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하며 구체적 탄소중립 정책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이하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심의·확정돼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이번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올해 안으로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A안과 B안으로 구성됐습니다. A안은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으로 배출 자체를 줄이는 방안입니다. B안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잔존시키는 대신 온실가스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두 안 모두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0'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중간목표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26.3% 감축안에 비해 상향된 수치입니다. 환경부는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26.1%(2020년 기준)로 높은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신한은행은 ‘탄소중립 생활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환경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탄소중립 생활실천’이란 온실가스 배출량과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균형을 이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가정과 기업이 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기후행동을 의미합니다. 환경부는 유통·제조·통신·금융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탄소중립 생활실천’ 확산에 동참할 기업 총 19개와 업무협약을 진행했는데요. 신한은행은 은행권에서 유일하게 협약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탄소중립 생활실천 안내서 교육 및 홍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개선과 인프라 구축 ▲탄소중립을 위한 대·내외 프로그램 운영 ▲2050 탄소중립 사회실현 등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캠페인입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하고자 이번 업무협약을 진행했다”며 “영업점과 본점에 설치된 디지털포스터·순번발행기·ATM 등에 탄소중립 생활수칙 영상을 게시해 탄소중립 실천을 시작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SK이노베이션(대표 김준)은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SK이노베이션 대전 환경과학기술원을 방문해 SK종합화학의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 및 환경과학기술원의 폐자원 재활용 연구개발 동향을 살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날 환경부 한정애 장관을 비롯해 유제철 환경산업기술원장, 나경수 SK종합화학 사장, 이성준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장 등이 함께 했습니다. 이번 환경부 현장 방문은 국내 자원순환 기술 현황을 파악하고 폐플라스틱, 폐윤활유 등 폐자원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탄소 발생을 줄이는 기술 개발을 당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습니다.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은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폐플라스틱으로부터 석유화학원료를 만드는 열분해유 제조 및 후처리 기술 ▲오염된 페트병과 소각 처리하던 의류 폐기물을 화학 분해해 원료를 얻는 해중합 기술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 개발 ▲폐윤활유를 다시 윤활유 원료로 만들어내는 재활용 기술 ▲친환경 아스팔트 개발 ▲폐배터리 광물 추출 기술 등을 통해 친환경 자원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성준 SK이노베이션 환경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LG전자(대표이사 권봉석·배두용)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경영 강화의 일환으로 환경부,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탈플라스틱 실천에 적극 나섭니다. LG전자는 유엔(UN, 국제연합)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을 앞두고 1일 오후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탈(脫)플라스틱 실천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협약식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박형세 LG전자 HE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가전 업체가 환경부, 시민단체 등과 뜻을 모아 탈플라스틱 활동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환경부가 올해를 탄소중립 전환의 원년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탈플라스틱 정책을 시행중인 가운데, LG전자는 국내 대표 제조기업으로 책임을 다하고 탈플라스틱 실천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자원순환사회연대도 소비자를 대표해 재생원료 사용제품 인식을 개선하고 소비를 유도하는 착한 소비 실천에 노력하기로 했는데요. 즉 개별 단계에서의 노력을 넘어 제조-유통-사용-폐기-재활용 등 제품의 생애주기에 걸친 탈플라스틱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는 차원입니다. LG전자는 이날 행사에서 별도 전시 공간을 준비하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SK이노베이션이 높은 기술, 성장가능성, 지속가능성 등을 가진 환경 분야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를 발굴해 집중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SK이노베이션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친환경 관련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경영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환경부와 SK이노베이션은 공동으로 실시한 ‘환경분야 소셜 비즈니스 발굴 공모전’ 에서 3개 업체를 선정하고 25일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6일 알렸습니다. 선정된 3개 업체에는 상패와 성장지원금 4억원을 전달했습니다. 최종 선정된 3개 업체는 ▲폐기되는 배터리 전지막 필름을 원단에 부착해 고부가 고기능성 원단을 생산하는 ‘라잇루트’ ▲막히지 않는 금속 필터링 시스템을 활용, 고농도의 폐수를 처리하는 기술을 가진 ‘에이런’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한번에 수거, 세척할 수 있는 IoT기능이 탑재된 분리배출기를 개발한 ‘이노버스’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부터 매해 환경부와 함께 환경문제 해결 및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수한 환경기술, 비즈니스 모델 등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정부·지자체·커피 전문점·기업 등이 플라스틱컵 남용 관련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민관 연합체를 결성했습니다. 환경부, 외교부, 서울시, 수원시, SKT, KB금융그룹, 태광그룹, 스타벅스코리아, 달콤 등 총 23개 기관 및 기업은 11일 서울 을지로 SKT 사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량 감소를 선도하고 일상 생활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하기 위한 ‘ha:bit eco alliance(해빗 에코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ha:bit eco alliance’는 우리 사회 다양한 조직이 자원과 역량을 결집해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를 위한 착한 습관을 정착시키고,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연합체입니다. 환경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 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환경 보호 저변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플라스틱은 폭넓은 활용도에도 불구하고 매립 후 500년이 지나도 썩지 않아 토양 오염, 해양 생태계 파괴 등의 심각한 환경 문제를 유발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ha:bit eco allian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가 환경부와 함께 올해 말까지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포장재 재사용 가능성 평가’ 시범사업을 진행합니다. 8일 경남 창원시 LG전자 창원R&D센터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 송재용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 송대현 LG전자 H&A사업본부장 사장, 최영근 LG디스플레이 구매그룹장 전무 등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목적은 재사용 포장재 현장적용 가능성 평가 및 분석입니다. 환경부는 시범사업을 토대로 포장재 재사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포장재 재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 대상은 LG전자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와 LG디스플레이 올레드(OLED) 패널 포장재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 포장재는 기존 완충재인 발포 스티로폼을 완충 성능과 내구성을 높인 발포 플라스틱으로 교체합니다. 실외기 1대에 사용하던 종이는 기존 2950g에서 300g으로 줄였습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연간 종이 약 85톤과 발포 스티로폼 19톤을 줄일 수 있다고 LG전자는 설명했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사용한 올레드 패널 포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1970년 4월 22일부터 시작된 ‘지구의 날(Earth Day)’이 올해로 50주년을 맞았습니다.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기름유출 사고를 계기로 탄생한 지구의 날은 150개국의 민간단체가 참여한 1990년부터 글로벌 기념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오늘(22일)도 지구의 날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8시부터 10분 동안 전국의 실내 전등을 끄는 ‘전국 소등행사’를 진행합니다. 정부세종청사 등 공공기관 2484곳과 공동주택(아파트) 1973개 단지, 기업 건물 등 191곳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또 22~28일을 ‘기후 변화 주간’으로 지정, 대중교통 이용, 텀블러 사용 등을 독려하는 저탄소 실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22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시민 50인과 함께 ‘기후행동 약속 선언’을 했습니다. 또 SNS에 지구를 위한 특정 행동을 하겠다는 메시지가 실린 약속 선언 인증사진을 올리면 기념품을 제공하는 캠페인도 진행합니다. 광주광역시는 ‘SNS 릴레이 캠페인’을 개최합니다. ‘지구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콘크리트믹서트럭 등 노후된 건설기계의 매연저감 방안을 놓고 잡음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성능이 떨어지는 DPF(배기가스 후처리장치)만 고집하면서 제작사와의 유착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데요. 수소발생장치(전처리장치) 등 다양한 기술을 수용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매연저감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진행되는 100억 원 이상인 관급공사에 노후건설기계(2005년 이전)의 진입이 금지됩니다. DPF를 장착하지 않은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도로용 3종)가 대상입니다.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해 건설업종 종사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DPF는 차량의 출력과 연비를 떨어뜨려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데, 매연저감 효과도 없다는 주장입니다. DPF가 건설기계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매연저감장치에도 환경인증과 부착지원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노총 용인지부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의 이은동 실장은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기가스 저감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매연 후처리방식인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친환경차 보급에 열을 올리고 있는 정부가 국고 보조금 지급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반면, 최대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보조금은 820만원으로 쪼그라드는데요. 일정기간 해당 지자체에 거주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등 전반적으로 수급조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20일 기획재정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국비 최대지원액은 820만원(초소형 전기차 4종 제외)입니다. 기존 900만원에서 80만원이나 줄어든 셈인데요. 특히 전기차 대부분에 최대 보조금이 적용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20종 가운데 7종만 82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보조금 산정체계를 바꾼 건 전기차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선데요. 전기차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확대해 업체간 경쟁과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우수한 최대 주행거리를 확보한 전기차에만 최대 보조금이 적용되는 게 이번 개편안의 핵심입니다. 이날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보조금 지원대상 전기차는 일반 20종, 초소형 전기차 4종 등 총 24종입니다. 이 가운데 820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