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SK에코플랜트가 환경부와 함께 국내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SK에코플랜트는 26일 서울시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환경부와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에는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 정재웅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이사 등을 비롯해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 5개 사(SK에코플랜트, 성일하이텍, 에코프로씨엔지, 포스코HY클린메탈, GS에너지머티리얼즈)를 포함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은 글로벌 폐배터리 재활용 의무화 흐름에 대비하고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목적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재생원료 사용 인증체계를 구축해 향후 국내 배터리 제조사 및 재활용사의 수출입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협약을 통해 재활용 기업 및 환경공단 등 민관은 협의체를 구성해 과제 수행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SK에코플랜트 등 재활용 기업은 폐배터리에서 재생원료를 생산하고 인증체계 구체화 작업에 적극 참여할 방침입니다. 환경부는 협의체를 운영하며 제도 마련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원에 나섭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연구 용역을 추진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포스코퓨처엠[003670]이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29일 포스코퓨처엠에 따르면, 이날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포스코퓨처엠 포항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을 찾아 김준형 포스코퓨처엠 사장 및 주요 임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임상준 차관의 이번 방문은 이차전지 산업을 녹색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하고자 이뤄졌습니다. 포스코퓨처엠은 양음극재 사업 현황과 향후 투자계획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인프라 확충 과 환경규제 개선 등 환경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중국 등 해외와 비교했을 때 환경설비 투자비가 높아 국가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설비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과 인처가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건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이자 일부를 보전하는 환경부 녹색정책금융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김준형 포스코퓨처엠 사장은 "녹색 정책금융 사업 추진에 대해 감사하고 실제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CJ대한통운은 덕유산 국립공원사무소에서 환경부·국립공원공단·포스코엠텍과 ‘알루미늄캔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협약식에는 신영수 CJ대한통운 한국사업부문대표, 임상준 환경부 차관,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부분 산간지역에 위치해 안정적인 수거가 어려웠던 국립공원의 폐자원을 CJ대한통운의 물류망을 통해 효율적으로 회수하고 재활용하는 순환물류 모델을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CJ대한통운 측은 설명했습니다. CJ대한통운은 8월부터 전국 22개 국립공원에서 선별·배출된 알루미늄캔을 회수해 포스코엠텍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일정량의 알루미늄캔이 모이면 CJ대한통운으로 수거 요청을 하고 CJ대한통운은 통합배송솔루션 ‘오네’를 활용해 포항의 포스코엠텍 공장으로 배송합니다. 포스코엠텍은 회수한 알루미늄캔을 철강원료로 재활용하고, 수익금은 국립공원공단에 기부해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 등에 사용합니다. 또 알루미늄캔 선별 작업에 장애인 인력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2년간 약 40톤의 알루미늄캔이 철강원료로 재활용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편정범 교보생명 대표이사 사장은 최근 "교보생명은 사람중심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ESG경영을 통해 환경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7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편 대표는 지난 5일 환경의날과 제2회 환경교육주간을 맞아 광화문 교보생명빌딩 야외무대에서 열린 환경교육 북콘서트에 참석, "사회·환경적 임팩트 기업을 발굴·육성하고 해외 종묘 지원, 친환경농업 지원 등 친환경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공익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와 함께 하는 환경교육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한화진 환경부장관도 참석했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해 환경부와 교보생명을 포함한 9개 기업이 사회 전반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이끌어가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특히 교보생명이 적극적으로 활동해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시대 환경교육은 탄소중립 중요성을 인식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생활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라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소비와 생활법 교육도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교보생명은 전했습니다. 편 대표는 "교보생명 임직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플로깅 운동을 하고 있으며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엔지니어링은 환경부 주관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에 신청한 9개 사업이 모두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올해 환경부 전기차 충전 보조금 지원 사업자로 선정된 25개사를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을 신청받은 후 선정된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종 선정된 사업은 총 74개입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총 9개 사업을 주관하며 이를 바탕으로 총 848기의 전기차 충전기를 공급합니다. 이 가운데 초급속 충전기는 3기, 급속은 374기, 완속은 471기입니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 및 운영 사업은 고흥군, 아산시, 오산시, 임실군, 함양군, 합천군 등 지자체 6곳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또, 현대자동차 그룹사 3곳(현대자동차, 기아, 현대모비스)의 무공해차 전환(K-EV100)을 위한 전기차 충전기 설치 및 운영 사업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지자체나 그룹 계열사 외에도 공장, 업무, 상업, 주거시설, 주차장 등 생활시설 전반을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며 "현재 전기차 시장규모가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확대에 집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엔지니어링은 '제13회 인공지반녹화대상' 기술혁신 분야서 'DIMC 테라타워'로 환경부장관상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인공지반녹화대상은 인공지반 녹화의 저변확대와 우수 소재 및 기술 장려를 위해 환경부와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주관으로 지난 2010년부터 개최된 시상식입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수상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4년 연속 수상작에 이름을 올리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심사단은 DIMC 테라타워가 인공지반 녹화 및 유지를 위해 통합 물 순환 시스템을 적용하고, 옥상조경에 총 4000㎡의 녹지 조성 및 다양한 식물 종을 식재함으로써 도시와 자연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DIMC 테라타워에 적용된 통합 물 순환 시스템은 집중호우 발생 빈도 증가로 인한 도시홍수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습니다. 우선, 옥상조경 포장면 아래 공간을 비워 우수를 저장한 뒤, 우수를 녹지에 공급해 식생의 생육을 촉진하는 생태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녹지에 공급되고 남은 우수는 침투시설을 따라 우수저류조에 저장되며 조경 용수 등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포스코건설은 삼표피앤씨와 공동 개발한 저탄소 초고강도 콘크리트 말뚝이 환경부로부터 환경성적표지 저탄소 인증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환경성적표지 제도는 환경부가 친환경성 제고를 위해 제품 및 서비스의 전과정에 대한 환경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환경부는 탄소발생량을 3.3% 이상 감축한 제품 및 서비스에 저탄소 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저탄소 인증 자재를 사용하게 될 경우 건물의 친환경성을 평가하는 ‘녹색건축인증’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에서 우수 등급 이상을 받는 건축물은 용적률 완화, 취득세 경감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건축물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지반을 보강하는 초고강도 콘크리트 말뚝에 시멘트 대신 무수석고와 제철슬래그를 배합해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4% 이상 감축했습니다. 1000가구 아파트에 해당 친환경 말뚝을 사용할 경우 기존보다 약 600톤의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으며, 일반 말뚝(80MPa)보다 압축 강도(110MPa)가 1.4배 높기 때문에 시공 수량을 줄일 수 있어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원가도 절감할 수 있다는 포스코건설 측의 설명입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CJ대한통운(대표 강신호)은 환경부 등 12개 기관과 ‘호텔 투명 페트병 택배활용 자원순환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호텔 및 리조트에서 배출되는 고품질의 투명 페트병을 CJ대한통운의 물류망을 통해 회수해 재생 용기로 재활용하는 자원순환 모델 구축이 골자입니다. CJ대한통운은 시범사업 참여 호텔에서 투명 페트병 수거 요청을 할 경우 회수할 수 있는 순환물류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참여 호텔은 투명 페트병을 수거 박스에 수집한 뒤 일정량이 모이면 CJ대한통운에 수거 요청을 하고, 요청을 받은 CJ대한통운 택배기사는 박스를 회수해 경기도 오산에 위치한 재생기업 'RM' 선별장에 배송합니다. RM은 페트병을 세척한 후 재생펠릿으로 제작하는 재생 프로세스를 담당합니다. 재생 용기는 뷰티&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아로마티카’에서 그린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제작할 예정이며 판매 수익금은 친환경 공모전 운영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페트병을 페트병 형태로 재활용하는 '보틀 투 보틀' 기술은 다른 형태로 재활용했을 시 다시 재활용 되지 않고 폐기되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CJ대한통운과 환경부는 친환경 순환 물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건설[000720]은 자사가 개발한 원전해체 부지복원 기술이 환경부 녹색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녹색인증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기술'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이번에 녹색인증을 받은 기술은 '입도분류 및 양이온 교환 세척 공정을 이용한 방사성 세슘 오염토양 폐기물 감량 기술'로,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토양을 입자크기별로 구분한 후 염화칼륨(KCl) 용액으로 세척해 토양에 붙은 세슘을 제거하는 기술입니다. 세슘이 제거된 세척수는 100% 재이용이 가능해 2차 폐기물도 발생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슘의 경우 원전해제 부지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방사성 핵종 중 하나입니다. 현대건설은 이를 제거하고자 염화칼륨을 세척 공정수로 사용했습니다. 이후 칼륨과 세슘 간 이온 교환 반응을 이용해 점토질 토양에 결합한 세슘이 떨어지도록 하고, 세척수에 존재하는 세슘만 선택적으로 흡착·제거하는 공정을 거쳤습니다. 해당 기술 성능평가를 위해 현대건설은 한국수력원자력과 실증 설비를 이용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검증 항목은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쿠팡(대표 강한승)은 환경부·서울시·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친환경 배송생태계 조성 시범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사업은 전기차 충전솔루션이 충분하지 않아 친환경 화물자동차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쿠팡은 유통물류 분야 전기화물차 도입 확대를 위한 다양한 과제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특히 쿠팡 배송센터인 캠프 내에서 전기화물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환경부 무선충전 시범사업에 참여합니다. 앞서 쿠팡은 전기화물차·수소화물차·전기이륜차 등을 실제 배송에 투입하며 친환경 배송 확대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대규모 물류인프라와 배송 동선 최적화를 위한 인공지능(AI) 기술로 에너지 소비량과 탄소배출량 감소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쿠팡 로켓배송 상품 중 80% 이상은 골판지 상자 및 기타 불필요한 포장 없이 배송되고 있습니다. 신선식품 배송에 있어서는 자체 개발한 재사용 에코백 ‘프레시백’을 도입해 사용 중입니다. 노재국 쿠팡 물류정책실장은 “업계 선도적으로 친환경 배송환경을 구축해온 쿠팡은 앞으로도 ‘엔드 투 엔드’ 물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주문부터 배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