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최근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인공수정과 같은 난임 시술 영향으로 쌍둥이 출산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다태아(2명 이상)를 임신했을 때 보험사에서 태아보험 가입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쌍둥이 이상은 태아보험에서 다태아 형식으로 가입하는데, 특히 세 쌍둥이 이상은 받아주는 보험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로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온갖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정작 다태아 임신부들을 위한 현실적인 보험혜택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 15년째 ‘초저출산‘ 사회..쌍둥이 출산율은 증가
9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는 1.24명으로 OECD 평균 출산율 1.7명에 크게 못 미친다.
일반적으로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면 '초저출산' 사회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2001년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로 떨어진 뒤 15년째 초저출산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저출산이 심각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오는 2030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할 정도다.
우리나라 전체 출생아 수는 감소한 반면 쌍둥이 출산율은 10년 사이 3배가 증가했다. 2015년 출생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쌍둥이(다태아)는 1만 4898명이 태어나 전체에서 3.29%를 차지했다. 지난 2004년(9818)과 비교하면 53%가 증가한 수치다. 세 쌍둥이 이상의 출생율도 10년 전에 비해 무려 4.6배나 늘어났다.
정부에서도 출산장려를 위한 혜택 등 다둥이 부모를 위한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대부분 출산양육지원금을 제공하는데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100만원에 이어 넷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 300만원 이상이 지원되기도 한다.
전종관 서울대학교병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세 쌍둥이 출생율이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전체 산모 중 삼둥이를 임신한 산모 숫자는 적은 편이긴 하다”며 “세 쌍둥이를 임신한 산모는 지난 2012년 기준 100명 가량으로 추정됐는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 조금 더 늘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 보험사 대부분 세 쌍둥이 태아보험 가입 거절.. “손해율 높아서…”
인공수정 등의 난임 시술이 증가하면서 다태아 출산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 다태아를 임신한 산모의 보험은 가입 조건이 무척 까다롭거나 가입조차 안되는 경우가 있어 현실적으로 태아를 위한 보장을 받기 어렵다.
세 쌍둥이를 임신한 A씨의 경우도 태아보험에 가입하려고 국내 보험사 10곳 이상을 알아 봤지만, 단 1군데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알려왔다. 보험사의 태아보험에서 다태아보험이 있기 때문에 쉽게 가입이 될 줄 알았던 A씨는 인수가 거절되자 무척 당황했다고 전했다.
A씨는 “설계사 분도 쌍둥이를 비롯해 세 쌍둥이도 다태아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정작 보험사에 문의하니 하나 같이 인수를 안하겠다는 답이 돌아왔다”며 “상품 어디에도 가입이 안된다는 얘기가 없지만, 보험사에서 안받아주니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대부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어린이 보험(태아보험)에 다태아 보험이 따로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2명이하인 쌍둥이만 가입이 가능한 것이다. 실제로 보험 상품 약관이나 설명서에 다태아에 관한 보험가입 인원 등을 규정하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일부 보험사 중에는 가입이 가능하되 제한하는 조건을 내걸기도 했다. 예컨대, 세 쌍둥이 중 한 명 혹은 두 명만 가입이 된다거나 산모가 세 아이를 무사히 출산한 후에나 보험가입이 된다는 것. 그러나 세 아이를 임신한 산모로서 하나 혹은 두 명만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만약 보험사에서 쌍둥이를 받아준다고 해도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단태아(1명)의 경우 임신 8주 이후부터 보험가입이 가능하지만, 다태아는 16주(4개월)가 지나 기형아 등 모든 검사에서 정상이라고 검증 받은 후 비로소 가입이 된다.
또 A씨와 같은 세 쌍둥이 산모의 경우 자연임신 여부와 시험관 아기 시술 여부, 유산경험 유무 등 세세한 내용까지 알려야 하는 등 가입 전 통과절차가 많은 편이다.
이와 관련 보험사는 태아보험에서 세 쌍둥이 가입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태아보험은 쌍둥이든 아니든 가입이 되지만, 개별 보험사의 사정에 따라 인수가 안 될 수도 있다”며 “다만, 세 쌍둥이는 보험금 지급이 많아 보험사 손해율에는 좋지 않은 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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