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LG유플러스가 영화와 유료방송, OTT 시청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해 분석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25일 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에 따르면 LG헬로비전, CJ CGV, KDX와 함께 상호간 미디어·콘텐츠 시장의 데이터 활용 능력을 키우기 위한 ‘미디어 데이터 얼라이언스’를 출범합니다. 미디어·콘텐츠시장이 코로나시대를 맞아 급성장하고 있지만, 각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미디어 소비 데이터가 통합되지 않아 활용도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미디어 데이터 얼라이언스 참여사들은 고객이 소비하는 미디어·콘텐츠 서비스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미디어·콘텐츠 데이터 레이크’로 구축할 계획이다. 데이터 레이크란 원시형태의 대규모 데이터가 저장된 시스템입니다. CJ CGV가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 LG유플러스·LG헬로비전의 실시간 프로그램과 VOD 시청이력 등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모아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도출하게 된다. 이를 통해 ‘영화-IPTV·케이블TV-OTT’로 이어지는 미디어 시청행태 변화를 연구하는 협력기반이 구축돼 장소, 시간, 온·오프라인 채널에 제약없이 전체 시장의 콘텐츠 소비 행태 분석이 가능해질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콘텐츠를 생산·소비하는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신산업 분야로 손꼽히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에서 지금까지 국내 기업들은 규제를 우회하는 대형 외산 업체에 맥을 못추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인터넷TV(IPTV)와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시장에 부과해온 점유율 규제를 폐지해 글로벌 사업자와 국내 기업 간 동등한 경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방송 산업 자율성을 제고하고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디지털 미디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 발표됐습니다. 개정안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 요금 규제 완화, 시청자위원회 설치, 품질평가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0월 12일까지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방송 산업 자율적 구조개편을 지원하고 사업자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는 설명입니다. 우선 시장점유율 확보 상한을 전체 유료방송 가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국내 유일 위성방송 사업자 KT스카이라이프가 케이블TV 현대HCN을 인수할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현대HCN은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KT스카이라이프를 선정했다고 27일 공시했습니다. 인수가 최종 타결되면 KT스카이라이프를 포함한 KT 계열은 유료방송시장에서 점유율 36%를 확보하며 2위 SK텔레콤(24%)과의 차이를 10%포인트 이상으로 벌리게 됩니다. 앞서 지난 15일 마감한 본입찰에는 KT스카이라이프에 더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모두 참여했습니다. KT스카이라이프는 6000억원 내외로 가장 높은 인수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백화점그룹이 책정한 적정 매각가에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현대HCN은 오는 11월 존속법인인 현대퓨처넷과 신설법인 현대HCN으로 분할이 예정된 상황입니다. 여기서 통신 및 방송 사업을 하던 신설법인을 매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대HCN은 케이블TV 업계에서 가입자 기준 점유율 4.0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입자 수는 지난해 하반기 기준 134만 명입니다.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 수는 321만 명입니다. KT스카이라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유료방송 시장 재편의 신호탄이 될 현대 HCN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두고 현대백화점그룹이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업계 안팎에서는 KT 스카이라이프가 현대 HCN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유력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현대백화점그룹 측은 “(아직)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 HCN 인수할 우선협상자 발표가 다음주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 HCN은 이번주 안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공시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막판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이동통신 3사 모두 유료방송 사업 강화를 위해 인수전에 적극 뛰어들었는데요. 앞서 15일에 진행한 본입찰에서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모두 참여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현재 이통3사 중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KT가 31.52%(2019년 하반기 기준)로 1위입니다. LG유플러스(LG헬로비전 포함)가 24.91%이며,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포함)은 24.17%, 딜라이브 5.98%, CMB 4.58%, 현대 HCN 3.95%으로 집계됩니다.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현대백화점그룹이 현대HCN 방송(SO)·통신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 매각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CJ헬로와 티브로드 등 경쟁 사업자들이 각각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인수·합병되는 시장 재편에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케이블TV 사업을 매각하는 대신 미래 성장성이 높은 신사업이나 인수·합병을 추진해 현대HCN의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현대백화점그룹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현대HCN은 방송·통신 사업 부문을 떼어내 ‘현대퓨처넷(존속법인)’과 ‘현대에이치씨엔(신설법인)’으로 분할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현대퓨처넷이 분할 신설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는 단순·물적 분할 방식으로 현대퓨처넷은 상장법인으로 남게 됩니다. 기존 사명을 사용하게 된 신설 자회사 현대에이치씨엔은 비상장법인이 됩니다. 분할기일은 오는 11월 1일입니다. 현대HCN은 물적 분할과 동시에 신설 자회사인 현대에이치씨엔과 현대퓨처넷의 100% 자회사 현대미디어에 대한 지분 매각 등 구조 개선방안 검토에 들어갑니다. 지분 매각을 추진할 경우 다음 달 중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조건부 인가·변경 승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IPTV와 케이블TV(CATV)가 결합하는 첫 사례로, 유료방송 시장 재편의 신호탄이 될 전망입니다. LG유플러스는 816만 가입자로 KT 계열에 이어 점유율 2위로 올라섭니다. SK텔레콤과 KT가 분리매각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던 CJ헬로 알뜰폰 또한 LG유플러스가 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알뜰폰을 도입하며 유지해온 ‘1사 1MVNO 정책’도 폐지됩니다. 다만 과기부는 망 도매 제공을 늘리고 가격을 낮추는 등 시정조치를 부과했습니다. 과기부는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쟁저해 등의 정도가 인가를 불허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주식취득은 인가하되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지역성 보존·불공정 행위 방지·협력사 상생 조치 마련 LG유플러스와 CJ헬로는 같은 유료방송 시장에서 있으면서도 적용받는 규제가 달라서 인수에 걸림돌이 많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지역성’ 문제입니다. 종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이동통신사·IPTV 사업자와 케이블TV(CATV)간 기업결합이 1년 가까이 끌어온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알뜰폰 분리매각과 교차판매금지 등 엄격한 조건이 빠지면서 이동통신사들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8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업 결합은 승인됐지만 이행기간이 오는 2022년 말로 설정된 시정조치가 부과됐습니다. ◇ 유료방송 지형 변화에 따라 3년 전과 다른 시장획정 기준 적용 이번 심사에서는 지난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 합병 심사 때와 시장획정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공정위는 아날로그 상품인 8VSB를 디지털 유료방송(디지털 CATV·IPTV·위성방송)과 분리해 별도 시장으로 획정하고 아날로그 케이블TV는 유료방송 상품시장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는 유료방송 시장재편 필요성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판단 근거로 “IPTV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넘어 최대 유료방송 플랫폼이고 유료방송시장이 디지털 상품 위주로 재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LG유플러스는 지난 17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었다. 전날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와 CJ헬로 인수 심사 승인을 연기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같은 날 티브로드와 합병을 앞두고 있는 SK텔레콤도 역시 합병 심사 관련 언론 문의가 빗발쳤다. 이달 말이면 두 회사의 M&A 심사가 마무리되고, 유료방송 시장도 3강 구도로 재편된다. 그 동안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 IPTV 등으로 나뉘었는데, 이동통신사와의 M&A로 향후 이통사의 결합 상품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유료방송 전체 가입자 규모(지난 2018년 12월 기준)는 3272만 4000명으로 1인당 보급률이 60%를 넘어선다. ◇ IPTV 가입자 꾸준히 증가세..케이블TV 가입자 뛰어넘어 유료방송 사업자별 가입자수를 살펴보면, KT가 695만 4000명(시장점유율 31.2%, KT스카이라이프 포함)으로 가장 많다. 이어 SK브로드밴드가 471만 8000명(14.4%), LG유플러스가 398만 5000명(12.2%) 순이다. 종합유선방송에서는 CJ헬로가 가입자수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SK 텔레콤과 지상파 3사의 통합 OTT 서비스인 ‘웨이브’ 가 공정거래 위원회의 승인을 얻었다. 향후 국내 1위 이동통신 사업자가 서비스하는 OTT 옥수수와 방송 콘텐츠의 강자 지상파 3사의 결합은 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 공정위, 옥수수-푹 기업결합 승인..3년간 VOD 공급 조건 20일 공정위는 푹 (POOQ)과 옥수수 (OKSUSU)의 합병에 대한 검토를 벌인 결과, 기업 결합을 승인하되, OTT 시장 경쟁 제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시정 조치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통합 OTT 출범으로 인한 경쟁제한을 막기 위해 지상파 3사가 향후 3년 동안 다른 OTT에 방송 VOD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 현재 SK텔레콤은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옥수수를, 지상파(KBS·MBC·SBS)3사는 푹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합병은 SK브로드밴드가 옥수수를 CAP에 넘기는 대신 SK텔레콤이 CAP의 지분 30%를 인수하는 내용이다. 앞서 공정위는 옥수수와 푹의 결합과정에서 ‘유료구독형 OTT’와 ‘방송콘텐츠 공급업’ 등 2개의 시장이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7개월을 끌어온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가 다시 연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정보방송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심사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 하고 논의를 내달로 미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유료방송 공공성을 보장하는 사후 규제안을 제시했으나 디테일이 달랐다. 과기부는 요금 신고제를, 방통위는 시장 1위 업체 대상 이용약관 인가제를 제안했다. 또한 약관 승인 대상 사업자와 공공성 평가 측면에서도 이견이 나왔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전체 시장 33.3% 이상을 단일 사업자가 점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제다. 지난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KT와 KT스카이라이프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1010만 명으로 전체 31.07%를 차지하고 있다. 이미 규제 상한을 목전에 두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각각 티브로드와 CJ헬로 인수를 추진하는 상황이다. 규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면 KT는 딜라이브를 인수할 수 없다. KT 관계자는 “공공성 강화 논의 이후 인수가 중단된 상황”이라며 “사업 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