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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심상정 “어느 통계로 보든 文 정부서 집값 더 많이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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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19, 2020, 15:10:37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감정원 통계 분석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부동산 통계의 신뢰성을 놓고 논쟁이 불거진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어느 통계를 인용하든 현 정권에서 집값이 전보다 더 많이 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과 ‘실거래 가격지수’ 아파트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19일 공개했습니다.

 

이날 심상정 의원은 ‘전국주택가격동향’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을 살펴본 결과 박근혜 정부 시기(2013년 3월 ~ 2017년 4월)에는 14.89% 오른 반면 문재인 정부 시기(2017년 5월 ~ 2020년 9월)에는 55.80% 올라 상승률이 더 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국주택가격동향’으로 본 서울 아파트 매매지수도 문재인 정부 동안 16.05% 올라 박근혜 정부(12.66%) 때 보다 더 많이 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역시 박근혜 정부(23.63%)보다 문재인 정부(35.28%) 때 더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심 의원은 “결국 어떤 통계로 보든 문재인 정부 시기에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상승폭이 더 컸다”며 정치적 논쟁을 벗어나 부동산 통계를 사실 그대로 볼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또 이처럼 부동산 가격 통계가 조사방식과 활용목적에 따라 서로 편차가 있으니 한국감정원이 새로운 통계조사 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가령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면 그에 따라 어느 지역에 종합부동산 대상 주택이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한 정책통계를 작성했어야 했다”며 “한국감정원도 이를 위해 특정 지역 샘플을 확대하거나, 부가적인 조사 방식을 동원하여 부동산 정책에 기여하는 통계작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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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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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보험산업 저출생·고령화 문제해결 기여할 것”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보험산업 저출생·고령화 문제해결 기여할 것”

2025.06.04 15:04:30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4일 "출산과 육아, 가족의 가치가 소중히 여겨지는 사회문화 조성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이날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인구문제는 우리 사회뿐 아니라 생명보험산업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중대한 과제"라며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주관하는 이 캠페인은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을 높이고 공공기관과 기업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여승주 한화생명 부회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현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고령화 극복을 지원하는 등 인구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기도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태아건강검진 지원, 희귀질환센터 운영,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운영, 저소득 노년층 의료사업비 지원이 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생명보험은 국민 삶과 함께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 참여를 계기로 저출생·고령화 문제해결에 보험산업이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캠페인 다음 주자로 보험연구원(원장 안철경), 삼성생명(대표이사 사장 홍원학)을 지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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