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검찰이 4일 우리은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라임 펀드 사태 관련 조사 목적으로, 올해 들어 2번째 압수수색입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오전부터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며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장한 우리은행 관련 로비 의혹과 관련된 자료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자필 입장문을 통해 주장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 이미 한차례 불완전판매 관련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라임 관련 보상안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김 전 회장은 라임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포함한 고위층에게 로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쓴 옥중편지에는 이 과정에서 야당 유력 정치인에게 수억원을 지급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달 우리은행은 “사실 무근”이라며 “라임 펀드 판매를 중단한 이후 재개한 적이 없다”며 법적조치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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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우리은행(행장 권광석)이 판매한 라임펀드에 전세금과 아파트 입주금 등 주택자금까지 맡겼다 낭패를 본 투자자들의 속앓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은행이 먼저 연락을 해 안전한 상품이니 믿고 맡기면 자금을 불릴 수 있다고 가입을 권유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본 투자자가 속출했으나 이번처럼 주택 구입 자금까지 허공에 날린 투자자들이 집단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실제로 기자와 이야기를 나눈 피해자들은 하나 같이 “은행이 위험상품이라고 알려줬으면 소중한 주택자금까지 투자를 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지난 16일 우리은행 본점 앞 집회에서 만난 투자자들은 우리은행이 일반 고객에게 예금을 팔 듯 사모펀드 상품을 판매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투자자 A씨(50대)는 “애초에 라임의 ‘라’자도 못 듣고 투자한 사람이 많고, 확정금리로 알고 주택자금과 퇴직금까지 끌어 모아 가입한 사람이 많다”며 “고객을 기망한 사실은 같은데 펀드 종류에 따라 보상을 달리하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 “2억원 전세자금 통장에 입금되자 바로 권유”
“작년 4월 전세자금이 통장에 입금되고 우리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6개월만 맡기면 3% 이자를 주겠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안전하다’는 말을 믿고 가입하게 됐습니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Top-2 밸런스 6M’ 펀드에 투자한 정모씨(38)는 16일 우리은행 본사 앞에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정씨는 은행 직원 권유로 작년 4월초 전세자금 2억원을 투자했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 그에게 돌아온 금액은 원금의 40%뿐입니다. 그와 같은 상품에 투자하고 51% 선보상을 받은 투자자들 중에는 금감원 배상 결정에 따라 오히려 배상 차액에 대한 이자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모씨는 가입 당시 담당 PB에게 몇 번이나 안정적인 상품인지 확인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작년 11월이 이사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 만기와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가입 당시 제대로된 상품설명서와 상품약관도 받지 못했습니다. 라임펀드의 환매중단 사태가 시작된 이후에도 우리은행 측에 손실 가능성에 대해 문의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우린 안정적인 채권이니 상관없다’였습니다.
정씨는 “PB에게 5만원짜리 보험가입을 하더라도 상품설명서나 약관을 주는데 이 상품은 어떤 곳에 투자하는지 자세한 설명이 없다고 가입 당시에도 물어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라임 환매중단 관련 기사를 보고 작년 10월 지점에 찾아갔을 때 우리은행 직원이 원금 가까이 보상해 주고 (손실이 나) 안되는 부분은 제가 이의제기를 따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라임펀드 중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100% 배상 결정을 내린 것은 무역금융펀드 하나뿐입니다. 투자자가 가입한 펀드의 모(母)펀드는 플루토 FI D-1호(플루토)로 아직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플루토는 1조 6000억원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의 한 종류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작년 2월 라임의 부실을 감지하고도 이 펀드를 팔아 7000억원에 가까운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 계약취소 가능할까?..“부실한 상품 설명에서 비롯”
정기예금으로 묶어둔 부모님의 아파트 입주금을 투자한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투자자가 상품의 위험등급, 본인의 투자성향 뿐 아니라 해당 상품이 사모펀드인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은행이 팔았던 ‘라임 AI프리미엄’ 펀드에 투자한 조모씨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는 이런 상품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PB가 투자성향을 임의로 체크해 가입이 가능했다”며 “당시에도 이상해 위험성이 있냐고 물었더니 PB가 굳이 있다면 수익률이 처음 제시한 것보다 1~2%포인트 떨어질 수 있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I프리미엄 펀드는 증권사 TRS(총수익스왑)가 들어 있는 상품인데 담당 PB가 자기도 이 상품이 TRS였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며 “위험자산을 선호하지 않을뿐더러 빚도 전혀 없었는데 내 의지와는 다르게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를 유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상품과 계약에 대한 설명 모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은행에서 제공한 정보가 부실하거나 진짜 상품과는 거리가 멀어 소비자들이 정상적인 상품에 투자하고 있다는 착오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아직 금융감독원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관련 고객이 많아 어떤 자금으로 상품에 가입했는지 솔직히 다 알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선배상 등의 조치를 시행했고 현재는 금감원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100% 손해 배상 결정이 난 무역금융펀드 외에 다른 펀드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서두르고 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설명 미이행으로 손해배상이 진행될 수 있지만 계약취소는 그 이상의 개념”이라며 “개별 상황으로 취소가 될 수 있느냐를 따지기 시작하면 (유선상으로는) 다 판단하기 힘들고 전체적인 큰 그림을 따져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불완전판매를 현실에 다 적용해 취소결정을 내린다면 시장거래 자체가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며 “정도를 따져 진짜 심각하다면 계약취소로 법리를 적용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정지’와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증권사 3곳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 처분도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10일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에게 ‘직무정지’ 상당 처분을,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박정림 대표에게도 직무정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제재심에서 한 단계 낮은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주의적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재는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부터는 최소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단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순입니다.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일부 임원에게는 최고 수위 제재인 해임권고가 결정됐습니다.
제재심위는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도 결정했습니다. 대신증권의 경우 라임펀드를 1조원 이상 판매한 반포 자산관리(WM)센터의 폐쇄 처분도 받았습니다.
금융업계는 최고경영자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만큼 향후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 보고 있습니다. ‘내부통제 책임’과 ‘징계 결정’에 대한 근거를 두고 금감원과 증권사의 입장이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책임을 근거로 경영진 징계 결정을 내린 반면 증권사들은 내부통제를 이유로 최고경영자를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판매사 중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이 마무리되는 대로 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라임펀드 관련 은행권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내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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