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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부동산 공약으로 ‘민심잡기’ 주력…與 “개발확대” 野 “주거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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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05, 2024, 08:04:58

국민의힘 ‘개발’에 초점..노후지역 거점도시화·철도구축 약속
민주당 ‘기본주택 100만호’ 약속..공공임대 300만호도 공약
관련 전문가 “공약 실현 가능성 의문”..‘투기 부추김’ 우려도 표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4.10 총선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민심 잡기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부동산 공약을 통해 유권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총선 공약자료에 따르면, 양 당은 개발, 공급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관련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은 전국 광역급행철도 구축 등 신규 교통망 확대, 거점도시 경쟁력 강화, 노후도시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 2040 국토종합계획 수정 등 개발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개발 공약을 봤을 경우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방안과 상당 부분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초 주거공급대책 발표, 지역별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GTX 및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도입, 규제 완화 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여당이라는 특성상 국정 안정론에 무게를 확실히 실은 부분으로도 유추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교통망 확대 공약은 GTX A·B·C 노선의 순조로운 개통과 'x-TX'로 가칭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도입, 수도권 및 지방권 광역철도 개통 및 착공 추진 등을 주로 제시했습니다. 고속도로와 수도권 주요 간선도로 상습정체 구간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 지하화 추진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철도지하화를 통한 구도심의 거점도시화도 공약했습니다. 내년까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상부공간과 주변 부지의 통합개발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복합공간을 조성해 구도심을 경쟁력있게 개선한다는 구상입니다.

 

여기에 구도심의 개발 추진 시 '규제 프리존'을 적용해 도심복합개발을 촉진하고 복합개발 시 철도지하화 사업과의 연계, 미래형 압축도시 조성을 통한 도보 15분 생활권 구축도 약속했습니다.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경우 인구구조 변화 및 지방권 발전, 수도권 지역 간 격차 해소 등을 골자로 수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과 신혼 및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GTX 노선 거점 역세권을 중심으로 공공분양 주택 공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연령의 만 39세 확대,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디딤돌·버팀목 대출 부부합산 소득요건 완화 등을 통해 청년층의 자가 마련을 지원는다는 구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철도지하화 및 용량확대 등 주요 교통 관련 공약에 있어서는 여당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당이 개발 완화를 주 공약으로 내걸은 것과 차이를 보이는 점은 '기본주거'를 포커스로 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를 돕는다는 구상입니다.

 

기본주거 공약의 골자가 되는 기본주택 공급규모는 100만호로 잡았으며 오는 2030년까지 공공임대 300만호를 확보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우선 100만호의 기본주택 공급은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형, 지방형 주거복합플랫폼을 토대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수도권 50만호, 지방특화형 40만호, 어르신 복지주택 10만호로 세분화해 지역 특성에 맞춘 기본주택 공급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공공임대 300만호의 경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매입임대 전환 확대, 시설개선 및 그린리모델링사업 대상 확대 등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 집 중 한 집에게 공공임대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청년세대와 고령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세대별 기본주거 관련 공약도 마련했습니다.

 

2040세대를 대상으로 한 기본주거 지원의 경우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범위를 결혼 10년차까지 확대, 출산주거지원금 지원 제공,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 비수급 무주택 청년 월세가구 대상 월 30만원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6080세대 주거지원 공약은 복지주택 10만호 공급 및 재고량 30만호 확보, 맞춤형 주택연금제도, 세대 친화형 녹색건축 및 개조 지원, 고령자친화형 건축 의무화 등을 골자로 제안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반값아파트 25만가구 공급과, 신혼부부가 2자녀, 3자녀 이상 출산 시 각각 24평형, 33평형 규모의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선 내집마련 후 원리금 상환'을 골자로 한 10년 내집마련상품, 청년·신혼부부에 신규 공공주택 물량 절반 우선 배정 등을 통해 내집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담았습니다.

 

부동산 공약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양당이 내놓은 공약에 있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규제 완화 부분에 있어서는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강훈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민생토론회의 정책이 고스란히 국민의힘 공약으로 발표되는 등 대통령과 정부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관건 선거를 자행했다"며 "국민의힘의 부동산공약은 부동산 세제, 개발이익환수, 투기 거래 규제 등 투기수요를 규제하는 정책이 전무하다. 일반적인 저소득층 주거복지 공약이나 주거급여, 최저주거기준 개선 등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제시한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300만호 공급로드맵 법제화, 기본주택 100만호 등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미비한 것으로 본다"며 "개발, 규제완화 공약에 있어서는 국민의힘과 차별성이 없는 수준이라고 보며, 실패하거나 실적 낮은 정책을 되풀이하는 등 완성도가 낮다고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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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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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2025.06.05 09:44:2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는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이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NRF Big Show APAC 2025’에 참석해 롯데 유통군의 혁신과 글로벌 진출 사례를 공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전미소매연맹(NRF)이 개최하는 ‘NRF Big Show’는 ‘유통 산업의 CES’라 불리는 세계 최대 유통 박람회로 매년 1월 미국에서 열립니다. ‘NRF Big Show APAC’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싱가포르에서 처음 개최돼 40개국 7000여명 이상의 참관객들에게 글로벌 유통 산업 트렌드를 공유했습니다. 올해 ‘NRF Big Show APAC 2025’는 아시아·태평양 유통업계 CEO와 리더, 유통 전문가 등 약 1만명이 참석해 ‘유통업의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김상현 부회장은 ‘롯데의 유통 혁신’이라는 주제로 싱가포르 최대 유통기업 페어프라이스 그룹 CEO 비풀 차울라와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김 부회장은 "롯데 유통군은 고객 경험 중심의 차별화된 유통 플랫폼 구축을 지속해가고 있다"며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단순한 판매를 넘어, 고객과 문화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유통업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쇼핑·문화·체험·프리미엄 요소가 결합된 복합몰로 2023년 개점 이후 9개월 만에 누적 매출 2000억원, 354일 만에 누적 방문객 10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대비 매출이 21.9% 증가하고 개점 6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달성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현재 한국 유통 시장이 경제 불확실성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글로벌 사업 확장과 AI 기반 혁신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K푸드, K뷰티, K패션 등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페어프라이스와 협업해 롯데마트 익스프레스를 오픈하고 PB 상품을 현지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며 "현지 파트너십을 통해 PB 수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며 이 협업 모델을 다양한 시장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롯데는 현재 부산에 오카도와 협업한 AI 기반 고객 풀필먼트 센터(CFC)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 기반 초개인화 추천과 물류 자동화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심산입니다. 또 김 부회장은 "유통업은 고객의 시간과 경험에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객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고 쇼핑을 즐거운 경험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시회장을 찾은 유통업계 관계자들에게 "현장을 찾아 직원들과 고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기술과 데이터 기반 혁신을 지속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롯데 유통군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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