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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서 고위험 투자상품 못 판다...경영진 책임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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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14, 2019, 16:11:30

금융위, 투자자보호 강화 대책 마련..불완전판매시 수입의 최대 50% 과징금 부과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당국이 DLF(파생결합펀드)사태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강화 조치를 내놨습니다. DLF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은행에서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금융사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대형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불완전판매에는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은행에서 고난도 사모펀드와 신탁상품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이번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란 개념을 새로 도입했는데, 원금손실 가능성이 최대 20~30% 이상인 상품을 의미합니다. 구조화상품이나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는 은행 뿐 아니라 보험사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고객이 고난도 사모펀드를 원하는 경우 사모투자재간접펀드(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모펀드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번 DLF사태에서 드러난 금융사의 내부통제 문제는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했습니다.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경영진에 관리의무를 부여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진을 제재하겠다는 겁니다. 이 경우 CEO와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등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됩니다. 이번 DLF 사태처럼 심각한 불완전판매의 경우 금융사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적합성과 적정성 등 원칙을 위반했을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완전판매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 역시 금융사가 해야합니다. 청약철회권이나 판매제한 명령권도 도입됩니다.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대부분 조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 반영된 것으로 현재 국회 계류 중입니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도입한 금융투자상품 리콜제(철회권)나 숙려제도(해피콜)는 다른 은행으로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유영준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2주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하고, 차질없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방안과 별도로 라임 환매 연기 등 사모펀드 관련 실태점검을 거쳐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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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SK하이닉스, 차세대 모바일 낸드 솔루션 ‘ZUFS 4.0’ 개발

SK하이닉스, 차세대 모바일 낸드 솔루션 ‘ZUFS 4.0’ 개발

2024.05.09 10:43:17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가 온디바이스(On-Device) AI용 모바일 낸드 솔루션 제품인 'ZUFS(Zoned UFS) 4.0'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온디바이스 AI는 물리적으로 떨어진 서버의 연산을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AI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스마트폰 기기가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연산하도록 해 AI 기능의 반응 속도는 빨라지고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기능도 강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ZUFS는 플래시 메모리 제품인 UFS의 데이터 관리 효율이 향상된 제품입니다. 스마트폰 앱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공간 구분 없이 동시에 저장했던 기존 UFS와 달리 여러 데이터를 용도와 사용 빈도 등 기준에 따라 각각 다른 공간에 저장해 스마트폰 OS의 작동 속도와 저장 장치의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장시간 사용 환경에서 스마트폰 앱 실행 시간을 기존 UFS 대비 약 45% 향상시켰으며 저장 장치의 읽기, 쓰기 성능이 저하되는 정도가 UFS 대비 4배 이상 개선됨에 따라 제품 수명도 약 40% 늘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ZUFS 4.0은 모바일 기기에서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하는 데 최적화된 메모리반도체로 업계 최고 성능 구현을 통해 HBM으로 대표되는 초고성능 D램에 이어 낸드에서도 AI 메모리 시장을 이끌어 갈 것"이라며 "AI 붐이 도래하기 전인 2019년부터 고성능 낸드 솔루션에 대한 시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협업해 ZUFS 개발을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고객사에 제공한 초기 단계 ZUFS 시제품을 바탕으로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EDEC) 규격에 적합한 4.0 제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올해 3분기부터 ZUFS 4.0 제품 양산에 들어갈 계획으로 양산 제품은 향후 글로벌 기업들이 내놓을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들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안현 SK하이닉스 부사장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를 탑재한 온디바이스 개발에 집중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메모리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며 "고객 요구에 부응하는 고성능 낸드 솔루션을 적시 공급하는 한편, 세계 유수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글로벌 1등 AI 메모리 프로바이더의 위상을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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