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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불완전판매한 은행 최대 80% 보상...역대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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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05, 2019, 17:12:39

금감원 분조위, 회부된 6건 모두 불완전판매 결정
“설명의무·적합성원칙 위반에 내부통제도 미흡”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해 손실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배상비율입니다.

 

5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손실 6건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조위는 이번에 다뤄진 6건 모두 불완전판매로 판단했습니다.

 

이날 분조위에 회부된 6건은 현재 금감원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276건을 대표적인 유형으로 나눈 사례들입니다. 나머지 사례들은 이들 유형의 배상 기준에 따라 판매 금융사와 투자자가 자율조정을 하게 됩니다.

 

금감원은 은행이 DLF 가입자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분류하는 것은 불완전판매 중 적합성 원칙 위반으로 봤습니다.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권유하면서도 '손실확률 0%', '안전한 상품' 같은 표현만 쓸 뿐 '원금전액 손실 가능성' 등 투자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봤습니다.

 

특히 상품의 출시·판매 과정 전반에 걸친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영업점 직원의 대규모 불완전판매를 초래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을 처음으로 배상 비율에 반영했습니다.

 

개별 사례별로 보면 80%, 75%, 65%, 55%, 40%(2건) 비율이 설정됐습니다. 80% 배상비율은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기존에는 이론적인 마지노선이 70%였습니다.

 

금감원은 기본배상비율 30%에 내부통제 부실 책임 등 25%를 더한 뒤 개별사례에 따라 배상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기본배상비율 적용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여기에 내부통제 부실책임(20%), 초고위험상품 특성(5%)을 더했습니다. 그런 다음 은행의 책임 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개별적인 배상 비율이 결정됩니다.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설명을 소홀히 한 경우나 모니터링콜에서 '부적합 판매'로 판정됐음에도 재설명하지 않은 경우 등은 은행의 책임 가중사유가 됩니다.

 

금융투자상품 거래 경험이 많거나 거래금액이 크다면 은행의 책임 감경 사유가 됩니다. 은행이 적합성이나 설명 의무 등을 모두 준수했다면 배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자와 은행이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지난달 30일까지 총 276건의 DLF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금감원은 이중 만기상환이나 중도환매로 손실이 확정된 210건에 대해서는 분조위의 배상 기준에 따라 은행의 자율조정 방식으로 조속히 배상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상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2팀 국장은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은 영업점 직원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했으나 이번 DLF 분쟁조정은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최초로 배상비율에 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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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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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2025.06.05 09:44:2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는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이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NRF Big Show APAC 2025’에 참석해 롯데 유통군의 혁신과 글로벌 진출 사례를 공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전미소매연맹(NRF)이 개최하는 ‘NRF Big Show’는 ‘유통 산업의 CES’라 불리는 세계 최대 유통 박람회로 매년 1월 미국에서 열립니다. ‘NRF Big Show APAC’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싱가포르에서 처음 개최돼 40개국 7000여명 이상의 참관객들에게 글로벌 유통 산업 트렌드를 공유했습니다. 올해 ‘NRF Big Show APAC 2025’는 아시아·태평양 유통업계 CEO와 리더, 유통 전문가 등 약 1만명이 참석해 ‘유통업의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김상현 부회장은 ‘롯데의 유통 혁신’이라는 주제로 싱가포르 최대 유통기업 페어프라이스 그룹 CEO 비풀 차울라와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김 부회장은 "롯데 유통군은 고객 경험 중심의 차별화된 유통 플랫폼 구축을 지속해가고 있다"며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단순한 판매를 넘어, 고객과 문화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유통업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쇼핑·문화·체험·프리미엄 요소가 결합된 복합몰로 2023년 개점 이후 9개월 만에 누적 매출 2000억원, 354일 만에 누적 방문객 10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대비 매출이 21.9% 증가하고 개점 6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달성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현재 한국 유통 시장이 경제 불확실성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글로벌 사업 확장과 AI 기반 혁신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K푸드, K뷰티, K패션 등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페어프라이스와 협업해 롯데마트 익스프레스를 오픈하고 PB 상품을 현지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며 "현지 파트너십을 통해 PB 수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며 이 협업 모델을 다양한 시장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롯데는 현재 부산에 오카도와 협업한 AI 기반 고객 풀필먼트 센터(CFC)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 기반 초개인화 추천과 물류 자동화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심산입니다. 또 김 부회장은 "유통업은 고객의 시간과 경험에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객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고 쇼핑을 즐거운 경험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시회장을 찾은 유통업계 관계자들에게 "현장을 찾아 직원들과 고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기술과 데이터 기반 혁신을 지속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롯데 유통군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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