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지자체별로 반려동물 문화센터와 반려동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길 예정입니다. 법제처는 <○○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정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이번 3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로 선정해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번 3분기 자치법…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연설한 '2022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감회가 깊습니다. 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일본의 일…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제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방역과 경제회복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었고, 세계 10위 경제 대국, 수출 6위 무역 강국으로 성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2022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간의 성과를 자평한 뒤 약 600조에 달하는 예산안 통과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문 대…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국민권익위원회가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17개 시‧도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21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17개 시‧도 교육청의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을 조사한 결과, 사무직원 채용 시 교육청 사전협의가 필요하나 기준이 없거나 채용공고 기간이 불명확해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앞으로 공익신고자는 모든 쟁송절차 소요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신고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 등이 발생한 경우, 행정기관 환수 처분만으로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공익신고자는 신고…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향년 71세로 별세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2012년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골수증을 진단받은 이후 골수이식을 받고 건강을 회복했지만 2016년과 근래 혈액암이 재발해 투병 생활을 이어오다 생을 마쳤습니다. 충남 홍성 출신의 고인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74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코로나19를 더 이상 미지의 공포가 아닌 통제가능한 감염병으로 바꿔내고, 국민 여러분께 온전한 일상을 되돌려 드리는 준비를 하겠다.“ 정부가 ‘위드(with) 코로나’를 염두에 둔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공식 출범하며 오는 11월부터 달라질 방역 지침의 밑그림을 예고했습니다. 13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나라, 기본주택·기본금융으로 기본적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서울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순회경선에서 전체 누적 득표율 과반을 넘어 집권여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4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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