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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양유업 회장 일가, 한앤코에 주식 양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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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22, 2022, 11:09:41

남양유업, 한앤코와 주식양도소송 1심 패소
법원, "쌍방대리 무효" 남양유업 주장 배척
판결 확정되면 홍 회장 대주주 자리 잃어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남양유업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 주식 양도 소송 1차전에서 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22일 오전 열린 한앤코 측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남양유업 주식양도(계약이행) 소송 1심에서 원고(한앤코)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주식을 이전하는 계약을 이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쌍방대리 등에 따라 계약이 해지돼야 한다는 남양유업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쌍방대리 외에도 자신의 남양유업 고문직 및 오너 일가 처우 보장, 백미당 분사 등 거래 선행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홍 회장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홍 회장은 지난해 5월 자신과 남양유업 일가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홍 회장은 매각을 미루고 4개월 뒤인 9월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한앤코 측은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홍 회장 등의 주식 의결권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가처분도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됐습니다.

 

홍 회장 측은 줄곧 '쌍방대리'를 문제삼아 왔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주식매매계약 과정에서 남양유업과 한앤코 양측의 대리를 맡은 점, 계약 체결 과정에서 홍 회장에서 불리한 계약을 유도했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반면 한앤코는 업계 관행이라며 남양유업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인수합병(M&A)에서 한 법률사무소나 법부법인이 쌍방으로 자문 역할을 하는 건 업계에서 일반적인 일이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앤코 측은 1심 승소를 계기로 오너 리스크 회복과 기업 가치 제고 등 경영권 인수 작업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날 남양유업 측은 입장문을 내고 "(한앤코가) 상호간 사전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도 않았다"며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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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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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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