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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IFRS4 2단계 보험사별 준비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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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29, 2015, 15:10:57

보험회사에 준비 체크리스트 발송.."당국도 대응방안 마련할 것"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건전성 규제 강화를 대응하기 위한 도우미로 나선다. 금융당국은 얼마 전 보험회사에 ‘IFRS4 2단계 도입준비 주요 체크리스트’를 전달했다. 보험회사 내부에서 IFRS4 2단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업권별로 새로운 기준의 건전성 규제 방식에 맞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9일밝혔다.


금융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금융규제를 건전성·영업행위·시장질서·소비자보호로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에서는 재무건전성 기준과 회계감독 기준이 달라진다. 연결기준 지급여력제도(RBC)도입과 부채의 시가평가, 자체 위험·지급여력 평가제도(ORSA)도입 등으로 인해 보험사의 지급여력 확충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RBC란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지급여력(자본)을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새로운 감독회계 기준에서는 지금보다 쌓아야 할 지급준비금이 많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준비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방안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연결 지급여력제도(RBC)와 자체위험·지급여력 평가제도(ORSA)는 각각 2016년과 2017년에 시행토록 준비하고 있다.


ORSA(Own Risk and Solvency Assesment)란 보험회사가 리스크 및 지급여력의 적정성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감독하는 제도다. IFRS4 2단계 도입 전 건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보험회사별로 일종의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다.



IFR4 2단계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본확충방안, 원화대출약정 등 난외항목을 신용공여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2016년 중 보험부채 국제회계기준(IFRS4)2단계 확정안을 발표하고 2020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IFRS4 2단계가 시행되면 보험부채를 평가하는 방식이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전환된다. 유럽에서도 IFRS4 2단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EU에 따르면 보험부채시가평가에 기반한 지급여력제도인 SolvencyⅡ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지급여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신종자본 증권의 상시발행과 후순위채권의 선제적인 발행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보험 국제회계기준 2단계 도입과 관련해 11월과 12월은 구체적으로 개별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체적으로 점검하려고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당국에서는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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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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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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