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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4대 그룹과 첫 오찬...“덕분에 한미정상회담 성과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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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02, 2021, 15:06:18

청와대 상춘재에서 별도 회동..삼성·현대차·SK·LG 대표 참석
문대통령 “한미 발전 뜻깊다” 감사 표해..최태원 회장 등 언급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문재인 대통령이 4대 그룹의 대표와 첫 오찬 자리에서 대미 투자를 발표한 데 대해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일 4대 그룹 대표들을 만나 “지난번 방미 순방 때 우리 4대 그룹이 함께해 주신 덕분에 정말 한미 정상회담 성과가 참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을 초청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대신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특히 한미 양국 관계가 기존에도 아주 튼튼한 동맹 관계였지만 그 폭이 더 확장돼 가지고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이런 최첨단 기술, 최첨단 제품에서 서로 간에 부족한 공급망을 서로 보완하는 관계로까지 더 포괄적으로 발전된 것이 굉장히 뜻깊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문 대통령이 4대 그룹 대표와 별도로 회동하는 것은 처음인데요.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이호승 정책실장, 안일환 경제수석, 이호준 산업정책비서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미국이 가장 필요한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했다는 것도 아주 뜻깊었다”며 “우리 4대 그룹으로서도 미국에 대한 여러 가지 진출 이런 부분을 크게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 기업 참석자들을 소개한 것이 제일 하이라이트 같다”며 “그만큼 우리 한국 기업들의 기여에 대해서 아주 높은 평가를 해 주신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 4대 그룹의 초대형 美투자 프로젝트 결정에 대해 “땡큐, 땡큐, 땡큐”를 연발하며 고마움을 표한 바있습니다. 

 

최태원 SK 회장은 “방미 성과(를) 많이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축하드린다”면서 “저희들도 굳건히 동맹관계, 경제관계도 더욱 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 회장의 발언과 관련해 “우리 최 회장님은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을 시작해서 공동기자회견, 그리고 맨 마지막에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까지 일정 전체를 함께 해 주셨는데 정말 아주 큰 힘이 됐다”고 치켜세웠습니다. 이후 최 회장은 “공장까지 방문해주셔서 엔지니어들도 격려가 많이 됐다고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 역시 “(대통령께서) 방문해주신 덕분에 미국과 사업도 더 잘 될 것 같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우리 대기업들이 앞장서 나가면 중소·중견 협력업체들도 동반해서 진출하게 되고 우리 부품, 소재, 장비 이런 것이 더 크게 수출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일자리가 더 창출되고 더 많은 기회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구 회장에게 “GM과 LG의 배터리는 협업, 협력한 것이 꽤 됐죠?”라고 묻자, 구 회장은 “꽤 오래됐다. 사업 초기부터 파트너였다. 지금은 전기차 시장이 더욱 확대되면서 더 많은 기회가 있고 사업 협력도 더 돈독해졌다”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우리 LG, SK 모두 독자적으로 공장을 하기도 하고, 포드나 GM과 합작해서 하기도 하는데 픽업트럭 같은 경우는 한미 FTA로 관세 혜택을 우리가 받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수출이 어려운 분야였는데 현지에서 합작공장을 하면서 그 부분을 뚫어낼 수 있게 됐다”고 격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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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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