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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5년간 판매한 DLF 7조300억 중 98%가 사모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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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21, 2019, 17:10:59

고용진 의원 “사모 최소가입기준 조정해 투자자 보호해야”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은행의 사모펀드 판매가 급격히 늘어나, 최근 5년간 시중은행에서 판매된 파생결합펀드(DLF) 98%가 사모로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고용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갑)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시중은행 DLF 판매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판매된 DLF 7조 3261억원 중 98.3%가 사모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모펀드 규제완화가 시행되기 전인 2015년만 해도 국내 4대 시중은행이 판매한 DLF는 2000억원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같은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개인투자자의 금액 문턱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낮아지고 헤지펀드 규제가 완화되자 은행은 프라이빗뱅킹(PB)센터를 중심으로 고위험 파생상품인 DLF를 팔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까지만 해도 DLF를 팔지 않았던 하나은행은 2016년 5069억원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1조 1261억원의 DLF를 사모로만 팔았다. 불과 2년 만에 두배 이상 판매량이 늘어난 것이다. 대규모 손실사태가 발생한 올 상반기에만 이미 작년 보다 많은 1조 1440억원의 DLF를 팔았다.

 

우리은행도 2015년에는 6억원 수준의 소량으로 사모 형태 DLF를 판매했으나, 2016년 437억, 2017년 1332억원으로 늘었다. 2018년에는 7590억원으로 판매량이 급증하기 시작했고, 올 상반기에도 벌써 5000억원 이상 팔았다.

 

공모펀드는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에서 공시 의무, 각종 자산운용 제한까지 까다로운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파생결합증권을 공모 형태로 DLF를 만들 경우 30% 분산 룰 규제로 인해 최소 4개 발행사의 DLS를 펀드로 편입해야 한다.

 

이번에 대규모 손실사태가 발생한 DLF는 한 개의 증권사가 발행한 DLS 한 종목만 펀드 재산으로 편입했는데 공모 형태로는 발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사모펀드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015년 7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 의원은 "당시 법안 논의 과정에서 금융위는 시행령에 위임된 최소가입 문턱을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5억원으로 하기로 약속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투자자보호와 사모와 공모의 규율체계 정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간접펀드를 국회가 수용하지 않자 법안 통과 이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임의로 최소가입 문턱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춰버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촘촘한 투자자보호 규제가 사모펀드에는 특례를 통해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1억원 이상만 투자하면 누구나 헤지펀드에 가입할 수 있어 투자자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헤지펀드 투자는 손실과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적격투자자로 한정해야 하며, 사모와 공모가 함께 발전해야 사모 시장도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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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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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2025.06.05 09:44:2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는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이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NRF Big Show APAC 2025’에 참석해 롯데 유통군의 혁신과 글로벌 진출 사례를 공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전미소매연맹(NRF)이 개최하는 ‘NRF Big Show’는 ‘유통 산업의 CES’라 불리는 세계 최대 유통 박람회로 매년 1월 미국에서 열립니다. ‘NRF Big Show APAC’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싱가포르에서 처음 개최돼 40개국 7000여명 이상의 참관객들에게 글로벌 유통 산업 트렌드를 공유했습니다. 올해 ‘NRF Big Show APAC 2025’는 아시아·태평양 유통업계 CEO와 리더, 유통 전문가 등 약 1만명이 참석해 ‘유통업의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김상현 부회장은 ‘롯데의 유통 혁신’이라는 주제로 싱가포르 최대 유통기업 페어프라이스 그룹 CEO 비풀 차울라와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김 부회장은 "롯데 유통군은 고객 경험 중심의 차별화된 유통 플랫폼 구축을 지속해가고 있다"며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단순한 판매를 넘어, 고객과 문화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유통업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쇼핑·문화·체험·프리미엄 요소가 결합된 복합몰로 2023년 개점 이후 9개월 만에 누적 매출 2000억원, 354일 만에 누적 방문객 10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대비 매출이 21.9% 증가하고 개점 6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달성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현재 한국 유통 시장이 경제 불확실성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글로벌 사업 확장과 AI 기반 혁신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K푸드, K뷰티, K패션 등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페어프라이스와 협업해 롯데마트 익스프레스를 오픈하고 PB 상품을 현지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며 "현지 파트너십을 통해 PB 수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며 이 협업 모델을 다양한 시장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롯데는 현재 부산에 오카도와 협업한 AI 기반 고객 풀필먼트 센터(CFC)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 기반 초개인화 추천과 물류 자동화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심산입니다. 또 김 부회장은 "유통업은 고객의 시간과 경험에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객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고 쇼핑을 즐거운 경험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시회장을 찾은 유통업계 관계자들에게 "현장을 찾아 직원들과 고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기술과 데이터 기반 혁신을 지속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롯데 유통군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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