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정부가 민간 중심의 ‘중금리 대출’ 공급을 확대해 서민들의 금리 부담 완화에 나선다. 올해에만 ‘사잇돌 대출’ 공급한도를 1조원 늘리는 것을 비롯해, 주요 금융그룹 및 인터넷은행 등을 중심으로 오는 2022년까지 중금리 대출 연간 공급규모를 2배(3조 5000억원→7조원) 확대한다.
정부는 중금리 대출 공급규모가 연 7조원으로 확대될 경우 약 70만명의 연간 금리부담이 3500억원 가량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정부는 ‘포용적 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에만 정책서민자금 등 약 11조원 이상의 서민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5일 오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2018년 포용적 금융 정책방향과 중금리 대출 활성화 관련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포함해 금감원, 주요 시중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금융은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신뢰가 중요하지만, 그간 서민지원·사회적 책임 이행에 있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금리인상 기조. 양극화 등 경제·사회 전반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대응능력이 부족한 서민을 금융이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서민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중금리 대출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사잇돌 대출의 경우 공급한도를 2조 15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3조 1500억원으로 1조원 늘린다. 사잇돌 대출은 중·저신용자에게 적정 금리의 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서울보증보험과 연계해 취급하는 중금리 보증대출상품이다.
민간 차원에서는 5대 금융그룹과 인터넷은행 등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중금리 대출 연간 신규 공급규모를 7조원으로 확대한다. 작년(2017년) 기준 9000억원에 그쳤던 5대 금융그룹은 2022년까지 2조 4000억원으로 늘리고, 인터넷은행도 3조 1000억원(2017년 90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공급확대를 위해 5대 금융그룹 등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신용평가 고도화, 고객 편의제공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룹 내 계열사(보험·카드 등) 간 정보를 결합해 신용평가모델을 개발하고, 중금리 대출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KPI 반영을 강화하는 등 조직역량도 집중한다.
중금리 대출이 필요한 소비자들을 위한 안내도 강화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인프라를 활용해 중금리 대출 수요자의 대출 탐색·상담 경로별 정보 제공을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중금리 대출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금리 대출 규모가 연 7조원으로 확대되면, 연 70만명(건수 기준)의 연간 금리부담이 약 3500억원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또한, 금융기관의 금리 경쟁력 및 자산 건전성 향상, 시장 전반의 금리 인하로 인한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 등도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올해 추진될 포용적 금융 정책은 ▲서민 금융부담 완화 ▲청년, 중·장년, 고령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취약채무자 보호 강화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이다.
특히, 올해에만 정책서민자금(7조원)과 중금리 대출을 포함해 총 11조 2000억원의 자금이 시중에 공급된다. 내달 8일부터는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인하돼 서민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금융(취업준비·비주택 주거자금 등)이 확대되고, 서민·농어민의 ISA 비과세한도가 400만원(기존 250만/200만)까지 늘어난다. 이밖에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추진되며 사회투자펀드(300억원)가 조성되는 등 사회적금융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2018년에는 포용적 금융이 한국 금융의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서민 금융부담 완화, 채무자 특성 고려한 금융 지원, 취약채무자 보호,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통해 금융이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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