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와 같이 도로 외의 장소에서 보행사 사고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차량의 과실이 100% 인정됩니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행자 보호 중심의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일부 개정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과실비율에 대해 ▲법원 판례 ▲법령 ▲분쟁조정사례 등을 참고로 만들어진 공식기준으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사고 발생 시, 차량 과실을 기본적으로 100% 적용하는 등으로 과실비율을 조정했습니다. 또한 보행자 보호를 위해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이면도로 등) 또는 보행자우선도로 사고 시 차량 과실을 기본적으로 100%로 적용하는 새로운 인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4월부터 중앙선 없는 보도와 차도 미분리 도로 등에서 보행자 보호가 강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아파트단지 ▲산업단지 ▲군부대 내 구내도로 ▲주차장 등 도로 외의 장소에서 보행자 보호 강화·보행자우선도로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보험업계가 백내장수술 관련 허위과잉 수술로 인한 보험금 손실을 방지하고 실손보험 가입자 피해를 막을 방안을 6일 밝혔습니다. 올해 1분기 백내장수술로 지급된 손·생보사의 실손보험금은 약 457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3월 한 달 동안 지급 보험금은 약 2053억원이며, 전체 실손보험금 가운데 약 17%를 차지했습니다. 보험업계는 이와 같은 백내장수술 관련 지급보험금 증가는 과잉수술 확산의 영향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 안과에서 백내장 증상이 없거나 수술이 불필요한 환자에게 단순 시력교정 목적의 다초점렌즈 수술을 권유하거나, 브로커 조직과 연계한 수술 유도·거짓청구를 권유한다는 설명입니다. 실손보험금이 늘어나면 보험업계는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보험료를 올리게 됩니다. 과잉수술 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로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과잉수술 방지를 위한 보험업계의 엄격한 보험금 지급 심사 역시 소비자 피해의 원인이 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를 비롯한 보험업계는 과도한 보험사고 조사 등으로 선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백내장수술 관련 실손보험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손해보험협회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선별해 ‘숫자로 보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을 20일 공개했습니다. 손보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은 총 50명으로 손해보험사 14곳과 공제사업자 6곳 등 총 20개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결정이 확정되면 민사상 화해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번 통계는 지난해 4~8월 발생한 손보협회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 1만8618건을 서울대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사고 당사자(운전자) 간 과실비율이나 사고의 사실관계 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큰 것이 분쟁 발생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82.8%를 기록했습니다. 본인이 무과실이라고 생각하는 비율 또한 55.7%로 운전자 간 사고의 책임에 대한 인식 차이가 극명했습니다. 양 측 운전자가 생각하는 사고의 원인도 달랐습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사고 당사자의 81.5%가 서로 다른 사고 원인을 주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울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보험업계가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기존 1세대~3세대에서 전환하는 고객의 보험료 할인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올해 상반기에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한 고객의 보험료를 1년간 50% 할인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할인 대상은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1·2·3세대 개인실손보험 가입자 중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4세대 상품으로 최초로 계약을 전환한 고객입니다. 실손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상품 구조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1세대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됐으며 지난해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됐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기존 실손의료보험(1세대~3세대)의 경우 보험료가 똑같이 부과되는데 일부 가입자의 과잉의료 등으로 인해 전체 가입자가 보험료를 과다하게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기존의 1·2·3세대 실손보험은 일부 비급여 과잉의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 등으로 손실이 커져 매년 일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며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낮추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의료이용량에 따라 배분되도록 보장체계를 개편한 상품”이라고 설명했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새로운 보험계약 기준서(IFRS17)에 대한 비대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모든 보험회사는 오는 2023년부터 새로운 보험계약 기준서(IFRS17)를 적용하게 되며 관련 보험감독회계 등도 대폭 개정됩니다. 이에 금감원은 이날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보험회사의 원활한 IFRS17 도입을 지원하고 법규 개정 관련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오는 29일 설명회를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해 생명·손해보험협회 유튜브 채널에 게시합니다. 영상에는 경영진·실무진이 업무 과정에서 참고할 체크포인트 중심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IFRS17 시행에 따라 바뀌는 회계기준·보험감독법규·질의응답(FAQ) 등을 담은 ‘신 보험회계 도입방안’ 책자도 같은 날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포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를 통해 법규개정에 관한 회사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회사의 새 회계기준 도입 준비도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법규개정 절차 등을 진행하는 한편 보험회사 IFRS17 적용 과정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내년부터 과속 등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됩니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내년부터 신설·변경되는 각종 사항을 알리고자 ‘2022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27일 발표했습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스쿨존이나 횡단보도 등에서 과속 및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기존에는 이에 대해 할증 기준이 없었지만 5%~10%의 보험료를 할증할 수 있도록 기준이 신설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 부부 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처음으로 별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배우자의 무사고경력이 최대 3년까지 인정됩니다. 종피보험자는 보험의 피보험자로서 추가로 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부보장사업 보상범위도 확대돼 자동차 운행 중 낙하한 물체로 다치거나 사망하면 정부에서 보상하게 됩니다. 손보·생보협회는 합리적인 해지환급금 설정 유도를 위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저해지 보험은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은 상품입니다. 내년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손해보험협회가 자사 통합상담센터에 축적된 상담사례 중 주요한 건들을 선별해 ‘손해보험 소비자상담 주요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20일 손보협회에 따르면 이번 사례집은 지난해 8월 상담사례집을 처음 발간한 이후 협회 통합상담센터 상담사례 중 주요 사례들을 추가로 선정하고 제도가 변경된 사항 등을 새롭게 반영해 발간한 자료입니다. 이번 사례집은 기존 사례집에 실린 38건의 상담 사례에 더해 ▲장기보험 11건 ▲일반보험 8건 ▲자동차보험 7건 등 26건을 추가 선정함에 따라 총 64건의 주요 사례를 수록했습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다소 불합리했던 기존 약관 등이 개선돼 소비자들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는 사례들이 다수 포함됐다”며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손해보험 관련 꿀팁도 소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보험을 부활하려 할 경우 기존 계약내용과 동일한 상태로만 부활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일부 부활이 가능해졌습니다. 미납금이 많아 부담스러운 경우 일부 담보만 미납금과 연체이자를 내고 부활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기존에는 아파트 임차인의 관리비에 화재보험료가 포함돼 있더라도 임차인 본인의 과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손해보험협회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챗봇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는 최근 소비자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관심 및 모바일 기반 정보검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정보 검색 편의성 향상을 위해 22일부터 카카오톡 기반 챗봇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챗봇 서비스는 카카오톡에서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안내 챗봇’을 통해 ▲자동차사고 유형에 따른 과실비율 검색 ▲과실비율분쟁 심의 진행상태 조회 ▲자동차사고 관련 인터넷 상담 신청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카카오톡에서 ‘심의 절차가 궁금해요, 심의 대상이 궁금해요, 교통사고 대응방법을 알려줘요, 손보사 연락처를 알려줘요’ 등의 단어와 문장으로 질문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보험사·공제사의 사고 접수 문자 메시지에도 챗봇을 안내해 사고 당사자가 과실비율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안내 챗봇은 카카오톡을 통해 24시간 365일 어디서나 누구든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소비자의 과실비율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고 당사자 간 과실비율 분쟁의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의장 정지원 이하 사회공헌협의회)가 운영하는 청년 혁신창업 지원사업 ‘스타트업 둥지’의 성과공유회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해당 협의회는 손해보험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사회공헌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의체로 18개 손해보험사의 대표이사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스타트업 둥지 4기에 최종 선발된 10개팀(인슈어테크 랩 3팀·성장트랙 7팀)의 사업성과 발표와 투자사와 손보사 관계자로 구성된 심사단의 평가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심사 결과에 따라 인슈어테크 랩과 성장트랙 부문별로 1억원씩, 총 2억원의 사업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4기 최종 선발 10개 팀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38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1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 높은 성장 가능성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선발팀 부문 중 인슈어테크 랩은 보험산업과 관련한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3개 팀이 최종 선발돼 손해보험사와 사업모델 구체화를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성장트랙은 디지털 플랫폼·바이오·IT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발된 스타트업 7개 팀이 실생활에 유용한 창의적인 제품과 서비스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손해보험협회는 PM(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과 사고와 관련한 새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PM이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차체중량 30kg 미만인 것을 의미합니다. 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는 최근 PM의 이용과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PM과 자동차간 교통사고의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 총 38개를 마련해 공개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해당 기준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최근 개정·시행된 교통법규 및 최근 국내외 판례 등을 참조해 마련됐으며,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확정됐는데요. 구체적으로 PM의 안전규정, 주의의무 등이 강화되며,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교통안전과 법질서를 지키도록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등에 관한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또 PM이 자전거와 달리 전동모터 구동과 동시에 최대출력으로 급발진·가속이 가능하며 회전반경이 짧다는 PM의 고유 운행 특성을 반영해 급진입·회전시 자전거 대비 엄격한 기준을 설정해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아울러 손보협회는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이 증권업에 재진출합니다. 2014년 6월 옛 '우리투자증권' 매각후 정확히 10년만입니다. 비은행 사업포트폴리오 확장이라는 우리금융의 오랜 숙제가 임종룡 회장 체제 만 1년만에 매듭이 풀렸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3일 이사회를 열어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우리종금)과 한국포스증권을 합병하고 합병법인을 자회사 편입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종합금융㈜의 100% 주주로서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 합병에 동의함으로써 합병절차가 완료되면 존속법인인 한국포스증권㈜을 지주 자회사로 편입하고 우리종합금융㈜은 소멸되므로 지주 자회사에서 제외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우리종금과 포스증권도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을 결의하고 포스증권을 존속법인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증권이 존속법인으로 우리종금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을 택한 건 증권업 라이선스를 보유한 법인이 존속법인이어야 합병후 증권업 영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양사는 금융위원회 합병인가 등 절차를 밟아 올해 3분기 중으로 합병증권사를 출범하고 영업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합병증권사 사명은 '우리투자증권'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금융 산하 증권사에서 NH농협금융지주로 넘어간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이 10년만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정수 우리금융지주 전략부문 부사장은 "사명은 추가적으로 법률검토가 필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우리투자증권을 최우선 검토하고 있다"며 "높은 인지도와 사명에 '투자'가 들어감으로써 증권사 비전인 IB를 살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금융은 합병증권사 출범 10년내 업계 상위 10위권(톱10) 초대형 IB로 키워낸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양사 통합법인은 자기자본 기준 18위권의 중형 규모로 포스증권의 독보적인 '펀드슈퍼마켓' 앱과 우리금융 투자정보 플랫폼 '원더링'이 탑재된 증권통합앱을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그룹슈퍼앱 'New원'을 연계하면 리테일 부문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종금은 고객(예탁)자산 4조3000억원, 개인고객 20만명, 총자본 1조1000억원 규모입니다. 포스증권은 3700개 넘는 펀드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최대 온라인 펀드판매 전문플랫폼으로 고객자산 6조5000억원, 개인고객 28만명, 총자본 50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지주회사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그룹역량을 결집하고 자체적인 사업경쟁력 확보와 수익원 다변화, 유상증자 등으로 IB와 디지털이 강한 국내 선도증권사 위상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진출을 계기로 증권업을 영위하다 전략적 필요성이 있거나 증권사 전략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적정매물이 나온다면 증권사 추가 M&A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몸집 불리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은 보험업 진출을 위해 롯데손해보험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확인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포트폴리오는 그룹 경쟁력 강화와 수익다변화 차원에서 당연히 검토 대상인 것은 맞다"면서도 "롯데손보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우리가 관심이 있다는 정도의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어 "접근원칙은 실사기회가 주어진다면 회사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영업이나 재무·비재무적 가치를 철저히 분석해 적정가치를 산정해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에 나온다면 그 다음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다만 "시장에서 얘기나오는 아주 높은 수준의 무리한 인수나 오버페이는 전혀 계획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심각한 자기자본훼손이 초래되는 M&A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