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최근 울산 화재로 가연성 외장재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외장재 교체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부산에서 열린 부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부산은 70m 고가사다리차가 있지만, 강풍·빌딩풍에는 ‘무용지물’이다”라며 “고층건물의 가연성 외장재 실태조사를 통해 건물 벽면의 가연성 외장재 교체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이 외장재 교체를 강조하는 건, 고층건물 사이에 부는 강풍인 ‘빌딩풍’ 때문입니다. 70m 고가사다리차가 있더라도 빌딩풍이 불면 사다리가 흔들려 진화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발생한 고층건물 화재는 모두 278건. 울산 화재의 경우 불길이 강풍으로 외벽을 타고 무섭게 타올라 외장재들이 쉴 새 없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건물에는 섭씨 240도에서 불에 잘 타는 ‘폴리에틸렌’(PE)을 단열재로 사용한 ‘알루미륨 복합패널’이 쓰였는데요. 여기에 외장재 부착을 위해 사용한 본드가 불에 타면서 벽과 외장재를…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생명보험사의 저축성 외화보험 판매량이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어 생보사의 건전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생보사의 저축성 외화보험 누적 판매금액은 전체 외화보험의 85%에 해당하는 2조 8000억원입니다. 2016년 12월까지만 해도 5049억원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3년 반 만에 5.5배 오른 것입니다. 저축성 외화보험 판매는 보험사의 부채를 늘리는 효과를 가집니다.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이자를 붙여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금리입니다. 현재 국고채 10년 금리는 1.5%, 미 국채 10년물 금리도 0.8% 수준에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판매되고 있는 저축성 달러보험 금리는 3%에 이릅니다. 판매량이 늘수록 보험사의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홍성국 의원은 “저축성 외화보험 판매 증가로 단기 실적은 개선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생보사의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어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의 해외 항공권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올해 초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된 CES 2020(국제전자제품 박람회)에 참석한 원장의 항공운임으로 1530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행사에 참석한 다른 기관장 등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CES 2020 참관 국외 출장비용’ 자료를 비교해 이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정부공공기관의 해외출장비 중 원장 등의 항공료 비용지출으로 예산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은 이번 CES 2020 박람회 출장을 준비하면서 원장의 항공료만 153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기관장의 경우 비즈니스 등급의 항공권 이용이 가능하지만, CES 2020 출장을 간 다른 기관장이나 과기부 차관 등보다 두 배 정도 비싼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실제로 CES 2020에 참석한 과기부 2차관의 항공료는 KISA 김석환 원장 항공료의 절반…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기 사건들이 연이어 터진 이후 신규 사모펀드 설정이 급감하면서 사모펀드 시장 전체가 주저앉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현황’자료에 따르면, 설정보고가 접수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올해 일 평균 4.1건입니다. 2018년 일 평균 17건, 2019년 일 평균 18.5건과 비교했을 때 신규 건수가 사분의 일 토막이 난 것입니다. 월별 건수로 보면 2018년 1월 417건이던 신규설정 사모펀드 수는 2019년 4월 805건으로 약 2배가량 늘었습니다. 이후 자본시장에서 라임펀드 부실 운영에 관한 의혹들이 불거지고 금융감독원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했던 작년 5~6월부터 신규 설정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5월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사기 펀드 운영에 대한 본격적인 검사에 착수하면서 사모펀드 신규 설정 규모는 월 54건으로 줄었습니다. 사모펀드 설정 급감 현상은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불신, 대형 판매사들의 판매 기피, 금융당국 전수조사 실시 등의 복합적인 요…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최근 1년간 환매중단으로 인해 금융당국에 신청된 분쟁조정 건수가 14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수치에는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등 사기성 불완전판매 펀드 등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분쟁조정이 신청된 사모펀드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 4일까지 접수된 대규모 환매연기 사모펀드 31개에 대한 금융분쟁조정 신청건수는 모두 1393건입니다. 환매중단된 사모펀드별 분쟁조정건수를 살펴보면, 라임펀드가 734건으로 제일 많은 금융분쟁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이어 옵티머스펀드 183건, 이탈리아 건강보험채권펀드 85건,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펀드 59건, 자비스펀드 58건, 젠투펀드 40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유의동 의원은 "지난 한 해 동안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하기까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라임, 옵티머스 등과 같은 대규모 환매중단이 추가로 발생할 여지가 없는지 보다 강도 높은 검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특허분쟁을 벌일 경우 대기업 승소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분쟁 심판 결과 중소기업 패소율은 2018년 49.6%에서 지난해 51%, 올 8월 말까지는 64.4%로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승소율은 14.8% 감소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13.4%가량 패소율이 증가했습니다. 특허청은 2005년부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허법률구조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송 상대가 대기업과 중견기업인 경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익변리사의 심판사건에 대한 대리, 침해 관련 민사 소송비용 지원, 지재권 상담 및 서류작성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특허침해에 대해 특허심판을 청구해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꼴로 승소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월 기술침해 피해기업 소송지원을 강화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습…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아모레퍼시픽이 온라인으로 사업을 확장하자 가맹점 661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개월간 아모레퍼시픽이 운영하는 아리따움, 이니스프리, 에뛰드하우스 화장품 가맹점 661곳이 폐점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운영하는 아리따움, 이니스프리, 에뛰드하우스 가맹점 수는 지난 2018년말 기준 2257개로 전체 화장품 가맹점 61%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지난 8월까지 20개월간 아리따움은 1186개에서 880개로, 이니스프리는 750개에서 546개, 에뛰드는 321개에서 170개로 줄었습니다. 유의동 의원은 가맹점 폐점 주요 원인이 아모레퍼시픽의 영업전략 변경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지난해부터 전사적 디지털화를 선언했고 이에 온라인시장과 H&B 매장에 공격적으로 제품을 납품했다는겁니다. 유 의원은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가맹사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아리따움의 경우 전체 매출 가운데 63%만 아리따움 가맹점에서 발생했고, 나머지 37%는 쿠팡 등 온라인…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83.9% 증가했지만 배달앱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은 수수료 부담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주요 배달앱 3사에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배달앱에 소비자가 지불하는 음식값의 30%가량이 수수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용 등이 포함된 비율입니다. 통상 2만원짜리 음식을 2km(킬로미터) 배달했을 경우 음식을 판매한 가게가 올리는 수입은 통상 1만 3400원(음식값 67%)에서 1만 4600원(음식값 73%) 수준입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수입은 더욱 낮아지는 실정입니다. 주요 배달앱 3곳 중 2개사가 음식 주문 시 건당 중개수수료를 받습니다. C사는 15%(현재는 5% 프로모션중), Y사는 12.5%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B사는 중개수수료 대신 정액제 방식 ‘광고료’를 받습니다. B사 입점 가게 월평균 광고서비스 이용료는 27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입점…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편의점 거리제한 자율규약을 회피한 변종 무인편의점 출점이 늘자 편의점 과밀화 문제가 떠오를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갑) 의원실에 따르면 가맹편의점은 1989년 7개 점포를 시작으로 2020년에는 전국에 약 4만여개 점포가 영업하고 있습니다. 가맹편의점의 수가 급증하면서 가맹점 점포당 평균 매출액은 2016년 약 5800만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5500만원대에 부근에서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편의점 시장 과밀화로 가맹점주 수익성이 악화되자 편의점 업계에서는 2018년에 편의점 근거리 출점 자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율규약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최근 늘고있는 ‘프랜차이즈형 변종 무인편의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편의점 업종으로 등록되지 않은 변종 무인편의점이 편의점 업계의 거리제한 자율규약을 회피해 기존 편의점 인근에 출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동수 의원은 “그동안 우리 편의점 업계는 가맹점 보호와 경쟁제한의 두 축 사이에서 적…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올해 적발된 ‘N번방’처럼 매년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모바일앱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재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년간 적발된 1만 8627개의 불법 모바일앱 가운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앱은 5개로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인터넷진흥원을 통해 2017년부터 3년 동안 총 4만 5016개소 모바일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 1만 8627개소의 불법행위를 적발, 개선권고 조치했습니다. 그 중에 5584개 사업자가 불법행위 미개선으로 행정처분 대상이지만, 고작 5개 사업자에 대해서만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매년 1만 5000여개 모바일앱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 등 5개 분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 등 5개 분야에 대해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와 인터넷진흥원은 랜덤채팅앱 사업자에 대해 2017년 165개소, 2018년 59개소, 2019년 58개소를 모니터링…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으로 알려진 삼성전자 간부가 국회 출입기자 신분으로 수차례 국회를 출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관련 내규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뒤 평일과 추석연휴에도 삼성전자 간부가 의원실을 오고갔다”고 말했습니다. 류호정 의원은 오는 8일 열리는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주은기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장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질의를 위해서였습니다. 이후 의원실에 삼성전자 관계자들이 찾아왔다고 류호정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류호정 의원은 “출입 경위를 알아보니 삼성전자 간부인데 출입기자로 국회를 방문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의원회관에 들어올 때는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 의원실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출입기자증이 있으면 확인 없이 출입할 수 있습니다. 주은기 부사장에 대한 증인 신청도 간사 협의를 거쳐 반려됐습니다.…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배달의 민족이 상품을 대량 직매입해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B마트 서비스 개시한 후 매출이 10배가량 올랐으나 편의점 배달 서비스는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우아한형제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달의 민족 B마트가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정식 서비스를 개시한 지난해 11월 이후 매달 매출이 증가해 올해 8월 서비스 개시 대비 매출이 963.3% 증가했습니다. 우아한 형제들 측은 구체적인 매출액과 건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지역 편의점 업체 배달매출액은 급감했습니다. 홍 의원이 한국편의점협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A 편의점 업체는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점포가 지난해 11월 582곳에서 올해 8월 942곳으로 늘었는데도 해당 기간 평균 주문액은 48% 줄었고, 평균 주문 건수도 3.3건에서 1.5건으로 떨어졌습니다. B마트가 성공하자 요기요 또한 B마트와 유사한 요마트 서비스를 지난달 시작했는데요. 편의점 측은 기존 편의점 배달대행 서비스를 해오던 요기요가 관련 빅데이터를 요마트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iN THE NEWS Reporter Eunsil YOO | The entire world has stopped. This includes South Korea, a society where speed is a virtue, and the speed of life was becoming even faster. The global economic system that was in an endless competition slammed on the brakes due to an obstacle called COVID-19. The pandemic spread at lightning speed across continental bor-ders has stopped all human activity. Unrealistic scenarios are now restructuring the way we live our lives. The disaster movies that only appeared on the movie screens have become a reality for us and brilliant contactless technol…
iN THE NEWS Reporter Jiyoung KWON | On January 20, the new coronavirus disease (hereafter COVID-19) arrived in South Korea. COVID 19, which was compared with swine flu (H1N1) or 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spread rapidly, and the daily confirmed cases rose rapidly and reached a peak of 909 on February 29. In particular, as the COVID 19 group infection began and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increased exponentially, a campaign called “social distancing” began, and going outside became a frightening thing.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as relatively successful in their “…
By Jinsol Lee | “Untact” is a new, unfamiliar word that appeared with the new COVID-19. “Un” was added to the word “tact”, derived from “contact”, to signify a contactless environment. People who are trying to turn lemons into lemonade during this COVID-19 pandemic have created new words such as “ontact” or “intact (interactive intact)” and marketing them accordingly. It’s not uncommon for everything from concerts to school lectures to take place online through some type of platform. The fact that we must recognize is that a crisis or disaster for the vast majority may beco…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가 온디바이스(On-Device) AI용 모바일 낸드 솔루션 제품인 'ZUFS(Zoned UFS) 4.0'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온디바이스 AI는 물리적으로 떨어진 서버의 연산을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AI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스마트폰 기기가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연산하도록 해 AI 기능의 반응 속도는 빨라지고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기능도 강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ZUFS는 플래시 메모리 제품인 UFS의 데이터 관리 효율이 향상된 제품입니다. 스마트폰 앱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공간 구분 없이 동시에 저장했던 기존 UFS와 달리 여러 데이터를 용도와 사용 빈도 등 기준에 따라 각각 다른 공간에 저장해 스마트폰 OS의 작동 속도와 저장 장치의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장시간 사용 환경에서 스마트폰 앱 실행 시간을 기존 UFS 대비 약 45% 향상시켰으며 저장 장치의 읽기, 쓰기 성능이 저하되는 정도가 UFS 대비 4배 이상 개선됨에 따라 제품 수명도 약 40% 늘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ZUFS 4.0은 모바일 기기에서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하는 데 최적화된 메모리반도체로 업계 최고 성능 구현을 통해 HBM으로 대표되는 초고성능 D램에 이어 낸드에서도 AI 메모리 시장을 이끌어 갈 것"이라며 "AI 붐이 도래하기 전인 2019년부터 고성능 낸드 솔루션에 대한 시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협업해 ZUFS 개발을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고객사에 제공한 초기 단계 ZUFS 시제품을 바탕으로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EDEC) 규격에 적합한 4.0 제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올해 3분기부터 ZUFS 4.0 제품 양산에 들어갈 계획으로 양산 제품은 향후 글로벌 기업들이 내놓을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들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안현 SK하이닉스 부사장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를 탑재한 온디바이스 개발에 집중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메모리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며 "고객 요구에 부응하는 고성능 낸드 솔루션을 적시 공급하는 한편, 세계 유수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글로벌 1등 AI 메모리 프로바이더의 위상을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이 증권업에 재진출합니다. 2014년 6월 옛 '우리투자증권' 매각후 정확히 10년만입니다. 비은행 사업포트폴리오 확장이라는 우리금융의 오랜 숙제가 임종룡 회장 체제 만 1년만에 매듭이 풀렸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3일 이사회를 열어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우리종금)과 한국포스증권을 합병하고 합병법인을 자회사 편입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종합금융㈜의 100% 주주로서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 합병에 동의함으로써 합병절차가 완료되면 존속법인인 한국포스증권㈜을 지주 자회사로 편입하고 우리종합금융㈜은 소멸되므로 지주 자회사에서 제외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우리종금과 포스증권도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을 결의하고 포스증권을 존속법인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증권이 존속법인으로 우리종금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을 택한 건 증권업 라이선스를 보유한 법인이 존속법인이어야 합병후 증권업 영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양사는 금융위원회 합병인가 등 절차를 밟아 올해 3분기 중으로 합병증권사를 출범하고 영업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합병증권사 사명은 '우리투자증권'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금융 산하 증권사에서 NH농협금융지주로 넘어간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이 10년만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정수 우리금융지주 전략부문 부사장은 "사명은 추가적으로 법률검토가 필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우리투자증권을 최우선 검토하고 있다"며 "높은 인지도와 사명에 '투자'가 들어감으로써 증권사 비전인 IB를 살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금융은 합병증권사 출범 10년내 업계 상위 10위권(톱10) 초대형 IB로 키워낸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양사 통합법인은 자기자본 기준 18위권의 중형 규모로 포스증권의 독보적인 '펀드슈퍼마켓' 앱과 우리금융 투자정보 플랫폼 '원더링'이 탑재된 증권통합앱을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그룹슈퍼앱 'New원'을 연계하면 리테일 부문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종금은 고객(예탁)자산 4조3000억원, 개인고객 20만명, 총자본 1조1000억원 규모입니다. 포스증권은 3700개 넘는 펀드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최대 온라인 펀드판매 전문플랫폼으로 고객자산 6조5000억원, 개인고객 28만명, 총자본 50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지주회사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그룹역량을 결집하고 자체적인 사업경쟁력 확보와 수익원 다변화, 유상증자 등으로 IB와 디지털이 강한 국내 선도증권사 위상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진출을 계기로 증권업을 영위하다 전략적 필요성이 있거나 증권사 전략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적정매물이 나온다면 증권사 추가 M&A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몸집 불리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은 보험업 진출을 위해 롯데손해보험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확인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포트폴리오는 그룹 경쟁력 강화와 수익다변화 차원에서 당연히 검토 대상인 것은 맞다"면서도 "롯데손보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우리가 관심이 있다는 정도의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어 "접근원칙은 실사기회가 주어진다면 회사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영업이나 재무·비재무적 가치를 철저히 분석해 적정가치를 산정해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에 나온다면 그 다음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다만 "시장에서 얘기나오는 아주 높은 수준의 무리한 인수나 오버페이는 전혀 계획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심각한 자기자본훼손이 초래되는 M&A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