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보험업계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과 미래 성장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보험개혁회의'를 가동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공동주재로 보험개혁회의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소비자학회, 금융·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 주요 보험사 등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보험개혁회의는 보험산업이 국민 신뢰를 얻고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회의체 운영의 중심축은 소비자보호·건전성 강화를 통한 신뢰회복,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혁신입니다. 먼저 판매채널, 회계제도, 상품구조, 자본규제를 종합적으로 연계해 개선방안을 검토합니다. 보험개혁회의 출범 전 보험산업 주요 문제점과 민생 관련 이슈를 조사한 결과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IFRS17)이 지난해 도입됐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과당경쟁과 단기 수익성 상품 개발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IFRS17 안착을 위한 계리적가정의 신뢰성 제고, 법인보험대리점(GA) 등 판매채널 관리체계 강화, 중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의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는 14일 대한적십자사에 이재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비상식량세트 840개를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재난 이재민 비상식량세트 전달식'에는 김지훈 손해보험협회 상무, 박종술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이 참석했습니다. 비상식량세트는 즉석밥·통조림 등 28개 간편식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비축후 재난 발생으로 피해입은 이재민이나 취약계층에 전달됩니다.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는 연내 총 2500개 기부를 목표로 비상식량세트를 추가 제작할 계획입니다. 손해보험업계는 지난해 4월 대한적십자사와 협약을 맺고 2027년까지 5년간 매년 1억원씩 '긴급구호기금'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금을 재원으로 재난피해 입은 이재민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펼칩니다. 이병래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 의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조속히 안정을 찾는데 도움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의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는 13일 전국재해구호협회 파주물류센터에서 행정안전부·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인 '희망하우스' 제작기념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희망하우스 10동은 재해구호협회 물류센터에 비축되고 앞으로 산불·집중호우 등 재난발생시 이재민에 신속 전달됩니다. 희망하우스에는 수납공간이 포함된 방과 주방, 화장실이 있고 추위를 막는 단열기능도 갖췄습니다.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는 연내 희망하우스 16동을 추가 제작해 기부할 예정입니다. 이병래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 의장은 "희망하우스가 재난으로 위기에 처한 이재민이 일상에 복귀하는데 도움되기를 바란다"며 "손해보험업계는 앞으로도 나눔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는 손해보험협회와 19개 손해보험사가 사회적 책임 실천과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해 구성한 협의체입니다. 손해보험업계는 지난해 4월말 행정안전부·전국재해구호협회와 재해구호 분야 민관협력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협약에 따라 2026년까지 3년간 총 70억원을 투입해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반지하주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계약자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2월부터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유예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험업권 상생방안' 후속조처로 생명보험 22개사, 손해보험 12개사가 동참합니다. 실직, 폐·휴업, 30일이상 장기입원, 자연재해 등 재무적 곤란사유 입증을 전제로 보험계약자는 최소 1년 이상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입유예된 이자는 유예기간 종료 후 보험계약자가 상환하거나 상환이 어려울 때는 대출원금에 가산될 수 있습니다. 기타 납입유예 제외요건, 유예기간 제한 등 세부 운영기준은 보험사별로 일부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을 가입한 회사에 문의해 달라고 이들 협회는 당부했습니다. 보험업계·협회는 앞으로 이자납입유예 실적·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금융당국과 함께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연합회를 비롯한 4개 금융협회는 4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에 총 60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최종구 대표 조직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들 금융협회장은 앞으로 금융권은 다양한 스포츠 종목 활성화와 국가 스포츠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29일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억제하고 보험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함으로써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국민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국민 일상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만큼 안정적인 운영기반 조성이 중요하다"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과잉진료 배경으로 지목되는 주요문제 비급여항목 제어를 위한 합리적인 관리방안과 상품구조 개선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향후치료비와 한방 과잉진료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갈수록 조직화하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의 조속한 마무리도 강조했습니다. 이 회장은 "디지털 전환과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새로운 기술과 리스크 등장에 따라 보험산업이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며 "모빌리티·헬스케어 등 신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보험가입 의무화, 가상자산 해킹이나 전산장애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 기후리스크에 대비한 지수형보험 등 조속한 도입을 위한 적극 지원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보험산업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이병래 신임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26일 취임식을 갖고 3가지 업무추진방향으로 소비자 신뢰, 경쟁력 강화, 상생금융을 제시했습니다. 이병래 회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보험산업은 불확실한 미래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장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토대로 하는 만큼 소비자 신뢰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보험시장 확대와 건전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시행을 앞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안정적으로 도입·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공포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0월25일부터 의료법상 병원급(병상 30개이상)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10월25일부터는 의원급의료기관(병상 30개미만)과 약국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병래 회장은 급변하는 환경에서 손해보험산업이 꾸준히 성장하려면 '혁신을 통한 신시장 개척'이 필요하다며 손해보험과 접점이 많은 타산업과 연계,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업계를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상생금융은 손해보험업계의 당위로 접근했습니다. 이병래 회장은 "국민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생명보험협회(회장 김철주)와 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는 21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을 열고 보험범죄 근절에 공로가 큰 경찰수사관과 보험업계 SIU(보험사기전문조사자)를 선정·시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는 양 협회가 주최하고 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후원합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무면허 성형수술 보험사기 병원, 가짜 입원환자 보험사기 전문 사무장병원 대표·의사, 브로커·환자 등 800여명을 검거(송치)한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김태영 경위가 경감으로 특진임용됐습니다.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한 의사와 8000회에 걸쳐 보험금 23억원을 편취한 환자 342명을 검거한 충남경찰청 우희진 경감 등 3명은 금융위원장 표창, 경북포항경찰서 이희철 경위 등 4명은 경찰청장 표창 등 모두 121명이 수상했습니다. 이날 함께 열린 '보험사기방지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에서는 치료 목적을 가장한 브로커 연계 성형수술 보험사기 특징과 조사과정을 전문성있게 작성한 삼성생명 정지현 프로가 최우수상인 금융감독원장상을 받았습니다. 양 협회는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등 법·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2024년도 실손의료보험 전체 인상률 평균(보험료 기준 가중평균)이 1.5% 수준으로 산출됐다고 18일 밝혔습니다. 2022년 14.2%, 2023년 8.9% 인상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치입니다. 다만 세대별로 구분해 보면 1세대는 평균 4%대 인하율이 산출됐습니다. 2세대는 평균 1%대, 3세대는 평균 18%대 인상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4세대는 동결 예정입니다. 내년 보험료 인상률은 보험사 평균 수준으로 모든 가입자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인상률은 아닙니다. 가입상품 갱신주기·종류·연령·성별 그리고 보험사별 손해율에 따라 개별 가입자에 적용되는 인상률은 상이할 수 있다고 양 협회는 설명합니다. 자신이 가입한 실손보험료 인상 수준은 개인별 보험계약이 실제 갱신되는 시기에 알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서면이나 이메일, 카카오 알림톡으로 발송하는 보험료 갱신 안내장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통상 갱신주기는 1세대 상품 3~5년, 2세대 1~3년, 3·4세대 1년입니다. 보험업계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해 도수치료·영양제 주사 등 일부 문제 비급여 항목에 대해 실행가능한 개선방안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손해보험협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5일 2차회의를 열고 제55대 협회장으로 경제관료 출신인 이병래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을 단독후보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신임 회장 내정자는 1964년생으로 대전고·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미 미주리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1989년 행정고시(32회)를 통해 관가 입문해 금융감독위원회 보험감독과장,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대변인·금융서비스국장으로 일하고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16대 원장을 지냈습니다. 또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에 이어 2020년부터 공인회계사회 대외협력부회장을 맡아 일했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오는 20일 총회를 열어 차기 회장을 정식 선임할 예정입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