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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後 ③] “진짜 경쟁은 이제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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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20, 2015, 14:10:53

일부 중·소형사 보험료 낮추는 방안 고려..“차별화된 상품도 내놓을 것”

보험산업을 꽁꽁 싸매고 있던 금융당국의 규제가 22년 만에 풀렸다. 그동안 보험사의 상품과 가격 등에 일일이 간섭하며 이른바 사감선생님노릇을 더 이상 안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보험산업은 자율시장경체제로 접어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과연 보험사는 규제완화에 대해 웃고만 있을까? 보험사들은 어떻게 대응할 지, 앞으로 보험산업은 어떻게 변화할지 따져봤다. [편집자주]

 

☞ 글 싣는 순서 


∎ [규제완화 後 ①] “상품 차별화 전략으로 승부”

∎ [규제완화 後 ②] “급작스런 자율, 난감하다”

∎ [규제완화 後 ③] “진짜 경쟁은 이제부터다”

∎ [규제완화 後 ④] 설계사들 “고객 이익이 먼저인데…”

 [규제완화 後 ⑤] 앞으로 보험시장 판도 변화는?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규제개혁을 한 마디로 기대반 우려반이라고 표현했다. 이번 계기로 시장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준비해 온 보험사에는 기회가 되고, 이와 반대인 보험사는 오히려 존폐의 걱정을 떠안게 되는 갈림길이 될 것이라는 반응이다.

 


보험 산업이 무한경쟁 체제로 바뀔 것이 예고되는 가운데 진짜 경쟁은 지금부터다라며 자신감을 표현한 보험사들도 적지 않다. 어떤 상품, 어떤 고객, 어느 수준의 가격에 집중해야 하는지 그간 고민을 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읽힌다.

 

무엇보다 상품의 가격을 보험사가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되면서 지금보다 보험료를 인하해 상품을 출시할 보험사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실제로, 일부 중·소형사는 저렴한 상품을 출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한 외국계 보험사 관계자는 보장성 상품을 중심으로 주계약을 지금보다 가볍게 하는 대신 보험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면서 가격 자율화의 핵심은 대형사든 중·소형사든 가격경쟁을 통해 상품을 많이 판매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저렴한 보험상품의 등장을 기대하고 있다. 상품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점유율을 높이려는 보험사 중에 가격을 낮춘 상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가격이 다양해지면 소비자에게도 좋은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특화된 상품을 판매해 온 보험사가 유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예컨대, 라이나생명은 고령자를 위한 실버상품을 라인업으로 구축해 집중적으로 판매하고 이 회사의 경우 보험 신상품 개발과 적정 가격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자사의)경험요율 등 데이터베이스(DB)가 충분해 경쟁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른 나라에서 판매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없는 상품이 선보일 수 있는 가능성도 커졌다. AIA생명과 알리안츠생명의 경우 각각 미국과 독일의 본사에서 취급하는 상품 중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담보를 추가해 새로운 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사 중에서도 기존과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이기 위해 준비하는 곳도 있다. 흥국생명은 지난여름 상품개발팀에 신입사원 7명을 배치했다. 언더라이팅 부서에도 비슷한 규모의 인력을 배치해 상품팀 인원을 전반적으로 늘렸다.

 

다만, 상품의 가격덤핑에 대한 우려는 제기되고 있다. 보험료가 너무 낮은 상품이 시장에 나올 경우 과다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가 무리한 영업을 하면 장기적으로 IFRS4 2단계를 준비하는 데 차질이 있다며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은 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결국, 수단이 바뀌었을 뿐 보험사들이 금융당국의 통제권에서는 벗어나지는 못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푸념섞인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소형사 관계자는 그동안 그림자규제로 보험사를 압박했는데, 앞으로는 부채적정성평가로 하는 것이다면서 실제로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무리하게 팔면 결국 (회계기준에)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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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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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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