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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後 ②] “급작스러운 자율, 난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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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19, 2015, 13:10:00

중·소형사 “상품개발 인력 충원이 급선무”..대형사와 가격경쟁 방안도 내놔야

보험산업을 꽁꽁 싸매고 있던 금융당국의 규제가 22년 만에 풀렸다. 그동안 보험사의 상품과 가격 등에 일일이 간섭하며 이른바 사감선생님노릇을 더 이상 안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보험산업은 자율시장경쟁체제로 접어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과연 보험사는 규제완화에 대해 웃고만 있을까? 보험사들은 어떻게 대응할 지, 앞으로 보험산업은 어떻게 변화할지 따져봤다. [편집자주]


☞ 글 싣는 순서 


∎ [규제완화 後 ①] “상품 차별화 전략으로 승부”

∎ [규제완화 後 ②] “급작스런 자율, 난감하다”

∎ [규제완화 後 ③] “진짜 경쟁은 이제부터다”

∎ [규제완화 後 ④] 설계사들 “고객 이익이 먼저인데…”

 [규제완화 後 ⑤] 앞으로 보험시장 판도 변화는?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당국의 이번 과감한 결정을 두고 보험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규모에 관계없이 한때는 보험사들이 입을 모아 규제완화를 외쳤지만, 막상 규제를 풀어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지난 18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의 내용 중 보험사가 보험료에 반영되는 공시이율과 예정이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앞으로 보험사는 알아서 소비자 입맛에 맞는 상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적정 보험료 수준을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당장 시장에서 기존과 다른 경쟁력을 보여야하는 자율시장 경쟁체제가 중·소형보험사 입장에선 매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무엇보다 상품개발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다.

 

한 국내 중형보험사 관계자는 ·소형사 상품 중에는 대형사가 상품을 출시하면 그것을 분석해 비슷하게 담보를 구성해 출시하는 미투상품인 경우가 많다면서 규모가 작은 보험사는 자체 개발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상품경쟁력은 먼 이야기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중·소형사의 상품개발 인력은 대형사의 절반 혹은 그 이하인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상품 경쟁력은 대형사에 비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상품의 독창성을 인정해 일정기간 판매독점권을 부여하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보험사만 봐도 알 수 있다.

 


협회에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동안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보험 상품은 총 36개로 이 중 대형사의 상품이 26(생보 13, 손보 13개 상위 3개사 기준)로 절반을 훨씬 웃돌았다. ·소형사 가운데 같은 기간 동안 배타적사용권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은 보험사도 있었다.

 

선제적인 상품을 개발하기 못한 배경엔 데이터부족이라는 한계 때문이다.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선 분석할만한 관련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데, 규모가 작은 보험사의 경우는 자사 고객의 데이터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태반이다.


복수의 중형 보험사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중·하위권의 보험사는 새로운 담보를 추가한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고객 가입을 결정하는 언더라이팅에도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형사와의 가격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도 세워야 한다. 그간에는 대형사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을 앞세워 판매를 유지해 왔지만 만약 대형사가 가격을 내리게 되면 중·소형사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 11월부터 신채널로 등장하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에 대한 경쟁 전략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각 보험협회에 단독실손의료보험, 저축성 보험, 자동차보험 3가지 상품을 판매할 예정으로 내년 4월이면 각종 포털사이트를 통해서도 비교·검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 소형사 관계자는 현재는 비슷한 규모의 보험사들끼리 가격경쟁을 해왔지만, 앞으론 대형사와의 경쟁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면서 결국 규모가 작은 보험사일수록 영업마케팅 포인트와 저렴한 보험료를 미는 방향으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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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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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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