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금융위, 안심전환 대출 40조 등 125조 규모 민생안정 대책 발표

URL복사

Thursday, July 14, 2022, 17:07:31

소상공인 대상 30조 채무조정..차주 원하면 만기연장 가능
변동금리 주담대 40조 고정금리로 전환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한도 2억원→4억원 확대
청년 대상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신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취약차주에 대한 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층에 대한 채무지원을 강화합니다. 안심전환대출 규모도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14일 정부가 개최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금리상승에 따른 소상공인·가계·청년·서민 등 취약부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저금리 대환 ▲채무조정 ▲신규자금지원 등 3가지를 민생대책의 기본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실 대출자 원금 감면…30조원 새출발기금 조성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우선 기존의 상환유예 중심 임시적 금융구호 체계를 상환부담 경감을 중심으로 한 근본적 재무구조개선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금융구호 체계에서 실질적 부채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재무구조개선프로그램을 오는 10월부터 실시합니다.

금융위는 우선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조성해 부실차주에 대해 원금 감면을 실시합니다. 새출발기금은 부실·부실우려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하는 기금으로, 최대 1~3년의 거치 기간을 두고 최대 20년 장기·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해줍니다. 금융위는 특히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60~90%의 과감한 원금 감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만기연장·상환유예는 최대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로 진행합니다. 금융위는 10월 이후에도 급격한 대출회수 없이 원만하게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이루어지도록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 위원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중인 차주가 신청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90~95%는 만기연장‧상환유예 해주는 방안을 논의중이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금융위는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금리·한도 등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김 위원장은 "주택구입 차주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 등 실수요자는 충분한 저리 금융을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액을 40조원으로 늘립니다. 올해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5조원 추가 확대하고 저소득 청년층에는 추가로 금리를 인하합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민간 금융회사는 30→40년, 정책금융기관(주택금융공사)은 40→50년으로 대출 최장만기를 확대합니다. 또한 금융위는 전세대출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한도도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주거·채무조정·서민금융 등 각 취약부문별 지원대책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시행할 것이다"며 "법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수요·정책여건 등에 맞춰 지원책이 올해 3·4분기 중에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다"고 예고했습니다.

 

 

'빚투 손실' 저신용청년 재기 지원…연 최대 263만원 이자 경감

 

금융위는 청년 대상 정책 전세대출 대상·한도와 전·월세 대출 원리금상환액의 소득공제도 확대합니다.

또한 금리상승에 대비해 소비자가 예대금리차를 확인·비교할 수 있도록 월별 비교공시를 도입하고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정비 ▲은행권 금리산정 자율점검·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금리산정의 합리성·투명성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금융권도 가계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자체상품 출시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청년 등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조정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채무과중도에 따라 저신용 청년의 30~50% 이자를 감면합니다. 원금 상환유예 기간 중 저신용 청년 이자율을 3.25%로 적용합니다. 금융위는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4만8000명이 1인당 연간 141만~263만원의 이자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금융위는 캠코(자산관리공사)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2조원) 신청기한을 연장하고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합니다. 더불어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올해중 정책서민금융상품 10조원을 공급하고 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금융지원 조치가 끝이 아니며, 새로운 환경 안에서 새로운 지원의 첫발을 내딛는 것이다"며 "지원을 실행하다 보면 여러가지 이슈가 있을 수가 있는 만큼, 항상 국민들에게 필요한 제도를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배너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보험산업 저출생·고령화 문제해결 기여할 것”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보험산업 저출생·고령화 문제해결 기여할 것”

2025.06.04 15:04:30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4일 "출산과 육아, 가족의 가치가 소중히 여겨지는 사회문화 조성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이날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인구문제는 우리 사회뿐 아니라 생명보험산업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중대한 과제"라며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주관하는 이 캠페인은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을 높이고 공공기관과 기업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여승주 한화생명 부회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현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고령화 극복을 지원하는 등 인구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기도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태아건강검진 지원, 희귀질환센터 운영,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운영, 저소득 노년층 의료사업비 지원이 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생명보험은 국민 삶과 함께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 참여를 계기로 저출생·고령화 문제해결에 보험산업이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캠페인 다음 주자로 보험연구원(원장 안철경), 삼성생명(대표이사 사장 홍원학)을 지목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