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surance 보험

보험업계 IFRS4 2단계 2021년 1월 1일 시행 확정

URL복사

Thursday, November 17, 2016, 15:11:13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지난 16일 시행일자 결정..기준서 공표 후 3.5년간 준비
업계 계약서비스마진 공정평가 방안 허용..규제 완화로 자본확충 부담 줄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보험업계의 새로운 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이 오는 2021년 1월 1일로 확정됐다. 조만간 바뀌는 회계기준에 따른 새 기준서가 공표될 예정으로 보험사들이 IFRS4 2단계 준비에 잰걸음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회계기준원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 (IASB)이 지난 16일 런던에서 이사회를 열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IASB는 이날 새 국제보험회계기준 명칭을 IFRS17로 정했다. 


최종 기준서는 IASB 위원들의 서면 투표로 확정되며, 이 후 내년 상반기에 'IFRS17 보험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새 회계기준이 공표된다. 기준서가 공표되면 앞으로 3년 6개월간 새 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을 거쳐 2021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회계기준원은 일반적으로 새 기준서의 적용 준비기간은 12~18개월이지만 IFRS와 같은 주요 기준서의 경우 3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회계기준원과 국내 보험업계는 5년의 적용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2년 연장을 요청한 바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이번 새 기준에는 회계기준원과 보험업계가 제안한 공정가치법(계약서비스마진의 평가)이 반영돼 보험사의 부채 증가 부담이 감소될 전망이다. 다만, 개별 보험사별로 영향은 다를 수 있어 추가적인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는 게 기준원의 입장이다.



무엇보다 보험업계는 IFRS17 준비 과정에서 미래 이익(계약상 서비스 마진: CSM)을 부채로 최초 전환했을 때 부채 비율 증가폭이 주요 이슈였다. 국내 보험업계는 부채 증가폭 감소를 위해 전환 시점에 CSM을 공정가치평가(도입 시점의 신계약 마진율 적용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IASB는 과거의 계약에 대해 소급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 공정가치를 이용해 CSM을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공정가치법이 적용되는 계약이 늘어나게 되면, 부채로 인식되는 CSM의 규모가 줄어들어, 그만큼 보험사들의 부담은 경감된다. 보험사의 자본확충 부담도 덜 수 있다.


실제로 보험업계가 제시한 CSM을 공정가치로 평가해보니 부채 규모가 줄었다. CSM을 소급 계산했을 경우 50이었던 부채 규모가 공정가치법에선 45로 나타났다. 부채의 증가폭이 5만큼 감소했다.


앞으로 회계기준원은 한국 보험업계가 짧은 기간 내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보험전문위원회를 'IFRS17 정착지원 TF'로 전환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정착지원 TF는 적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이나 이슈를 발굴해 분석하고 이슈에 따라 IASB나 관련 자문기구와 협의하겠다”며 “IFRS17 기준서의 내용에 대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More 더 읽을거리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