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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後 ④] 설계사들 “고객 이익이 먼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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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21, 2015, 13:10:04

영업환경 악화·소비자피해 우려..상당수는 “정부정책 관심가질 여유 없어”

보험산업을 꽁꽁 싸매고 있던 금융당국의 규제가 22년 만에 풀렸다. 그동안 보험사의 상품과 가격 등에 일일이 간섭하며 이른바 사감선생님노릇을 더 이상 안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보험산업은 자율시장경쟁체제로 접어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과연 보험사는 규제완화에 대해 웃고만 있을까? 보험사들은 어떻게 대응할 지, 앞으로 보험산업은 어떻게 변화할지 따져봤다. [편집자주]


∎ [규제완화 後 ①] “상품 차별화 전략으로 승부”

∎ [규제완화 後 ②] “급작스런 자율, 난감하다”

∎ [규제완화 後 ③] “진짜 경쟁은 이제부터다”

∎ [규제완화 後 ④] 설계사들 “고객 이익이 먼저인데…”

 [규제완화 後 ⑤] 앞으로 보험시장 판도 변화는?


[인더뉴스 문정태·권지영 기자] 내년 4월부터 보험사가 입맛대로 상품을 개발해 판매할 수 있게 되면서 보험영업 현장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보험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설계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대응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

 

설계사들, 관심이 없거나 부정적이거나

 

보험경쟁력 강화 로드맵이라고 명명하며, 금융당국이 대대적으로 발표한 내용에 대해 영업 최일선에 있는 설계사들은 대부분 관심이 없다는 반응이다.

 

복수의 설계사들은 보험규제 완화와 관련한 소식을 얼핏 접한 일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 한다한달 한달 실적을 채우느라 정신없는 판에 제도의 변화에 신경을 쓸 수 있는 처지가 못 된다고 입을 모았다.

 

그나마 이번 정책을 관심 있게 지켜본 설계사들 대부분은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가격자율화, 배타적사용권 기간연장, 보험슈퍼마켓 활성화 등의 각종 정책이 여러 면에서 설계사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다.

 

외국계 생보사의 한 설계사는 보험사들이 싼 상품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게 된다면, 일종의 미끼상품들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며 이런 상품들이 만연해 지는 게 소비자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생보사와 GA 등을 두루 거친 한 설계사는 보험 가격은 보장수준과 맞물려 있는데, 얼마나 획기적인 상품이 출시될 지는 의문이다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들이 이전보다 더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배타적사용권 기간연장과 관련해서 그는 경쟁력이 있는 타사의 상품이 출시되면 고객들이 당신네 회사에서는 왜 그런 상품을 팔지 않느냐고 항의를 한다배타적사용권의 기간이 늘어난 것은 설계사들의 영업환경도 그만큼 나빠지는 셈이다고 말했다.

 

복잡한 보험, 소비자 피해가 걱정

 

여러 보험사에서 다양한 보험이 출시되면서 소비자가 보험 상품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일반적이다.


한 외국계 보험사의 설계사는 앞으로 보험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상품을 비교·분석해 추천해 주는 중간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설계사들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설계사들이 얼마나 상품에 대한 이해를 잘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구심 섞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를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게 금융당국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대형 생보사의 설계사는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보험이 더욱 복잡하게 변하도록 유도하는 반면, 보험사나 설계사들의 책임만 강조하고 있다결국,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특히, 다양한 상품 출시는 설계사들의 이동을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애초에 가입한 설계사가 아닌 낯선 설계사에게 보험 관리를 맡겨야 하는 고아계약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GA의 한 설계사는 가뜩이나 (보험사에서)GA로 설계사들의 이동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양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GA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질 것이라며 설계사들의 이직으로 발생하는 고아계약문제는 더욱 심화될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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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권지영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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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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