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2일 "주요 산업군별로 중소기업 자금상황과 애로요인을 분석해 실효성있는 지원방안을 적시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금융애로점검협의체' 1차(킥오프) 회의를 주재하면서 "중소기업은 산업생태계나 고용 측면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 경영상황 개선은 우리 경제 활력제고에 핵심적인 요소"라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주관하는 중소기업금융애로점검협의체에는 금융연구원, 신용정보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함께 우리금융경영연구소,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NH금융연구소, 신한금융지주 미래전략연구소 등 5대 금융지주 금융연구소와 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IBK경제연구소가 참여합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중소기업 연체율 등이 절대적으로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국내기업 신용현황 및 시사점' 발제를 통해 "아직 기업부문 부실은 경제전반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기업부채가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고금리상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 2024'에 5개의 파트너사와 함께 참가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참가하는 파트너사는 ▲콴다(수학에 특화된 거대언어모델) ▲Superb AI(영상 기반 AI 개발 소프트웨어) ▲모바휠(도로 노면 모니터링 시스템) ▲마르시스(올인원 셋톱박스 및 코딩 교육 로봇) ▲CNU글로벌(HS IoT 에너지 효율화 자동 검침 시스템) 등 입니다. KT는 KT 전시관 내 부스 인 부스 방식으로 'KT 파트너스(Partners)관'을 마련해 기업별 독립된 전시 공간과 바이어 상담 공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항공 및 숙박 등 파트너사 임직원의 출장 지원도 병행합니다. KT 파트너스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KT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조훈 KT SCM전략실장 전무는 "KT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 파트너사를 위해 해외 전시 참가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 중"이라며 "세계 최대 ICT 전시회인 MWC 참여를 계기로 파트너와 KT가 함께 글로벌 동반진출 기회를 발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LG유플러스[032640]는 1호 사내벤처 '디버(대표 장승래)'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아기유니콘 기업'에 선정됐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아기유니콘은 사업모델의 파급력, 성장 가능성, 사회공헌 가능성 등 측면에서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의미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부터 육성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지금까지 200개 스타트업이 아기유니콘으로 선정됐습니다. 올해에는 총 299개 기업이 참여해 51개 아기유니콘이 최종 결정 됐습니다. 디버는 2019년 LG유플러스 임직원 2명이 사내벤처 육성 과정을 통해 설립한 스마트 물류 스타트업입니다. 주부, 퇴직자 등 일반인 배송원과 기업·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배송 중개 플랫폼 '디버'와 디지털 문서수발실 서비스 '디포스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버의 지난해 매출액은 약 51억원입니다. 미래 기술력 확보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디버는 관제 자동화, 운영인력효율화 기술 등 배송·물류 관련 7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문서수발실 배송 로봇, 배송 솔루션 등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디버가 유치한 투자액은 약 45억원입니다. 디버는 아기유니콘 선정에 따라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올초 중소·벤처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불과 3개월 만에 추가 지원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글로벌 경기둔화 여파로 세계 각국 벤처투자가 위축되면서 도미노처럼 벤처·스타트업 자금줄이 막히고 자칫 데스밸리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20일 발표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방안'은 크게 자금지원과 규제개선으로 나뉩니다. 성장단계별 자금지원 정부는 초기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6조1000억원을 공급합니다. 기술보증기금 5500억원, 신용보증기금 6000억원 등 1조2000억원의 보증을 추가 공급하고 민간 투자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엔젤투자, 지방기업을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규모를 600억원(기보 500억원·신보 100억원)으로 확대합니다. 기업은행은 자회사 설립을 통해 스타트업에 컨설팅·네트워킹 등 보육지원과 함께 1000억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해 투자합니다.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R&D)에 5년간 투입되는 25조원 중 4조7000억원은 올해 공급됩니다. 중기 성장단계에서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술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창업진흥원(원장 김용문)과 손잡고 유망 스타트업의 'ESG경영'을 지원합니다. 19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정상혁 은행장과 김용문 창업진흥원장은 전날 유망 스타트업 발굴·육성과 ESG경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신한은행은 협약에 따라 중기부 '재도전성공패키지'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ESG 교육·컨설팅 지원, ESG 우수기업 금융지원, 경영관리 플랫폼 '신한비즈메이트' 제공, 신한금융그룹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신한스퀘어브릿지' 선발 우대 등 다양한 금융·비금융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월 ESG컨설팅 조직을 신설하고 중소·중견기업에 ESG 관련 교육을 비롯해 개선과제 도출, 추진전략 수립 등 ESG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무료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창업진흥원과 국내 스타트업의 ESG경영 역량 강화 필요성에 공감해 협약을 맺게 됐다"며 "스타트업이 ESG경영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교보생명은 19일 보험업권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기술창업투자 프로그램인 '팁스(TIPS)' 운영사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팁스는 중기부와 한국엔젤투자협회가 주관하는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정부가 민간투자사와 함께 우수기술을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연구개발(R&D) 비용을 지원합니다. 교보생명은 본업인 보험을 비롯해 금융(핀테크), 헬스케어, 문화(콘텐츠), 교육, 신사업 등 분야에서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할 계획입니다. 교보생명은 보험사업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2019년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이노스테이지'를 출범시켰습니다. 2021년 말에는 전략적 투자 목적으로 2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누적 20건 이상의 투자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편정범 교보생명 대표는 "교보생명은 스타트업 생애 전주기에 걸쳐 협업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며 "스타트업 성장단계와 비즈니스 모델에 맞는 협업 모델을 함께 수립하며 지속적인 상생을 시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0일 "지난해 시작된 벤처시장의 투자 혹한기로 벤처투자가 감소하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벤처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벤처기업 금융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수출감소와 소비와 투자 부진 등 경기둔화 전망으로 벤처기업의 전반적인 경영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어 "업계와 정책당국 상호 긴밀한 대화와 협조를 통한 지혜로운 대응노력이 필요한 때"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오늘 간담회 등을 토대로 빠른 시일내 중기부와 함께 지원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지난해 4분기부터 벤처펀드 결성과 벤처투자 모두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정책당국의 시장안정 의지를 시장에서 인식한다면 투자심리가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벤처기업 자금경색 방지를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운영자금 공급 확대와 만기가 도래하는 벤처조합의 청산 지원을 위한 세컨더리 펀드 조성이 중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벤처업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이 전통시장과 결연을 맺고 시장 소상공인과 상생금융을 강화합니다. 6일 우리금융에 따르면 전날 우리은행은 국내 최초의 전통시장인 광장시장과 '장금이 1호 결연'을 체결했습니다. 광장시장 인근에 우리은행 종로4가금융센터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영재 광장시장 상인총연합회장이 참석했습니다. '장금(場金)이'는 시장을 의미하는 장(場), 금융기관을 뜻하는 금(金)을 조합한 말입니다. '금융으로 어려움을 치료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우리금융은 설명합니다. 앞으로 '1시장-1금융기관' 결연을 통해 전통시장 소상공인과 은행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소상공인 금융사기 예방, 상생금융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임종룡 회장은 이날 행사 후 취재진을 만나 전통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한 상생금융 지원에 대해 "자금뿐 아니라 경영 컨설팅이나 사기 방지 등 서비스가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금이 사업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이 월 300만원을 넣으면 최대 10%까지 금리효과를 볼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 3만 계좌 정도를 목표로 지원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DB손해보험(대표 정종표)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3 혁신분야 창업패키지(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민간검증 기업추천에 대기업 수요기업으로 참여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민간검증 기업추천은 '초격차 스타트업 1000+'의 주요 추진방향으로 대·중견기업과 협업 이력 있는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대·중견기업과 원활한 협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민간 창업기업 선정 트랙의 기업추천권을 획득한 DB손해보험은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과 오픈이노베이션을 위해 기술력있는 유망 스타트업을 이달 중순까지 추천하고 협업할 예정입니다. DB손해보험은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분야 스타트업과 오픈이노베이션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사업화자금을 최대 6억원까지 지원받고, 정책자금·기술보증·수출바우처 등 우대혜택이 주어집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유망 스타트업 지원과 협업을 통해 혁신성장을 도모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BC카드는 설명절을 앞두고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이벤트를 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사용 중인 카드(신용·체크)를 온누리상품권 앱에 등록하고 상품권을 구매(충전) 후 카드단말기가 있는 전통시장에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13~21일 BC카드 페이북에서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5000원 결제일 할인' 마이태그 후 슈퍼마켓, 농축수산품, 정육점 업종 온누리 가맹점에서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으로 충전금액 3만원 이상 결제하면 5000원 캐시백 혜택이 주어집니다. BC카드 김정무 지역플랫폼사업팀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소비 혜택과 이벤트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31일까지 신년 맞이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를 합니다. 이 기간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5%에서 10%로 늘고 구매한도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