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정책

김주현 금융위원장 “보험 1사 1라이선스 허가제 바꾼다”

Monday, November 14, 2022, 11:11:11 크게보기

김 위원장 "펫보험 등 전문분야 특화 자회사 가능"
"금산분리 개선 필요…개편안 내년초 심의 준비할 것"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4일 "그간의 보험사에 대한 1사 1라이선스 허가정책을 전향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지난해 소액단기보험업(스몰 라이선스)을 도입한데 이어 기존 보험사가 펫보험, 소액·단순보상을 해주는 보험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보험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도 다양하고 전문화된 분야에 특화된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인·허가 정책 개선과 업무위탁 범위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 제도개선과 관련, "금융의 디지털화·빅블러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과 비금융 융합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소비자보호와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칠 영향과 기존 시장참여자의 상권·영업권을 침해할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과제라면서 "금융업계와 관계부처뿐 아니라 핀테크, 중소기업 등 다른 이해관계자 의견도 충분히 경청해 내년초 구체적인 방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현재 법적 측면에서 금융권이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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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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