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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4차산업혁명 기술도입, 불확실성 해소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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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28, 2017, 20:06:01

황인창 연구위원, 낮은 기술 이해도·규제 불확실성 등 지적..“시장 비효율성 제거해 보장격차 줄여야”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보험 산업에 활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기술 도입이 비용 대비 수익 관점에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정책적으로는 규제 개선이, 경영적으로는 회사별 고유 역량 파악을 통한 선택과 집중이 각각 제시됐다.

생명보험협회(회장 이수창)와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은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4차 산업혁명과 인슈어테크 활용’을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날 보험연구원 소속 황인창 연구위원은 ‘국내 보험산업의 4차 산업혁명 대비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황 위원은 보험 산업이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경영 측면에서 불확실성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황 연구위원은 우리 보험 산업이 직면한 문제로 ‘보장격차’를 지적했다. 보장격차란 보험사고 발생 때 경제적으로 필요한 실제 금액과 보험 등을 통해 마련해놓은 보장 금액 간 차이를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 격차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보장격차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활용해 그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게 황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지능정보기술(인공지능+빅데이터)은 ▲도덕적 해이 완화 ▲정보비대칭성 감소 ▲거래비용 절감 등을 가져와 보험수요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 보험 산업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도입은 비용 대비 수익 관점에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다는 게 황 연구위원의 입장이다. 보험사 내부적으로는 관련 기술을 활용한 사업모형에 대해 경영자나 실무자의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 큰 문제이고, 인력 조정과 시스템 개선 비용 부담도 존재한다.

외부 요인으로는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밖에 기술이 미성숙해 보험사가 즉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 기술 활용에 따른 법적 위반 위험(규제 불확실성)도 보험사들에게는 부담이다.

황 연구위원은 정책적인 측면과 보험사 경영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사업모형 도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만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보험 산업의 효율성을 개선해, 궁극적으로는 보험 계약자의 보장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황 연구위원은 정책 과제로 ▲보험업 인가·보험회사 업무 범위에 대한 재검토 ▲개인·신용정보 보호 규제체계 변화 ▲상품개발과 요율 책정 등 보험사 자율성 확대 등이 제시했다. 보험사들의 경영 과제로는 소비자 중심의 상품·서비스 공급 체계 구축과 보험사별 고유 핵심역량 파악을 통한 선택과 집중을 주문했다.  

황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보장격차는 경제적 의사결정 이외에 보험시장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은 시장의 비효율성을 줄여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보장격차를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규제 개선과 보험사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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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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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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