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정부가 쌍용자동차 부품협력업체를 위해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6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쌍용차 부품기업 협력업체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은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대출 원금상환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시중은행·정책금융기관이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만기 연장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3월까지 시행됩니다. 아울러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협력업체는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의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활용해 유동성 지원에 나섭니다. 자동차 등 주력산업 협력업체 전반에 대해 현재 운용 중인 지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며, 필요 시 프로그램 개편도 추진합니다.…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신축년 새해 국정운영 비전으로 ‘회복·도약·포용’을 제시했습니다. 민생경제 분야에서 확실한 성과를 바탕으로 집권 5년 차 안정적인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충격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신년사를 통해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 대해 “대한민국은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미래 전망이 밝다는 점을 보여줬다. 올해 상반기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쳤습니다. 양극화 해소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고용보험 확대를 비롯한 사회안전망 강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격차를 좁히는 위기 극복’을 모색, 회복·도약·포용으로 나아가는 한 해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날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두고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사실상 첫 사과를 했습니다. 지난 2019년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내년 1월 3일까지 6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 회의를 통해 28일 종료 예정인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연말연시 특별대책 기간에 맞춰 내년 1월 3일까지 6일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이번주까지 환자 발생 추이와 의료체계 여력 등을 지켜보면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종료되는 1월 3일 이후 거리두기 단계 조정 문제를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중대본은 최근 1주일간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급격한 확산세도 뚜렷한 감소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4일부터 시행 중인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영향으로 주말 이동량이 감소하고, 특히 수도권의 경우 코로나19 유행 이래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만큼 효과를 확인할 때까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겠다고 중대본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3일까지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에 포장·배달만…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정부가 한의약을 육성하기 위해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만든 탕약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심의 및 의결했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오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한약재부터 한의 서비스, 산업육성 등 한의약 분야 전반에 대한 기본 정책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한의약을 통한 국민 건강 및 복지 증진과 한의약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핵심 가치로 하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한의약 중심 지역 건강 복지 증진 ▲한의약 이용체계 개선 ▲한의약 산업 혁신성장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이 담겼습니다. ◇ 한의약 중심 지역 건강 복지 증진..일차·공공의료 강화 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에서 한의약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의약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진료, 교육, 상담 등 표준설명서(매뉴얼), 지침(가이드라인) 등을 개발하고, 한의사와 사회복지사 등 서비스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또…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부터 부동산 정책 수장을 맡아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4일 국토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행정안전부 장관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각각 내정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발표했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3년 반 동안 국토부를 이끌어온 '원년 멤버'인데요. 이번 교체는 잇단 집값 문제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장관에 대한 경질은 아니라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습니다. 변창흠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학자 출신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국가균형발전위원, LH 사장 등을 지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명의 원년 멤버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교체하고 보건복지부 관료 출신인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을 발탁했습니다. 권 원장은 행정고시 31회 출신으로, 복지부…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구글이 이동통신사와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수익을 공유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에 따르면 구글이 이통사·제조사를 이용해 경쟁사 앱이 스마트폰에 선탑재 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지난 6일 미국 하원 법사위 산하 반(反)독점소위는 구글과 아마존·애플·페이스북이 시장에서 반(反)경쟁적인 활동을 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449쪽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앞서 규제 당국은 실리콘밸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연방 법률의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윤 의원은 “이 보고서에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 검색’과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특정앱을 선탑재하도록 하고, 검색 서비스 경쟁앱은 선탑재·설치를 불가능하도록 막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는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검색엔진 시장에서 독점적 사업자인 구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글이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을 막고, 독점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불법행위를 저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가 초입부터 여야의 충돌로 한 차례 소동을 빚었습니다. 인천공항공사의 스카이72 골프장 운영권을 KMH가 입찰한 것과 관련해 야당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로비 의혹을 제기한 건데, 김 장관은 “근거 없는 음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날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 골프장의 임대사업자를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선정했다고 거듭 지적하고 국토부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정 의원은 “대법원이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 골프장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국가계약법을 위반하고 비상식적인 낙찰자(KMH)를 선정했다고 지적했다”며 “그중 가장 기막힌 건 공사가 5억원을 주고 용역을 실시해 가장 수익성이 낮은 입찰 방식을 선택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이 “인천공항공사가 어떻게 입찰하는 지는 모른다”고 답하자 정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스카이72 골프장 게이트를 감사 청구하고, 수사기관이 로비 의혹에 대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정 의원이 국감장 화면에 김 장관과 KMH가…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감에서 “5G 불통지역에 대해서는 보상기준을 마련해 보상해야 한다”며 “5G 통신비도 적정한 가격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통3사 관계자들은 요금을 인하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중 KT는 최근 저가형 5G 요금제를 선제적으로 출시했습니다. 이 의원은 “과기부가 요금인가제를 실시하면서 이동통신 요금에 대해 손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통사는 지금껏 통신비 원가 자료를 달라고 해도 요금을 산정할 수 없다며 공개하지 않다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참여연대의 5G 통화품질과 관련 분쟁조정 신청 심의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5G 통신서비스 음영지역이 발생 가능하다는 중요내용 고지의무를 소홀히 한점을 인정해 신청자 전원에게 5~35만원의 합의금 지급하라”는 조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상희 부의장 “가용률 실태조사 정례화와 이용자 공지 통해 통신사 스스로 품질 높이도록 유도해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지난 한 해 동안 누적 이용자 수 27억명을 기록한 서울지하철 일부 호선의 5G 가용률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G 이용자의 서비스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 통신사의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19일 국회 김상희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3호선과 8호선의 5G 가용률은 각각 26.74%와 26.96%로 전체 지하철 평균 가용률인 76.33%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서울지하철 3호선의 5G 가용률은 5G 커버리지 전체 점검 대상 호선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해당자료에 따르면, LGU+의 5G 가용률은 2호선 48.73%, 3호선 11.13%, 8호선 6.65%로 통신3사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상희 부의장은 “국민의 발로 불리는 서울지하철에서 5G 가용률 편차가 상당히 큰데, 이는 5G 품질이 일…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셀프연임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금융사 의사결정 과정에 근로자 대표성을 높이는 노동이사제, 노조추천이사제에도 다시 불이 붙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임원을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1명을 포함해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배 의원 측 관계자는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노동이사제와 같은 맥락인 것은 맞다”며 “그러나 금융사는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노동이사제가 쉽게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우선 임원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고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운영 의무 대상도 확대 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의무화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또 개정안에는 사외이사 재선임 과정도 언급됐습니다. 사외이사를 재선임하는…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 난치성 환자의 치료제 공급을 위해 나섰습니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 등에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의약품을 해외에서 신속하게 수입해 환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지원체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귀센터는 최근 5년간 약 8만개의 응급약과 항암제 등 의약품을 환자에게 공급해 왔습니다. 현재는 의약품 100여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3월부터 뇌전증 치료제 등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공급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희귀·난치 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결핵이나 한센병 등 예전에는 흔하게 구할 수 있었으나, 수익성 등으로 제조하지 않는 의약품을 국내 제약사에 위탁 제조해 환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의경 처장은 “국민 여러분께서 치료에 필요한 약을 구하기 어려워 희귀센터의 문을 두드리신다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약품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의약…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허위사실 공표죄로 볼 수 없다 ... 원심 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김명수 대법원장)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상고심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던 2심 판결을 깨고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이 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했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었는데, 이 답변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며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행법상 방송, 연설 등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알리면 이 죄에 해당됩니다. 이 지사는 이후 1심에선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일부 사실을 숨긴 ‘부진술 답변’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고 지사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었는데요. 그러나 대…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21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장으로 지난 29일 3선의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이 선출됐습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열린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181명 중 180표를 얻어 정무위원장직에 올랐습니다. 윤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정무위원회에는 코로나19 위기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혁신성장, 공정경제, 금융혁신 등 정책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현안 모두가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우리 국회가 반드시 이뤄내어야 하는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이어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요 정책현안들을 여야 위원님 모두가 합심하고 서로 양보해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며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여러 위원님의 협조와 이해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가 온디바이스(On-Device) AI용 모바일 낸드 솔루션 제품인 'ZUFS(Zoned UFS) 4.0'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온디바이스 AI는 물리적으로 떨어진 서버의 연산을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AI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스마트폰 기기가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연산하도록 해 AI 기능의 반응 속도는 빨라지고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기능도 강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ZUFS는 플래시 메모리 제품인 UFS의 데이터 관리 효율이 향상된 제품입니다. 스마트폰 앱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공간 구분 없이 동시에 저장했던 기존 UFS와 달리 여러 데이터를 용도와 사용 빈도 등 기준에 따라 각각 다른 공간에 저장해 스마트폰 OS의 작동 속도와 저장 장치의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장시간 사용 환경에서 스마트폰 앱 실행 시간을 기존 UFS 대비 약 45% 향상시켰으며 저장 장치의 읽기, 쓰기 성능이 저하되는 정도가 UFS 대비 4배 이상 개선됨에 따라 제품 수명도 약 40% 늘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ZUFS 4.0은 모바일 기기에서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하는 데 최적화된 메모리반도체로 업계 최고 성능 구현을 통해 HBM으로 대표되는 초고성능 D램에 이어 낸드에서도 AI 메모리 시장을 이끌어 갈 것"이라며 "AI 붐이 도래하기 전인 2019년부터 고성능 낸드 솔루션에 대한 시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협업해 ZUFS 개발을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고객사에 제공한 초기 단계 ZUFS 시제품을 바탕으로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EDEC) 규격에 적합한 4.0 제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올해 3분기부터 ZUFS 4.0 제품 양산에 들어갈 계획으로 양산 제품은 향후 글로벌 기업들이 내놓을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들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안현 SK하이닉스 부사장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를 탑재한 온디바이스 개발에 집중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메모리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며 "고객 요구에 부응하는 고성능 낸드 솔루션을 적시 공급하는 한편, 세계 유수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글로벌 1등 AI 메모리 프로바이더의 위상을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이 증권업에 재진출합니다. 2014년 6월 옛 '우리투자증권' 매각후 정확히 10년만입니다. 비은행 사업포트폴리오 확장이라는 우리금융의 오랜 숙제가 임종룡 회장 체제 만 1년만에 매듭이 풀렸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3일 이사회를 열어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우리종금)과 한국포스증권을 합병하고 합병법인을 자회사 편입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종합금융㈜의 100% 주주로서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 합병에 동의함으로써 합병절차가 완료되면 존속법인인 한국포스증권㈜을 지주 자회사로 편입하고 우리종합금융㈜은 소멸되므로 지주 자회사에서 제외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우리종금과 포스증권도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을 결의하고 포스증권을 존속법인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증권이 존속법인으로 우리종금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을 택한 건 증권업 라이선스를 보유한 법인이 존속법인이어야 합병후 증권업 영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양사는 금융위원회 합병인가 등 절차를 밟아 올해 3분기 중으로 합병증권사를 출범하고 영업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합병증권사 사명은 '우리투자증권'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금융 산하 증권사에서 NH농협금융지주로 넘어간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이 10년만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정수 우리금융지주 전략부문 부사장은 "사명은 추가적으로 법률검토가 필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우리투자증권을 최우선 검토하고 있다"며 "높은 인지도와 사명에 '투자'가 들어감으로써 증권사 비전인 IB를 살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금융은 합병증권사 출범 10년내 업계 상위 10위권(톱10) 초대형 IB로 키워낸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양사 통합법인은 자기자본 기준 18위권의 중형 규모로 포스증권의 독보적인 '펀드슈퍼마켓' 앱과 우리금융 투자정보 플랫폼 '원더링'이 탑재된 증권통합앱을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그룹슈퍼앱 'New원'을 연계하면 리테일 부문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종금은 고객(예탁)자산 4조3000억원, 개인고객 20만명, 총자본 1조1000억원 규모입니다. 포스증권은 3700개 넘는 펀드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최대 온라인 펀드판매 전문플랫폼으로 고객자산 6조5000억원, 개인고객 28만명, 총자본 50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지주회사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그룹역량을 결집하고 자체적인 사업경쟁력 확보와 수익원 다변화, 유상증자 등으로 IB와 디지털이 강한 국내 선도증권사 위상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진출을 계기로 증권업을 영위하다 전략적 필요성이 있거나 증권사 전략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적정매물이 나온다면 증권사 추가 M&A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몸집 불리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은 보험업 진출을 위해 롯데손해보험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확인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포트폴리오는 그룹 경쟁력 강화와 수익다변화 차원에서 당연히 검토 대상인 것은 맞다"면서도 "롯데손보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우리가 관심이 있다는 정도의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어 "접근원칙은 실사기회가 주어진다면 회사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영업이나 재무·비재무적 가치를 철저히 분석해 적정가치를 산정해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에 나온다면 그 다음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다만 "시장에서 얘기나오는 아주 높은 수준의 무리한 인수나 오버페이는 전혀 계획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심각한 자기자본훼손이 초래되는 M&A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