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사익 추구 전혀 없다”...파기환송심서 명예회복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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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31, 2020, 07:12:00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130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조 명예회장은 앞으로 진행되는 파기환송심에서 재계 원로로서 그간의 명예를 회복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대법원 ‘조세포탈 혐의 무죄’ 이유로 파기환송

조 명예회장은 회계장부에 부실자산을 기계장치로 대체한 뒤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고, 기술료 명목으로 조성된 자금을 횡령하는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2007∼2008년 사업연도에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었는데도 위법하게 배당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는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8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배당 500억원 등 총 8000억원에 달합니다.

1심은 이 중 탈세 1358억원과 위법한 배당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조 명예회장의 종합소득세 탈세 일부를 무죄로 인정한 1심을 뒤집어 유죄로 봤습니다. 다만, 일부 자산을 차명주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고, 1심에서 일부 인정한 위법배당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혐의를 무죄로 봤고, 2007년 사업연도 관련 상법위반 혐의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효성 측은 이번 대법원 판단에서 ‘과세관청이 조세포탈로 공소 제기된 처분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당초 과세 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도 조세채무의 성립을 전제로 한 조세포탈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재판 시작부터 조 명예회장측은 ▲IMF 당시 정부의 요구에 효성은 다른 선택권이 없었던 점 ▲국가 세수 감소가 없었고 조석래 명예회장이 이익을 본 것도 없었다는 점 ▲오히려 손금처리가 늦어 법인세를 추가 납부한 점 등을 주장하며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과거 정부가 IMF의 지원을 받기 위해 국내 기업들 부채를 자체적으로 해소할 것으로 강요했지만, 1997년과 1998년에 걸쳐 한보철강, 삼미그룹, 진로그룹, 대농그룹, 삼립식품, 쌍용그룹 등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법정관리를 받았습니다. 1998년 금감위원회는 55개 기업 청산과 매각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효성도 당시 효성물산 4703억원 규모의 부채를 합병을 통해 떠안았고, 부채비율 200% 이하라는 주거래은행과의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따라 부채로 처리하지 못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효성이 이 부채를 가공의 기계 자산으로 분류해 정부의 공적자금을 기대지 않고, 10년에 걸쳐 감가상각 비용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같은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면 조 명예회장이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효성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조차도 횡령, 배임에 이어 조세포탈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다”며 “사익을 추구한 바가 전혀 없었음이 밝혀진 만큼 파기환송심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조 명예회장, 파기환송심서 명예회복 나서나..재계도 한목소리

조석래 명예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0년간 효성을 국내 최초 나일론 기업에서 세계 1위의 스판덱스 기업으로 키워온 대한민국 기업으로 명예를 회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석래 명예회장측은 파기환송심에서 혐의에 대해 당시 시대적 상황과 국가 세수에 감소가 없었다는 점 등을 조목조목 변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환위기(IMF) 당시 정부의 요구가 강해 그룹 해체를 막기 위해서는 부채를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피력할 예정입니다. 효성 측은 이헌재 금감위원장의 회고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효성은 효성물산의 부채가 손금으로 인정되는 대상이라는 점을 법적으로 증명할 예정입니다. 손금으로 인정되는 대상을 비용 처리하는 것은 회계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손실이 정리된 2008년 이후부터 이 같은 비용이 처리된 적이 없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도 강조할 예정입니다.

조세포탈 부분은 강하게 반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인 변호 내용을 살펴보면 ▲ 효성이 은행에 변제한 부채 금액만큼 은행이 세금을 더 낸 점 ▲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손금 처리했다면 비용 공제조치로 정부가 세금으로 비용을 부담했을 수 있다는 점 ▲정부가 강제한 200% 부채비율을 맞추느라 손금처리를 나눠해 결과적으로 비용 공제를 못받고, 법인세도 추가 납부한 점 등이 포함됩니다.

재계는 조석래 명예회장에 대해 평생 사업보국을 한 인물로 대표되는 만큼반드시 법이 명예를 지켜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조 명예회장 아버지 조홍제 선대회장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 나일론 공장을 짓고, 효성그룹의 성장의 기틀을 마련한 인물입니다.

재계 관계자는 “대한민국 재계의 유일한 큰 어른이자 사업보국을 평생 목표로 살아온 인물 ”이라며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 효성과 본인의 명예도 회복하는 한편, 재계 원로로서 국가와 사회에 조금더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2025.06.05 09:44:2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는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이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NRF Big Show APAC 2025’에 참석해 롯데 유통군의 혁신과 글로벌 진출 사례를 공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전미소매연맹(NRF)이 개최하는 ‘NRF Big Show’는 ‘유통 산업의 CES’라 불리는 세계 최대 유통 박람회로 매년 1월 미국에서 열립니다. ‘NRF Big Show APAC’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싱가포르에서 처음 개최돼 40개국 7000여명 이상의 참관객들에게 글로벌 유통 산업 트렌드를 공유했습니다. 올해 ‘NRF Big Show APAC 2025’는 아시아·태평양 유통업계 CEO와 리더, 유통 전문가 등 약 1만명이 참석해 ‘유통업의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김상현 부회장은 ‘롯데의 유통 혁신’이라는 주제로 싱가포르 최대 유통기업 페어프라이스 그룹 CEO 비풀 차울라와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김 부회장은 "롯데 유통군은 고객 경험 중심의 차별화된 유통 플랫폼 구축을 지속해가고 있다"며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단순한 판매를 넘어, 고객과 문화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유통업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쇼핑·문화·체험·프리미엄 요소가 결합된 복합몰로 2023년 개점 이후 9개월 만에 누적 매출 2000억원, 354일 만에 누적 방문객 10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대비 매출이 21.9% 증가하고 개점 6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달성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현재 한국 유통 시장이 경제 불확실성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글로벌 사업 확장과 AI 기반 혁신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K푸드, K뷰티, K패션 등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페어프라이스와 협업해 롯데마트 익스프레스를 오픈하고 PB 상품을 현지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며 "현지 파트너십을 통해 PB 수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며 이 협업 모델을 다양한 시장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롯데는 현재 부산에 오카도와 협업한 AI 기반 고객 풀필먼트 센터(CFC)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 기반 초개인화 추천과 물류 자동화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심산입니다. 또 김 부회장은 "유통업은 고객의 시간과 경험에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객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고 쇼핑을 즐거운 경험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시회장을 찾은 유통업계 관계자들에게 "현장을 찾아 직원들과 고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기술과 데이터 기반 혁신을 지속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롯데 유통군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용산 광역교통개선 본격화…HDC현산 운영 용산역·전면지하공간 '허브' 부상

2025.06.05 10:11:56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본격화하면서 HDC현대산업개발이 개발·운영 중인 용산역과 용산역 전면지하공간이 핵심 교통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인프라가 용산정비창 전면 제1구역과 직접 연결됨으로써 HDC현대산업개발이 해당 정비구역 입찰 제안서에서 제시한 연계 계획이 실현 가능성과 수혜 측면에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총 3조5780억원이 투입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HDC현대산업개발이 운영중인 용산역 후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광역환승센터 신설 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는 KTX, ITX, 지하철 1호선 및 경의중앙선 등이 통합된 용산역 교통체계를 기반으로 버스, GTX 등과의 환승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입니다. 또한 용산역과 신용산역을 연결하는 지하보행통로와 GTX-B 노선의 용산역 출입구 신설이 포함된 지하 통합공간 조성안도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이 개발중인 용산역 전면지하공간은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연결하는 핵심 축이 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등 유관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정부도 지하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철도 환승 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교통망 연계 계획은 용산정비창 전면제1구역과 직접 맞닿은 인프라 개선으로, 향후 해당 정비사업지의 가치상승 및 유동인구 확보 측면에서 결정적 수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HDC현대산업개발은 용산역과 지하철, 광역철도망, 국제업무지구 등을 전면지하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입체적 통합계획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용산게이트웨이' 보행녹지축 및 입체도시 구상과도 밀접하게 부합한다는 평가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용산역 일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전면지하공간과 정비창을 통합 연결하겠다는 제안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자”라며 “서울시 교통계획이 HDC의 자산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은 경쟁사와의 차별화를 더욱 부각시키는 요소”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이번 광역교통계획은 지하보행통로 및 환승통로 신설 외에도 동서남북 방향 도로 확장, 철도·도로 입체화, 한강 보행교 설치 등 총 17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2030년부터 단계적으로 준공될 예정입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보험산업 저출생·고령화 문제해결 기여할 것”

2025.06.04 15:04:30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4일 "출산과 육아, 가족의 가치가 소중히 여겨지는 사회문화 조성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이날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인구문제는 우리 사회뿐 아니라 생명보험산업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중대한 과제"라며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주관하는 이 캠페인은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을 높이고 공공기관과 기업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여승주 한화생명 부회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현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고령화 극복을 지원하는 등 인구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기도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태아건강검진 지원, 희귀질환센터 운영,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운영, 저소득 노년층 의료사업비 지원이 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생명보험은 국민 삶과 함께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 참여를 계기로 저출생·고령화 문제해결에 보험산업이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캠페인 다음 주자로 보험연구원(원장 안철경), 삼성생명(대표이사 사장 홍원학)을 지목했습니다.

[인더보드] 윤재원 신한지주 의장 해외IR…“지배구조 선진화 밸류업 밑거름”

2025.06.01 23:47:31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윤재원 신한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이 해외 주요투자자를 만나 신한금융의 지속적인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실천의지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1일 신한금융에 따르면 윤재원 이사회 의장은 지난달 27일부터 사흘간 홍콩·싱가포르 현지 주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IR(투자설명회)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해외 IR에 나선 건 국내 상장사 중에선 처음입니다. 이번 IR은 전문성·독립성·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신한지주 이사회 구성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투자자의 주요 관심사항을 이사회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윤재원 의장은 투자자 미팅에서 국내외 경제환경과 리스크요인을 공유하는 한편 다양성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사회 차원의 노력을 상세하게 전했습니다. 또 지난해 9월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라운드테이블, 올해 4월 자율공시를 통해 밸류업 계획 이행점검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점을 소개하며 지속적인 실행력을 강조했습니다. 홍콩 방문 중에는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회원사와 교류도 이뤄졌습니다. ACGA(Asian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는 아시아 지역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투자자 보호, 시장신뢰 향상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협회로 전세계 100여개 투자기관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재원 의장은 각국 지배구조 개선사례를 공유하고 기업신뢰 형성과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이사회 역할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앞서 신한지주는 지난해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ACGA 연례행사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신한지주는 당시 밸류업 계획 실행이 부동산시장 중심의 단기투자가 아닌 주식시장 중심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투자로 이어지도록 기여할뿐 아니라 기업 신뢰도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ACGA 회원사들은 책무구조도 조기제출 및 이행관리시스템 구축, 투명한 경영승계 및 성과평가체계 마련 등 이사회가 주도하는 신한지주의 지배구조 선진화 노력에 주목하면서 이사회 의장이 전면에 나선 이번 IR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윤재원 의장은 "이사회의 책임과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특히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이사회의 노력은 신한금융그룹의 경영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밸류업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한지주는 앞으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이사회 운영을 통해 자본시장 신뢰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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