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일대 땅투기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광명 시흥 신도시 발표 이후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됐고, 직원들의 토지매입은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 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변 장관은 “국토부는 국무총리실의 지휘 하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토부와 택지업무 유관 공공기관, 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에서 제기된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변 장관은 정부의 합동 조사 대상에 기존 6개 신도시 외에 면적이 100㎡가 넘는 과천 과천지구와 안산 장상지구도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담당 공직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해 토지소유 및 거래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들의 광명·시흥 일대 3기 신도시 예정지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4일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전 직원·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H는 이날 사과문을 통해 “정부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관련 부서 직원·가족의 토지거래 현황 전수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한 치의 의구심도 들지 않도록 사실관계 규명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만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LH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직 내부를 대대적이고 강력하게 혁신해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다”며 “다시는 투기 의혹 등으로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 직원·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규사업 추진 시 관련 부서 직원과 가족의 토지 소유 여부를 전수 조사하겠다”며 “조사 결과 미신고 또는 위법·부당한 토지거래가 확인되면 인사상 불이익 등 강도 높은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흔들림 없이 주거 안정 정책을 수행해 신뢰받는 한국…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정부가 광명·시흥 신도시 외 3기 신도시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확인할 방침입니다. 3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정부는 광명·시흥 외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LH 직원의 땅 투기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직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난 2일 광명·시흥에서 일부 직원들이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폭로 이후 3기 신도시 정책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내부 조사에선 LH 직원 13명이 광명·시흥 땅을 신도시 지정 전 선제 구입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고 전해집니다. 정부 관계자는 “광명·시흥 외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LH 직원들의 선제 투자가 있었는지 광범위하게 확인해 볼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참여연대·민변 등은 14명의 LH 직원이 연루됐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LH는 2명은 전직 직원, 12명이 현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1명이 더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직원 상당수가 수도권 본부 토지보상 업무 부서에 있었으나 LH는 이들을 직무배제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6번째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지구 부동산 투기 의혹 직원 12명을 직무배제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LH는 “시민단체로부터 이날 투기 의혹이 제기된 관련자 전원에 대해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며 “자체적인 전수 조사에도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LH 직원들이 지난 24일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약 7000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의혹을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에 따르면,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 등이 모두 10필지 2만3028㎡(7000여평)를 100억원가량에 매입했습니다. 매입 자금 중 58억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추정되며 특정 금융기관에 대출이 쏠려 있습니다. LH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땅 투기 의혹이 있다고 발표한 직원 14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실제 우리 직원은 12명으로 확인됐다”며 “사안이 중대해 이들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아직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징계 성격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제…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공지능(AI)·바이오 데이터 분야와 정보통신기술(ICT)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합니다. 정부는 2021년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데이터 일자리 마련 등을 위해 13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총 예산은 6161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는 데이터 일자리 마련을 위한 예산 1125억원, 디지털 전환 지원 예산 186억원, ICT 기업 창업 지원금 약 16억원이 포함됐습니다. 추경 예산은 모두 1327억원입니다. 과기정통부는 바이오 연구 데이터를 디지털화하고 빅데이터 역량을 지닌 ‘바이오 데이터 엔지니어' 1000명을 양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바이오 연구 데이터 엔지니어 채용 지원과 데이터 전문가 성장을 돕는 데 150억원이 투입됩니다. 연구기관에서 모은 데이터는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과 연계해 활용될 계획입니다.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은 국가 연구개발(R&D)로 생산되는 바이오 연구 데이터를 범부처 차원에서 통합 수집해 제공합니다. AI 서비스 개발에 필수인 AI 학습용 데이터 확대에는 975억원이 배정됐습니다. AI 학습용 데이터…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명이 3기 신도시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지구 토지 7000평을 사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대장 등에서 LH 직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무작위로 선정한 일부 필지를 조사해 해당 의혹이 드러난 만큼 국토교통부·LH가 연루된 더 큰 규모의 투기와 도덕적 해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광명·시흥 지역(1271만㎡)은 지난달 24일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곳입니다. 광명시 광명동·옥길동과 시흥시 과림동 등 일대에 7만가구가 들어설 예정으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입니다. 참여연대·민변은 토지대장 분석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 2만3028㎡(약 7000평)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민변은 해당 토지 매입가격만 100억원대에 이르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추정액만 58억여원인 것으로…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정부의 초대형 주택 공급 대책에도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세난 회피 수요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 매매로 돌아서면서 경기·인천의 집값 상승이 수도권 강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22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값은 0.31% 올라 전주 0.30%에서 상승 폭을 키웠습니다. 지난해 11월 0.15∼0.18%, 12월 0.18∼0.23% 수준이었던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올해 1월 1주 0.26%에서 1월 4주 0.33%까지 올라 부동산원이 해당 조사를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역대 최고 상승률(0.33%)은 1월 4주부터 3주 연속 이어졌고, 2월 3주 0.30%로 잠시 내려갔으나 지난주 다시 0.31%로 소폭 반등한 것입니다. 정부가 2·4 공급대책 발표로 공급 확대 의지를 밝힌 이후에도 최근까지 0.30% 넘는 높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지난주까지 총 2.46%(주간 누적) 상승했습니다. 서울이 같은 기간 0.68% 오르는 데 그쳤으나 인천이 2.82%, 경기가 3.42% 오르면서 수도권 집값을 견인했습니다. 경기에서 올…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현대차의 코나 전기차(EV)의 연이은 화재 원인이 배터리 셀 제조 불량 때문이라는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에 대해 해당 배터리 제조사 LG에너지솔루션은 “직접적 원인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4일 현대차 코나의 전기차 화재 원인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배터리 셀의 제조불량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국토부는 “현대차가 제작 판매한 코나 전기차 등 3개 차종 2만669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현대차코나 전기차(OS EV) 2만5083대와 아이오닉 전기차(AE PE EV) 1314대, 일렉시티(전기버스, LK EV) 302대 등 총 2만6699대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리콜로 수거된 고전압 배터리 정밀조사와 함께 화재 재현실험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국토부는 배터리 분해 정밀조사 결과 셀 내부 정렬 불량으로 인한 화재 발생할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해당 배터리 제조사인 LG에너지솔루션은 입장문을 내고 국토부 결과에 정면으로 반박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리콜 사…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식품의약품안전처 검증 자문단이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16세 이상 국민에게 접종해도 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 백신은 16~17세 청소년과 65세 이상 고령자를 포함한 전 연령군에서 95% 이상의 예방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전날 열린 화이자 백신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 회의에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감염내과 전문의를 포함한 백신 전문가 및 임상 통계 전문가 7명이 참석했습니다. 식약처에 제출된 임상시험자료는 독일(1·2상)에서 수행된 임상시험 1건과 미국 등 6개국(미국·아르헨티나·브라질·독일·남아공·터키, 1·2·3상)에서 수행된 '다국가 임상시험’ 1건 등 총 2건입니다. 식약처는 이 중 다국가 임상시험을 바탕으로 안전성과 효과성를 평가했습니다. 다국적 임상시험에서 최소 1회 이상 백신 또는 대조약물을 투여받은 사람은 4만 3448명입니다. 이 중 여성은 49.1%(2만 1324명), 폐질환·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20.7%(8978명), 비만 34.7%(1만 5063명), 55…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포스코(대표 최정우)가 고용노동부의 감독을 앞두고 위험성평가 보고서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포스코는 사내 긴급 메일을 통해 협력사 직원 사망으로 인한 고용노동부의 감독이 예상된다며 위험성 평가로 지적되지 않도록 보고서 수정을 지시한 것입니다. 노 의원실에 따르면 이와 같은 보고서 조작 지시는 처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메일 본문에는 “며칠 전 ‘20년 위험성 평가를 수정했는데 추가로 18~19년 위험성평가에 대해서도 수정 부탁드린다”고 나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의원실은 “반드시 보내준 파일을 사용”, “부별 종합해 회신”, “파일명 작성방법”, “수정 후 빨간색으로 표기”, “수정항목” 등 작성 방법부터 수정 내용, 제출기한, 담당자까지 지정해 안내했다고 전했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아무리 기업에 자율적 책임을 주고 맡겨놓은 보고서라지만 엉터리로 작성해 놓고 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작을 지시했다”면서 “그렇게 조작된 보고서를 국회 청문회에서 보고하려 했다는 것이 포스코의 윤리의식을 보…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22일 국회 산업재해 청문회에 참석해 포스코 내 연이은 산재사고 발생과 관련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 17일 ‘허리통증’을 이유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 냈으나 환노위는 해당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아 이번 청문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기본적인 안전보건규칙이 포스코 사업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대해 최 회장은 “연이은 사고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 유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웅 의원실에 따르면 포스코는 최 회장이 취임한 2018년 이후 총 19명이 산재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19명 중 8명만 산재 사망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최 회장에게 “19명 중 14명이 하청근로자들”이라며 “최 회장 취임 전 2017년 한 해엔 사망자가 1명이 없었는데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질의에 최 회장은 “당시 전 관리자들이 안전관리에 철저히 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여전히 포스코의 산재사고 줄어들지 않고,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안정호 기자ㅣ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가 오는 22일 산업재해의 책임이 있는 기업 CEO들을 청문회 증언대에 세워 거듭되는 산재사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에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해당 기업들은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타’ 예고에 촉각을 곤두 세우며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환노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산업재해 청문회’ 실시 계획을 의결해 제조·건설·택배 분야 9개 기업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연이어 발생하는 산업 현장 사망사고에 대해 기업들의 책임과 보상을 주문하겠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선 최근 사고가 잇따른 기업을 위주로 청문회 출석을 요구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 공개적인 망신주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22일 열리는 청문회에는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GS건설 ▲쿠팡 ▲롯데글로벌로지스 ▲CJ대한통운 ▲현대중공업 ▲LG디스플레이 ▲포스코 등 9개 대기업 대표이사가 국회에서 열리는 ‘산업재해 청문회’ 증인으로 소환됩니다. 해당 기업들은 지난해 10월 이후 산재사고로 인해 사망자나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곳입니다. 이번 청문회는 환노…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안정호 기자ㅣ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가 오는 22일 산업재해의 책임이 있는 기업 CEO들을 청문회 증언대에 세워 거듭되는 산재사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에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해당 기업들은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타’ 예고에 촉각을 곤두 세우며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환노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산업재해 청문회’ 실시 계획을 의결해 제조·건설·택배 분야 9개 기업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연이어 발생하는 산업 현장 사망사고에 대해 기업들의 책임과 보상을 주문하겠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선 최근 사고가 잇따른 기업을 위주로 청문회 출석을 요구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 공개적인 망신주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22일 열리는 청문회에는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GS건설 ▲쿠팡 ▲롯데글로벌로지스 ▲CJ대한통운 ▲현대중공업 ▲LG디스플레이 ▲포스코 등 9개 대기업 대표이사가 국회에서 열리는 ‘산업재해 청문회’ 증인으로 소환됩니다. 해당 기업들은 지난해 10월 이후 산재사고로 인해 사망자나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곳입니다. 이번 청문회는 환노…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에 숙박업 신고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현재 주거용으로 쓰이는 곳은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다고 발표하자 입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주거형레지던스연합회 등 레지던스 입주자들은 1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레지던스 규제 방침 발표 이후 업계에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레지던스를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는데 이행강제금만 물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보도자료를 내고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레지던스는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숙박업 신고 필요 시설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이미 주택 용도로 쓰이는 시설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으로 안내하고 행정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주택으로 쓰이는 시설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협회는 “레지던스를 용도변경하려 해도 지자체는 지구단위 계획부터 바꿔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있고 일반상업지의 주상복합지나 제3종 주거지로의 용지변경은 전례도 없어 사실상 불가능하…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실제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정부 발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에 물음표가 붙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조사한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공개했습니다. 분석 결과,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위치한 85개 표준지 아파트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30.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평균 토지 시세는 평당 8328만원으로 정부 발표 공시지가인 평균 평당 2554만원과 비교하면 시세 반영률이 30.7%인 것입니다. 공시지가 현실화율이란 정부에서 고지한 공시지가와 실제로 거래되는 실거래가격과의 차이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산정할 때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낮으면 세금을 적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경실련은 KB, 다음 부동산 자료 등을 참고해 서울 25개 자치구 내 85개 아파트 단지의 토지 시세를 산출해 공시지가와 비교했습니다. 건물값은 아파트 노후도에 따라 평당 100만원∼600만원까지 적용했으며 조사 시점은 매년 1월 기준입니다. 경실련은 “이는 문재인 정부 취임 초 39.3%보다 8.6%p…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이 증권업에 재진출합니다. 2014년 6월 옛 '우리투자증권' 매각후 정확히 10년만입니다. 비은행 사업포트폴리오 확장이라는 우리금융의 오랜 숙제가 임종룡 회장 체제 만 1년만에 매듭이 풀렸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3일 이사회를 열어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우리종금)과 한국포스증권을 합병하고 합병법인을 자회사 편입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종합금융㈜의 100% 주주로서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 합병에 동의함으로써 합병절차가 완료되면 존속법인인 한국포스증권㈜을 지주 자회사로 편입하고 우리종합금융㈜은 소멸되므로 지주 자회사에서 제외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우리종금과 포스증권도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을 결의하고 포스증권을 존속법인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증권이 존속법인으로 우리종금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을 택한 건 증권업 라이선스를 보유한 법인이 존속법인이어야 합병후 증권업 영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양사는 금융위원회 합병인가 등 절차를 밟아 올해 3분기 중으로 합병증권사를 출범하고 영업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합병증권사 사명은 '우리투자증권'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금융 산하 증권사에서 NH농협금융지주로 넘어간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이 10년만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정수 우리금융지주 전략부문 부사장은 "사명은 추가적으로 법률검토가 필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우리투자증권을 최우선 검토하고 있다"며 "높은 인지도와 사명에 '투자'가 들어감으로써 증권사 비전인 IB를 살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금융은 합병증권사 출범 10년내 업계 상위 10위권(톱10) 초대형 IB로 키워낸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양사 통합법인은 자기자본 기준 18위권의 중형 규모로 포스증권의 독보적인 '펀드슈퍼마켓' 앱과 우리금융 투자정보 플랫폼 '원더링'이 탑재된 증권통합앱을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그룹슈퍼앱 'New원'을 연계하면 리테일 부문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종금은 고객(예탁)자산 4조3000억원, 개인고객 20만명, 총자본 1조1000억원 규모입니다. 포스증권은 3700개 넘는 펀드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최대 온라인 펀드판매 전문플랫폼으로 고객자산 6조5000억원, 개인고객 28만명, 총자본 50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지주회사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그룹역량을 결집하고 자체적인 사업경쟁력 확보와 수익원 다변화, 유상증자 등으로 IB와 디지털이 강한 국내 선도증권사 위상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진출을 계기로 증권업을 영위하다 전략적 필요성이 있거나 증권사 전략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적정매물이 나온다면 증권사 추가 M&A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몸집 불리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은 보험업 진출을 위해 롯데손해보험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확인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포트폴리오는 그룹 경쟁력 강화와 수익다변화 차원에서 당연히 검토 대상인 것은 맞다"면서도 "롯데손보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우리가 관심이 있다는 정도의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어 "접근원칙은 실사기회가 주어진다면 회사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영업이나 재무·비재무적 가치를 철저히 분석해 적정가치를 산정해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에 나온다면 그 다음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다만 "시장에서 얘기나오는 아주 높은 수준의 무리한 인수나 오버페이는 전혀 계획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심각한 자기자본훼손이 초래되는 M&A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스마트폰 판매 호조와 메모리 시장 개선에 힘입어 1분기 기준 역대 두 번째 매출 기록을 세웠습니다. 삼성전자는 30일 컨퍼런스콜을 열고 1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 6% 증가한 71조9156억원이라 밝혔습니다. 2022년 4분기 매출 70조4646억원을 기록한 이후 처음으로 70조원대 매출을 회복한 것입니다. 1분기 기준으로는 2022년 1분기에 77조7800억원을 기록한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매출입니다. 영업이익의 경우 6조606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분기 영업이익보다 931.87% 높은 수치이며 작년 한 해 동안의 영업이익 총합인 6조5700억원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반도체를 담당하는 DS(Device Solutions)부문은 매출 23조1400억원, 영업이익 1조91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메모리의 지속적 가격 상승에 대한 시장 기대감으로 구매 수요가 강세를 보였으며 DDR5 및 고용량 SSD 수요 강세가 이어짐에 따라 흑자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의 DS부문이 흑자를 기록한 것은 2022년 4분기 이후 5분기 만입니다. 파운드리의 경우 재고 조정으로 인해 매출 개선이 지연되었으나 효율적 팹 운영을 통해 적자폭은 소폭 축소됐습니다. DX(Device eXperience)부문은 매출 47조2900억원, 영업이익 4조7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첫 AI폰인 갤럭시 S24 시리즈의 판매 호조로 인한 수치라 삼성전자는 설명했습니다. TV 시장은 비수기 진입으로 인해 전분기 대비 실적이 감소했으나 Neo QLED 및 OLED, 75형 이상 대형 수요는 견조했습니다. 생활가전은 비스포크 AI 등 프리미엄 AI 가전의 매출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수익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만은 매출 3조2000억원, 영업이익 2400억원을 기록했으며 계절적 비수기 진입으로 소비자 오디오 판매 둔화 속 실적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디스플레이(SDC)는 매출 5조3900억원, 영업이익은 34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중소형 패널의 경우 판매 경쟁 심화로 전분기 대비 실적이 하락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의 1분기 시설투자는 11조3000억원으로 이중 DS는 9조7000억원, 디스플레이 1조1000억원 수준이며 전년 동기 대비 6000억원 증가했습니다. AI 탑재한 갤럭시Z, 새로운 폼팩터 갤럭시링…하반기 출격 삼성전자는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향후 부문별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생성형 AI 관련 수요 견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요 대응을 위해 HBM3E 8단 양산을 4월에 시작했으며 12단 제품도 2분기 내 양산할 계획입니다. D램은 1b나노 32기가비트 DDR5 기반 128기가바이트 제품의 2분기 양산 및 고객 출하를 통해 서버 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낸드는 2분기 중 초고용량 64TB SSD 개발 및 샘플 제공을 통해 AI용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업계 최초로 V9 양산을 개시한다는 예정입니다. DX부문에서는 2분기 비수기에 진입하며 스마트폰 출하량이 감소하고 평균판매가격이 인하되지만 태블릿 출하량은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매출 증대 폭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폴더블 대세화'의 핵심으로 AI 기능을 탑재한 신제품 '갤럭시Z폴드6', '갤럭시Z플립6' 등의 출시가 예정돼있으며 새로운 폼팩터 '갤럭시링'이 출시됨에 따라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다니엘 아라우조 삼성전자 MX사업부 상무는 "태블릿은 탭S9 시리즈에 갤럭시AI 기능을 제공하고 웨어러블의 경우 하반기 신모델을 중심으로 갤럭시 에코시스템 경험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 "갤럭시링을 통해서는 수면을 비롯한 고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전반적인 헬스케어 경험을 높일 것"이라 말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가 글로벌 홍보 효과를 위해 오는 7월 2024 하계 올림픽이 개최되는 프랑스 파리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를 개최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구체적인 행사 일정은 6월 중에 공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