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증권 매매·중개 등 업무를 하는 대체거래소 즉,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설립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2005년 증권거래소·선물거래소·코스닥위원회·코스닥증권시장 등 4개기관 통합으로 만들어진 한국거래소(KRX)의 우월적 지위 구도에서 새로운 대체재를 투입해 경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2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ATS 인가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ATS 인가요건(인가심사 가이드라인)과 인가심사 방향 소개, 신청 일정 등 추진계획 설명,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ATS 도입을 위한 첫걸음으로 인가설명회를 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TS 설립의 근거가 되는 자본시장법은 2013년 8월 개정됐습니다. 법상 ATS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정보통신망·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동시에 다수를 상대로 증권 매매·중개·주선·대리 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ATS는 한국거래소 상장주권이나 증권예탁증권(DR) 매매체결 기능을 할뿐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교보생명이 2018년 이후 3년 만에 내년 상반기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을 목표로 기업공개(IPO) 추진을 재개합니다. 17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그간 주주 간 분쟁 등으로 정체돼 있던 IPO 절차 재추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전날 이사회를 개최해 오는 12월 중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IPO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2023년부터 적용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대비해 자본 조달 방법을 다양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금융지주사 전환을 위해 IPO를 추진한다”며 “구체적인 공모 규모와 시기는 시장 상황 등을 검토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교보생명은 2018년 하반기 IPO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어피니티컨소시엄과 발생한 대주주 간 분쟁이 2년 반 이상 이어지며 IPO 절차도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교보생명 지분 24%(주당 24만 5000원, 1조 2000억 원 규모)를 매입한 뒤 2015년 9월까지 IPO를 하는 조건으로 교보생명과 풋옵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한 내 IPO에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개인 투자자들의 위탁 거래수수료가 다시 오를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사로부터 받는 각종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조치가 이달 말 끝나기 때문입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오는 1월 4일부터 위탁 거래수수료율을 재조정합니다. 비대면 계좌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주식을 거래할 때 내는 수수료율은 현재 0.1162%에서 0.1200%로 높아집니다.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은 0.0038%포인트 오른 0.0150%로 바뀝니다. 한국투자증권은 31일부터 인하했던 매매수수료를 다시 올립니다. 상향되는 수수료율은 0.0036396%포인트입니다. 미래에셋대우도 일반 계좌에 대해 내년부터 기본매매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앞서 거래소와 예탁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고려해 지난 9월 14일부터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증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면제해 왔습니다. 이에 증권사들도 고객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낮춰왔는데, 해당 조치가 끝나자 수수료를 다시 올리는 겁니다. 거래소와 예탁원은 3개월 넘게 진행돼 온 수수료 면제 정책으로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현재 시행중인 한시적 공매도 금지 대책에서 시장조성자를 예외조항으로 둔 것부터 문제입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인더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내놓은 한시적(6개월) 공매도 금지 대책에 불만을 토로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투연은 600만 개인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해 10월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회원은 약 7500명이다.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공매도 제도와 자본시장법 개정, 기업지배구조 개선 활동 등을 통해 주식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출범했다는 게 정 대표의 설명이다. 한투연은 최근 시행된 한시적 공매도 금지 대책에서 시장조성자의 예외적 공매도를 허용한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와 협의를 마친 상태로 조만간 가처분 신청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정 대표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행정명령(공매도 금지)을 하부기관(거래소)의 업무 규정에 근거해 시장조성자에 대한 예외적 공매도를 시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향후 평등권을 위배해 위헌 소지가 높은 시장조성자 제도 자체의 폐지
인더뉴스 신재철 기자ㅣ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와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증권유관기관은 25일 증권시장안정펀드 7600억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은 코로나 19의 글로벌 확산에 따라 국내외 증시 급락에 대한 우리 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해 이뤄졌습니다. 조성방안은 4개 증권유관기관이 거래소 3000억원(39.5%), 예탁원 2000억원(26.3%), 증권금융 2000억원(26.3%), 금투협 600억원(7.9%)으로 배분해 분할납부하는 형태입니다. 집행은 각 기관별로 이사회 등 내부절차를 거쳐 증권시장 안정펀드에 분할납입할 예정으로 먼저 1차분 30%는 신속하게 집행 할 계획입니다.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금융위원회는 코스닥시장에서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점을 반영해 ‘제약바이오 업종 기업을 위한 포괄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산업 특성상 일반 투자자가 투자위험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는 범부처 바이오산업 혁신 TF ‘바이오산업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 후속 조치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법인은 공시규정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중요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적시에 공시해야 한다”며 “상장 제약·바이오기업도 임상시험·기술수출계약 등 주요 경영사항이 발생하면 기업이 스스로 판단해 공시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이 업종은 전문적이고 복잡다기한 경영 특성 상 공통기준 없이 기업이 스스로 판단해 공시할 경우 충실도가 떨어지거나 기업 간 편차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 스스로 판단해 공시한 정보를 보고 관련 투자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제약·바이오 업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우선 공통으로 발생하는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한국거래소가 삼성전자에 대해 ‘시총 비중 30% 상한제(CAP)’를 수시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코스피200 지수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지난 21일 거래소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코스피200 편입비중은 비정상적으로 확대된 측면이 있다”며 “오는 6월 정기조정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앞당겨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수의 분산효과,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한 종목의 비중이 30% 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상한제 적용과 관련 정기변경 이외에 수시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200 시총에서 삼성전자 비중은 지난달 9일 30%를 넘어섰고, 이달 17일에는 종가 기준 33.17%에 이르렀습니다. 시총 비중 상한제는 시장이 특정 종목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지난해 6월 도입됐습니다. 코스피200 등 주요 주가지수에서 1개 종목의 시총 비중이 30%를 넘으면 이를 강제로 낮추는 제도입니다. 매년 3∼5월 또는 9∼11월 특정 종목의 평균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셀바스AI(108860)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개선기간 4개월을 부여받았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셀바스AI는 상장이 유지되며 개선기간이 부여되는데요. 개선기간 종료일인 2020년 4월 17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내에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며 주권매매 거래정지는 지속됩니다. 셀바스AI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3월 이후 투자자 피해 최소화와 기업가치 회복 등을 위해 조속히 주권매매를 재개시키고자 다양한 개선방안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 선제적으로 재감사를 진행해 적정의견의 재감사보고서를 수령했습니다. 현금 유동성과 재무 건전성 개선을 위해 신중하게 여러 방안들을 검토했으며 결정된 방안에 대해서는 신속히 실행했습니다. 관계회사 주식과 경영권 매각을 통해 현금유동성 200억원을 확보했으며 당사와 종속회사 모두 실적 개선으로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도 해소했습니다. 외부 전문 기술평가기관을 통해 인공지능 음성지능 기술에 대해 2개 기관으로부터 모두 A 등급의 평가를 받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