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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료 할증 건수제]③외국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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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02, 2013, 15:12:02

일본 등 개별 할인할증제·등급제 실시..미국은 예외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28일 진행된 자동차보험 공청회에서는 주제 발표자와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은 대부분 자동차 보험 할증할인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기존의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변경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떤 제도를 운용하고 있을까? 이날 이경주 교수가 주제발표를 위해 준비한 자료에서는 일본을 비롯해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다른 나라들의 자동차 보험 할증할인제도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개별할인할증제도를 등급제로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을 포함한 이탈리아, 벨기에 등이 있다. 독일은 보험회사별로 할인할증 체계를 운영하는 반면 미국은 일반적으로 무사고에 따른 할인 제도가 없다.

 

일본은 사고건수에 따른 등급제로 전년계약 등급·사고유무·사고건수에 따라 1~20등급으로 구성된다. 최초 가입할 때는 6등급이며 1년간 무사고시 1등급씩 상향(인하)조정, 사건 1건당 3등급씩 하향(인상)조정된다.

 

이탈리아 등급체계는 31등급체계로 최저 -10등급(적용률 38%)에서 최고 21등급(적용률 300%)체계이며, 기준(최초가입)등급은 13등급(적용률 100%)이다.

 

벨기에는 이탈리아보다 조금 더 적은 23등급체계로 적용률은 54~200%로 돼있고, 최초가입등급은 개인은 11등급(적용률85%)이다.

 

미국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주와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통 무사고에 따른 할인제도는 없다. 하지만 매년 계약자를 평가(개별운전자 포함)하고 운전기록이나 사고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는 안전운전자보험제도(Safe Driver Insurance Plan)로 운영된다.

 

프랑스의 경우 등급제는 아니지만 무사고할인과 사고할증이 적용돼 최고 50%까지 보험료 할인이 된다. 최저적용률이 되기 위해서는 보험 최초 가입 후 13년간의 무사고기간이 지나야 하며, 최고적용률은 350%(250% 할증)이다.

 

한편, 독일은 배상책임과 차량손해담보별로 각각 할인할증 체계를 운영하며, 과거 1년간 사고건수에 따라 평가한다. 보험사별로 할인할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할인할증체계는 대부분 독일보험자협회(GDV)가 제공한다. 배상책임은 30~45%, 차량손해는 30~160%이지만 적용률은 회사별로 다르다.

 

프랑스를 제외한 예시된 모든 나라에서 무사고시 등급이동은 1등급 할인이 적용되며, 프랑스는 5% 할인율이 적용된다.

 

이번 사고 건수제 도입에 대해 발표한 이경주 교수에 따르면 사고발생자에 대한 적절한 보험료 할증 부과를 통해 대다수를 차지하는 무사고운전자의 부담감소와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데 부합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앞서 언급한 나라 대부분에서도 사고건수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무사고운전자의 부담감소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통해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대한 평가단위 변경은 차량별 적정위험도 반영과 보험료 부담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평이다. 

 

이 교수는 이번 방안을 통해 위험에 따른 적절한 보험료 부과와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 사고예방을 통한 사회적 비용감소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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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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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2025.06.05 09:44:2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는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이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NRF Big Show APAC 2025’에 참석해 롯데 유통군의 혁신과 글로벌 진출 사례를 공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전미소매연맹(NRF)이 개최하는 ‘NRF Big Show’는 ‘유통 산업의 CES’라 불리는 세계 최대 유통 박람회로 매년 1월 미국에서 열립니다. ‘NRF Big Show APAC’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싱가포르에서 처음 개최돼 40개국 7000여명 이상의 참관객들에게 글로벌 유통 산업 트렌드를 공유했습니다. 올해 ‘NRF Big Show APAC 2025’는 아시아·태평양 유통업계 CEO와 리더, 유통 전문가 등 약 1만명이 참석해 ‘유통업의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김상현 부회장은 ‘롯데의 유통 혁신’이라는 주제로 싱가포르 최대 유통기업 페어프라이스 그룹 CEO 비풀 차울라와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김 부회장은 "롯데 유통군은 고객 경험 중심의 차별화된 유통 플랫폼 구축을 지속해가고 있다"며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단순한 판매를 넘어, 고객과 문화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유통업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쇼핑·문화·체험·프리미엄 요소가 결합된 복합몰로 2023년 개점 이후 9개월 만에 누적 매출 2000억원, 354일 만에 누적 방문객 10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대비 매출이 21.9% 증가하고 개점 6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달성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현재 한국 유통 시장이 경제 불확실성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글로벌 사업 확장과 AI 기반 혁신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K푸드, K뷰티, K패션 등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페어프라이스와 협업해 롯데마트 익스프레스를 오픈하고 PB 상품을 현지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며 "현지 파트너십을 통해 PB 수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며 이 협업 모델을 다양한 시장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롯데는 현재 부산에 오카도와 협업한 AI 기반 고객 풀필먼트 센터(CFC)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 기반 초개인화 추천과 물류 자동화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심산입니다. 또 김 부회장은 "유통업은 고객의 시간과 경험에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객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고 쇼핑을 즐거운 경험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시회장을 찾은 유통업계 관계자들에게 "현장을 찾아 직원들과 고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기술과 데이터 기반 혁신을 지속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롯데 유통군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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