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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 터치] HDC현대산업개발, 사외이사 중 안전 전문가 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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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20, 2022, 16:01:40

[경영자를 통한 기업 읽기]
현 사외이사, 금융·로봇·공정거래·법률 전문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 전문가' 주목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HDC현대산업개발이 위기입니다. 잇따른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일정기간 영업정지' 행정처분뿐 아니라 '건설업 면허 취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설사 면허 취소라는 최악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살아남는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회사는 역대 사장단을 중심으로 비상안전위원회를 가동해 붕괴사고 수습에 나서고 피해보상기구도 구성해 적극적으로 피해자보상에 나서고 있지만, 회사의 운명은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사고 이후 우선 관심은 부실공사 여부 입니다. 한편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 나아가 HDC그룹의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지난 18일 '광주 사고와 HDC 거버넌스' 보고서에서 '현대산업개발을 인적분할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뒤 정몽규 회장 일가의 지분율이 18.7%에서 34.29%(지주사 HDC 지분율)로 안정적으로 높아지자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19년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 및 해지와 소송, 지난해 재개발철거현장 붕괴사고 수습 과정에서 내부통제시스템과 지배구조 문제를 노출했다는 겁니다.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HDC현대산업개발 이사회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현재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대주주인 정몽규 회장은 이사회 멤버가 아닌 미등기임원입니다. 사외이사 4명은 경제·금융 전문가(관료 출신), 로봇·전기공학 전문가(교수), 공정거래·경제 분야전문가(관료 출신), 법률 전문가(변호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회사는 사외이사 선임 배경에 대해 ▲금융 기능 강화와 리스크 관리▲4차산업혁명 시대 신기술 관련 사업투자 추진 ▲공정한 지배구조 및 미래성장 ▲경영전반에 대한 법률조언을 통한 리스크관리와 감사기능 강화라고 설명했습니다. 


건설업이나 안전 관련 전문가가 없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에는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지만, 향후 건설사들에게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입니다. 공사현장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와 관련자들에게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사외이사가 공사현장의 안전을 감시하고 방지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안전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감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6월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 사고가 발생하자 정몽규 회장은 공사현장 위험관리체계 고도화, 근로자 작업중지권 전면 보장, 골조 공사 안전전담자 운영, 위험통제모니터링 프로그램 도입 등을 밝혔습니다. 이사회가 이런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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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식 기자 hspark@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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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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