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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담대 완화 3월까지 마무리…빚 내서 집 매입 신호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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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31, 2023, 16:01:00

금융위원회 대통령에 2023년 업무보고
주담대 상환애로 차주 채무조정제 적용
1주택자 LTV 추가확대 등 규제완화 검토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를 위해 금융권 채무조정제도를 확대하고 대환대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존 대출 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2023년 업무보고'에 따르면 금리상승 등으로 주담대 상환이 어려운 대출자를 '재무적 곤란차주'로 포함합니다.


실직·폐업·질병 등 '재무적 곤란상황'이 발생한 가계대출 차주에 대해 원금상환 유예 및 프리워크아웃을 시행하는 것과 비슷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주택가격 요건을 6억원에서 9억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대출자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경우 최장 3년간 거치기간이 적용되는 주담대 원금상환유예를 적용합니다.


또 주담대 만기연장이나 신규대출로 대환시 1년가량 한시적으로 기존 대출 시점의 DSR을 적용해 금리 인상에 따른 상환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출 증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7일 사전브리핑을 열고 "대출만기가 되거나 대환 신청을 하는 경우 당초 대출을 받았을 때는 DSR 문제가 없었는데 금리가 올라 대환할 때 DSR 한도를 넘어가는 사례가 있어서 원래 대출 시점으로 DSR를 적용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DSR 정책완화 기조로 보는 건 맞지 않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금융위는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39조6000억원 규모로 차질없이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소득요건 제한없이 5억원까지 대출하는 특례상품으로 기본금리는 4.25~4.55%(일반형) 또는 4.15~4.45%(우대형) 입니다. 당초 예정보다 0.5%포인트(p) 낮아진 수치입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부동산 규제를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달초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한 데 이어 금융 분야에서는 다주택자 등에 대한 주담대 규제 완화를 3월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는 가계 부채 및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대출 규제를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가령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추가로 확대하거나 등록임대사업자의 LTV를 우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조처가 시장에 '빚내 집 사라'는 시그널로 수용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물론 빚내서 투자하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며 "국토부가 추진하는 주택규제 완화도 부담이 가능한 사람은 살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경제활동을 꽁꽁 막아놓으면 위기대응이 가능하지 않다. 부채를 조금 지더라도 능력이 되고 갚을 수 있다면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며 "주택 가격이 안정되고 자기 소득도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란 판단이 서면 대안도 찾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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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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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2025.06.05 09:44:2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는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이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NRF Big Show APAC 2025’에 참석해 롯데 유통군의 혁신과 글로벌 진출 사례를 공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전미소매연맹(NRF)이 개최하는 ‘NRF Big Show’는 ‘유통 산업의 CES’라 불리는 세계 최대 유통 박람회로 매년 1월 미국에서 열립니다. ‘NRF Big Show APAC’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싱가포르에서 처음 개최돼 40개국 7000여명 이상의 참관객들에게 글로벌 유통 산업 트렌드를 공유했습니다. 올해 ‘NRF Big Show APAC 2025’는 아시아·태평양 유통업계 CEO와 리더, 유통 전문가 등 약 1만명이 참석해 ‘유통업의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김상현 부회장은 ‘롯데의 유통 혁신’이라는 주제로 싱가포르 최대 유통기업 페어프라이스 그룹 CEO 비풀 차울라와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김 부회장은 "롯데 유통군은 고객 경험 중심의 차별화된 유통 플랫폼 구축을 지속해가고 있다"며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단순한 판매를 넘어, 고객과 문화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유통업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쇼핑·문화·체험·프리미엄 요소가 결합된 복합몰로 2023년 개점 이후 9개월 만에 누적 매출 2000억원, 354일 만에 누적 방문객 10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대비 매출이 21.9% 증가하고 개점 6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달성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현재 한국 유통 시장이 경제 불확실성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글로벌 사업 확장과 AI 기반 혁신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K푸드, K뷰티, K패션 등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페어프라이스와 협업해 롯데마트 익스프레스를 오픈하고 PB 상품을 현지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며 "현지 파트너십을 통해 PB 수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며 이 협업 모델을 다양한 시장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롯데는 현재 부산에 오카도와 협업한 AI 기반 고객 풀필먼트 센터(CFC)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 기반 초개인화 추천과 물류 자동화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심산입니다. 또 김 부회장은 "유통업은 고객의 시간과 경험에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객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고 쇼핑을 즐거운 경험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시회장을 찾은 유통업계 관계자들에게 "현장을 찾아 직원들과 고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기술과 데이터 기반 혁신을 지속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롯데 유통군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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