협상절차도 마련합니다. 애플과 이통사가 합의하면 광고 방식 외 다른 마케팅 계획도 허용키로 했습니다.

 

무상 수리 촉진서비스 관련 비용을 이통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 일방적 계약해지원 조항은 삭제했습니다. 최소 보조금의 경우 이통사의 요금할인 금액을 고려해 조정하고, 보조금을 변경할 경우 최소보조금에 대한 조정절차를 도입했습니다.

 

이 경우 앞으로 이통사의 보조금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이통사는 애플의 요구로 거액의 보조금을 제공해 아이폰 판매량을 늘려왔는데, 최근에는 보조금 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통사가 최소 보조금 조항을 집행하지 않았을 때 적립하는 사업발전기금(BDF) 조항은 삭제했습니다. 또 현행 특허권 라이선스 조항 대신 계약기간 동안 특허 분쟁을 방지하면서도 이통사와 애플의 권리를 모두 보장할 수 있는 방식을 찾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는 25일부터 40일 동안 잠정 동의의결안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검찰총장과의 서면 협의와 관계 행정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최종 동의의결안은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된 후 의견 수렴 내용 등을 종합해 다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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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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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2025.06.05 09:44:2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는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이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NRF Big Show APAC 2025’에 참석해 롯데 유통군의 혁신과 글로벌 진출 사례를 공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전미소매연맹(NRF)이 개최하는 ‘NRF Big Show’는 ‘유통 산업의 CES’라 불리는 세계 최대 유통 박람회로 매년 1월 미국에서 열립니다. ‘NRF Big Show APAC’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싱가포르에서 처음 개최돼 40개국 7000여명 이상의 참관객들에게 글로벌 유통 산업 트렌드를 공유했습니다. 올해 ‘NRF Big Show APAC 2025’는 아시아·태평양 유통업계 CEO와 리더, 유통 전문가 등 약 1만명이 참석해 ‘유통업의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김상현 부회장은 ‘롯데의 유통 혁신’이라는 주제로 싱가포르 최대 유통기업 페어프라이스 그룹 CEO 비풀 차울라와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김 부회장은 "롯데 유통군은 고객 경험 중심의 차별화된 유통 플랫폼 구축을 지속해가고 있다"며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단순한 판매를 넘어, 고객과 문화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유통업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쇼핑·문화·체험·프리미엄 요소가 결합된 복합몰로 2023년 개점 이후 9개월 만에 누적 매출 2000억원, 354일 만에 누적 방문객 10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대비 매출이 21.9% 증가하고 개점 6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달성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현재 한국 유통 시장이 경제 불확실성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글로벌 사업 확장과 AI 기반 혁신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K푸드, K뷰티, K패션 등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페어프라이스와 협업해 롯데마트 익스프레스를 오픈하고 PB 상품을 현지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며 "현지 파트너십을 통해 PB 수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며 이 협업 모델을 다양한 시장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롯데는 현재 부산에 오카도와 협업한 AI 기반 고객 풀필먼트 센터(CFC)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 기반 초개인화 추천과 물류 자동화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심산입니다. 또 김 부회장은 "유통업은 고객의 시간과 경험에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객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고 쇼핑을 즐거운 경험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시회장을 찾은 유통업계 관계자들에게 "현장을 찾아 직원들과 고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기술과 데이터 기반 혁신을 지속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롯데 유통군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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