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오는 15일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배상 대상인 모든 고객에게 자율조정 시행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습니다. 안내 대상은 녹인(Knock-In·손실발생구간)에 접어든 계좌 중 ▲만기상환 계좌 ▲만기 미도래 계좌 ▲녹인 발생 전후 중도해지된 계좌를 보유한 고객입니다. KB국민은행은 계좌별 만기가 도래해 배상비율이 확정된 고객부터 순차적으로 자율조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배상비율 확정고객은 계좌 만기 도래 순서에 따라 매주 선정됩니다. 해당 고객에게는 본부 차원에서 자율조정 절차와 방법을 담은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이후 영업점 직원이 재차 개별적으로 유선안내합니다. KB국민은행은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KB스타뱅킹앱을 활용한 비대면 자율조정 진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손실확정된 고객부터 신속히 배상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고객 불편 최소화와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홍콩H지수 편입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이슈를 두고 은행권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자율배상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에서 투자자 합의를 통한 첫 자율배상금 지급 사례가 나왔습니다. 실제 자율배상으로 이어진 은행권 최초 케이스입니다. 30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지난 28일 열린 홍콩H지수ELS자율배상위원회는 개별 자율배상안을 심의·의결하고 일부 투자자들과 합의를 거쳐 29일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하나은행은 홍콩H지수 ELS 투자손실이 확정되고 객관적 사실관계가 확인된 투자자들과 합리적 배상비율을 도출해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앞서 27일 하나은행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기준안 수용과 자율배상이 이사회에서 결정됐다며 신속 배상절차를 위한 자율배상위원회 및 자율배상지원팀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율배상위원회는 금융업·파생상품 관련법령이나 소비자보호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3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하나은행은 "자율배상위원회를 통해 투자자별 개별요소와 사실확인 과정에서 객관성·공정성이 담보된 배상절차가 진행됐다"며 "손실확정된 투자자들의 배상비율을 조속히 확정하고 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29일 이사회를 열고 홍콩H지수 편입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에 대해 자율배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기본배상비율을 정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 뒤 투자자별 고려요소를 반영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출할 예정입니다. 신한은행은 오는 4월부터 고객과 접촉해 배상 내용·절차를 안내하고 배상비율 협의완료된 고객부터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신속한 배상절차를 위해 신한은행 소비자보호그룹 내에는 금융상품 지식이나 소비자보호 관련 정책·법령·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자율조정협의회'가 설치됩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가치와 신뢰회복을 최우선으로 신속한 배상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적 배상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손실고객 배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27일 이사회를 열어 홍콩H지수 편입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기준안 수용과 자율배상을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자율배상을 공식화한 우리은행에 이어 주요 시중은행 가운데 두번째 결정입니다. 지난해말 기준 하나은행의 홍콩H지수 ELS 잔액은 2조300억원으로 올 상반기 만기도래분 중 7500억원가량이 손실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하나은행은 신속한 배상절차를 개시하기 위해 소비자보호그룹내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 및 자율배상지원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자율배상위원회는 금융업·파생상품 관련법령이나 소비자보호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3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투자자별 개별요소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절차를 진행합니다. 자율배상지원팀은 원활한 손해배상 처리를 위해 체계적으로 업무수행을 지원합니다. 하나은행은 구체적인 자율배상안과 자율배상 전담조직이 구성됨에 따라 손실확정된 투자자를 대상으로 조속히 배상비율을 확정하고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이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홍콩H지수 편입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에 대한 자율배상에 나섭니다. 우리은행은 22일 열린 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홍콩H지수 ELS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율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은 자율조정 대상 ELS 금액을 415억원가량으로 집계합니다. 오는 4월부터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손실 확정된 고객에 최대한 신속하게 조정비율 산정과 배상금 지급에 나설 계획입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조정비율은 금감원이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되, 투자자별로 고려할 요소가 많고 개별협의를 거쳐 최종결정될 사항이므로 현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만기도래로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접촉해 배상절차 등 자율조정 내용안내를 시작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조정 절차에 돌입합니다. 손실확정된 투자자는 조정비율 협의와 동의를 전제로 일주일 이내면 배상금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에 앞선 선제적 자율조정 결정은 ELS 만기 이전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11일 홍콩H지수 편입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사태와 관련해 "그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이런 사태가 발생한 점 죄송스럽고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조 회장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홍콩ELS 관련 취재진 질의가 이어지자 이렇게 유감을 표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이 이날 발표한 ELS 관련 배상안을 두고는 "이제 논의의 출발일 뿐이고 앞으로 전체 은행권 공통사안과 각 은행의 개별사안을 바탕으로 당국·은행과 소통할 것"이라며 구체적 언급이나 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조 회장은 ELS 등 고위험 금융상품의 은행 판매 지속 여부에 대해선 "ELS 상품 하나를 파느냐 안 파느냐 문제라기보다 은행산업이 앞으로 자산관리 쪽으로 갈 때 자산관리 측면에서 고객에 선택권을 더 주고 고객선택권이 좁아지지 않도록 유의하고 고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추진의지도 밝혔습니다. 조 회장은 "은행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를 돕기 위해 사상 최대인 1조3500억원에 달하는 대출이자를 환급했고 금년 중 1500억원을 추가 환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감독원은 11일 홍콩H지수 편입 주가연계증권(ELS) 검사결과(잠정)와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분쟁이 조기 해결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금감원 입장입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배상비율은 판매사 요인과 투자자 고려요소로 산출됩니다. 먼저 판매사 요인에 따른 배상비율은 23~50% 수준입니다.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정도에 따른 기본배상비율은 20~40%로 설정됐습니다. 또 내부통제 부실 등 소비자보호체계 미흡으로 인한 배상비율이 3~10%포인트(p) 가중됩니다. 여기에 투자자 요인에 따라 ±45%p 가산 또는 차감됩니다. 가령 예적금 등 원금보장상품 가입 목적 방문자에게 ELS가 판매됐다면 배상비율에 가산요소가 됩니다. 반면 ELS 거래경험이 많거나 지연상환·녹인(Knock-in·손실발생구간)·손실 등 위험인지 경험이 있는 경우는 차감요소입니다. 금감원은 이론적으로 배상비율을 0~100%로 열어뒀다면서도 다수사례는 20~60%에 분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홍콩 H지수 ELS 투자손실 배상비율은 다수사례가 20~60% 범위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이 자산관리 영업의 패러다임을 고객신뢰와 전문성 확보, 완전판매 지향으로 전환합니다. 우리은행은 올초 '2024년 시중은행 중 당기순이익 1위' 달성이라는 목표를 내세웠고, 양대축으로 기업금융 명가재건과 자산관리 전문은행 도약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우리은행은 7일 '고객에게 드리는 자산관리 6대 다짐'을 발표했습니다. 제1다짐은 '판매중심이 아닌 고객중심 포트폴리오 영업' 입니다. 안정형·중립형·공격형 등 고객 투자성향과 상품별 위험등급을 연계한 자산배분 전략모델을 개발해 예금·채권·펀드·파생결합증권 등을 조합한 맞춤형 투자상품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은행은 은행권에선 처음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시장예측시스템을 구축하고 과거수익률에 더해 미래수익성까지 반영한 투자상품 평가모델 'WISE(Woori Investment-Product Scoring Entity)'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스타급 자산관리 전문가 서비스 제공'에 나섭니다. 최근 부동산리서치랩을 신설하면서 함영진 전 직방 빅데이터랩장을 영입했습니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야심차게 준비한 자산관리 특화 영업점 브랜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홍콩H지수 편입 주가연계증권(ELS) 합동점검회의를 열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손실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H지수 기반 ELS 판매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11월 기준 총판매잔액은 19조3000억원입니다. 이중 은행권 판매잔액이 15조9000억원(82.1%)으로 은행권 신탁(ELT) 또는 발행증권사 직접판매(ELS)를 통해 개인투자자 등에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제가 되는 상품은 주로 H지수가 고점이던 2021년초 이후 발행된 ELS 입니다. 최근 H지수 추이를 감안할 때 해당 발행물 만기가 도래하는 내년초부터 투자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H지수는 2021년 2월 1만2000선을 넘었지만 그해 12월말 8000대까지 떨어진 뒤 현재 5000대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전날 기준 5620을 기록했습니다. ELS는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나 개별종목 가격흐름과 연계돼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입니다. 기초자산 가치가 당초 증권사가 설정한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도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삼성증권은 최대 세전 연 9.04%의 수익을 추구하는 온라인 전용 ELS 27637회를 오는 10일 오후 1시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삼성증권 ELS 27637회는 유럽(Eurostoxx50), 미국(S&P 5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의 상품이다. 만기까지 두 지수가 모두 최초 기준가의 5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으면 세전 연 9.04%의 수익을 지급한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ELS 27637회는 스텝다운 구조로 3개월마다 조기상환 기회가 주어지고 두 지수가 모두 설정시 기준가의 95%(3, 6, 9개월), 90%(12, 15, 18개월), 85%(21, 24, 27개월), 80%(30, 33개월), 75%(36개월) 이상이면 세전 연 9.04%를 지급하고 상환된다. 같은 기간 동안 모집하는 온라인 전용 ELS 27639회는 한국(KOSPI200), 유럽(Eurostoxx50), 일본(Nikkei225)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텝다운 구조의 3년 만기의 상품으로 6개월마다 조기 상환 기회가 주어진다. 세 기초자산 모두 만기까지 최초 기준가의 4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으면 세전 연 6.8%를 지급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