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우리나라는 지난 15년간 초저출산 국가였다. 이를 심각하게 여긴 정부는 지속적으로 출산을 장려해 왔고, 많은 부부들이 불임치료와 인공수정 등의 힘든 과정을 거쳐 출산과 양육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쌍태아와 삼태아 등 많은 다둥이들이 태어나고 있다. 최근 들어 쌍둥이에 대한 태아보험 가입은 수월해졌지만, 셋 이상의 태아에 대한 보험가입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 전문가들 “근본적으로 다둥이 전용 태아보험 개발해야”
쌍둥이 이상은 다태아플랜을 통해 태아보험에 가입한다. 다태아의 경우 출산 과정 혹은 출산 후 단태아(1명)에 비해 위험이 다소 높을 수 있다는 추정이 있다. 이에 궁극적으로는 다태아의 출산 통계를 바탕으로 보험요율을 별도로 산출해 전용 상품이 개발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다태아에 대한 충분한 경험통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은 단태아와 담보가 같고, 보험료도 보장대상자 당 추가보험료를 받는 방식으로 책정되고 있다. 쌍둥이는 1명보다 보험료가 두 배, 세 쌍둥이는 세 배로 더해지는 형식이다.
현재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태아플랜의 손해율은 높은 편이다. 위험률 산출이 어려워 적정 보험료를 책정하지 못한 탓에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에 비해 지출한 보험금이 많아 손해를 보는 것이다. 쌍둥이를 임신한 산모의 규모가 작고 보험사의 경험통계가 부족해 위험률 등을 산출하기 어려운 탓이다.
즉, 모수가 많으면 위험률에서 표준편차의 범위가 평균에 가깝도록 산출할 수 있어 보험료 책정이 용이하다. 하지만, 반대로 모수가 적으면 표준편차의 범위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평균 보험료를 산출하기 어렵고 위험률에 대한 정확도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012년 쌍둥이에 대한 인수확대 지침을 내렸을 때도 위험통계가 부족해 보험료를 두 배로 책정하는 것을 허용했다”며 “쌍둥이에 대한 경험통계가 쌓이면 과거 유병자보험처럼 보험개발원 등에서 경험요율을 산출하고, 이를 보험사가 적용하는 방식으로 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에선, 세 쌍둥이 등의 예외적인 경우 다태아플랜에서 담보를 보정하거나 위험률 할증 등으로 보험을 인수하는 방법도 제시되고 있다. 작년 금융당국의 보험산업 자율화 방안으로 인해 위험률 할증 한도를 폐지하면서 보험사 임의대로 위험률을 조정할 수 있게 된 근거가 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예전에 유병자보험도 일반 담보에 할증을 붙는 형식으로 인수하기 시작하면서, 경험통계가 쌓여 전용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됐다”며 “고위험에 대한 위험률 할증 범위를 보험사가 선택할 수 있다면, 보험료를 조금 높이더라도 태아에 대한 보장은 차별화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경우 기존보다 올라간 보험료로 인해 다태아플랜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보험료를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우려가 있다. 현재 태아보험은 담보별 가입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험료는 5만~8만원 수준이다. 다둥이 산모의 경우 태아 수가 늘고, 고위험군으로 속해 이보다 높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
◇ 보험업계 사회공헌활동, ‘다둥이 보험사각지대 해소’로 보폭 넓혀야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당장 발생하고 있는 보험사각지대 해소가 먼저 해결해야할 시급한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보험사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활용해볼 만하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지난 2009년부터 저출산해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고위험산모에 출산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고위험산모는 35세 이상의 고령의 산모 혹은 기존 질병이 있거나 쌍둥이 등을 임신해 조산 등의 위험도가 높은 산모가 속한다.
생보재단이 지원하는 산모는 나이와 질병 여부에 관계 없이 월 평균 소득 150% 이하 전국 고위험임산부가 대상이며, 산모 1인당 최대 60만원의 의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생보사의 경우 앞서 언급한 생보재단의 저출산해소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가령, 세 쌍둥이를 임신한 산모가 태아보험 등을 통해 의료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금의 일부분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 다태아플랜에서 손해가 나는 부분을 사회공헌 지원금으로 채우는 방식이다.
손해보험 업계도 생보사의 지원사업을 벤치마킹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태아보험은 손보사에서도 판매하고 있는 상품으로 보험사가 함께 지원금을 분담하는 등 서로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솔직히 이전까지 다둥이의 보험가입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위험을 무릅쓰고 삼둥이를 출산하기로 한 가정이 보험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보험 본연의 역할'을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도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손해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불임치료와 인공수정 등 의료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원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 높은 의료비 지급이 예상되는 다둥이 산모가 보험사의 보장대상에 속하도록 지원하는 등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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