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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발 묶인 자동차업계...정부에 “특단의 대책 마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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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20, 2020, 14:03:20

현지공장 문 닫고 출장도 제한..유럽·미국 등 주요시장 수요 위축
부품업체 긴급운영자금 지원, 각종 세금 감면 등 정부 지원 요구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국의 입국제한 조치로 국내 자동차업체들이 해외 출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해외공장 가동 중단과 수요 위축 등으로 매출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세금 감면 등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열흘째 운영하고 있는 ‘코로나19 기업애로지원센터’가 이 같은 의견을 접수 받았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국내 자동차업체들은 해외 현지공장 운영과 신기술 개발, 신모델 마케팅 등을 위해 해외출장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유럽, 미국, 인도 등 170 여개 국가들이 입국제한 조치를 내리면서 발이 묶은 상황입니다,

 

특히 국내 부품업체 8개사는 현지기업 활동 관련 월 50~100명 정도의 해외출장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선전화, 화상회의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국내 자동차 업계의 생산직 근로자들은 마스크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각 공장들은 확진자 발생에 의한 공장가동 전면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체제를 구축해가고 있지만, 현장의 우려는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업계는 코로나19가 유럽·미국 등으로 확산되고 있어 납품과 매출액 급감을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주요시장의 수요 위축은 물론이고 현지공장 가동 중단, 부품 공급 애로 등으로 생산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와이어링 하네스 등 중국산 부품 수급 차질로 급격히 떨어졌던 공장가동률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합회에 따르면 3월 현재 완성차업체들의 공장가동률은 현대・기아차 98%, 한국지엠 80~90%, 르노삼성 95%, 쌍용차 80%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부품업체의 경우 업체별, 공장별로 상이해 구체적인 파악은 쉽지 않은데요. 대체로 1차 협력업체는 90%이상 가동 중이며, 2차 협력업체는 60~70% 수준으로 2월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미국과 유럽 등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의한 글로벌 수요절벽이 현실화됐다”며 “기업의 생존지원을 위해 세금 감면과 세금 납부 유예, 공공기관의 차량 구매력 상반기 집중, 해외 부품업체 포함 부품업체에 대한 긴급운영자금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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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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