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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노동자도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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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09, 2020, 10:07:48

전속성 높은 직종부터 우선 적용
소득 줄어 이직해도 실업급여 지급
보험료, 사업주·노동자 공동 부담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정부는 지난 8일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노동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고노동자의 고용보험 당연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특고노동자는 그동안 사업주에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고노동자도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이 됩니다. 다만 모든 직종이 이로 분류되진 않으며 전속성이 높은 직종부터 대통령령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지정된 특고노동자는 고용보험 가입으로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자와 달리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자발적 이직 등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입법안에는 고용보험료 분담과 관련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일반 노동자와 동일하게 사업주, 특고노동자가 공동으로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단 특고노동자의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적용되지 않아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과됩니다.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도 사업주가 신고토록 했습니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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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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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2025.06.05 09:44:2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는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이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NRF Big Show APAC 2025’에 참석해 롯데 유통군의 혁신과 글로벌 진출 사례를 공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전미소매연맹(NRF)이 개최하는 ‘NRF Big Show’는 ‘유통 산업의 CES’라 불리는 세계 최대 유통 박람회로 매년 1월 미국에서 열립니다. ‘NRF Big Show APAC’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싱가포르에서 처음 개최돼 40개국 7000여명 이상의 참관객들에게 글로벌 유통 산업 트렌드를 공유했습니다. 올해 ‘NRF Big Show APAC 2025’는 아시아·태평양 유통업계 CEO와 리더, 유통 전문가 등 약 1만명이 참석해 ‘유통업의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김상현 부회장은 ‘롯데의 유통 혁신’이라는 주제로 싱가포르 최대 유통기업 페어프라이스 그룹 CEO 비풀 차울라와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김 부회장은 "롯데 유통군은 고객 경험 중심의 차별화된 유통 플랫폼 구축을 지속해가고 있다"며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단순한 판매를 넘어, 고객과 문화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유통업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쇼핑·문화·체험·프리미엄 요소가 결합된 복합몰로 2023년 개점 이후 9개월 만에 누적 매출 2000억원, 354일 만에 누적 방문객 10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대비 매출이 21.9% 증가하고 개점 6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달성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현재 한국 유통 시장이 경제 불확실성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글로벌 사업 확장과 AI 기반 혁신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K푸드, K뷰티, K패션 등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페어프라이스와 협업해 롯데마트 익스프레스를 오픈하고 PB 상품을 현지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며 "현지 파트너십을 통해 PB 수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며 이 협업 모델을 다양한 시장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롯데는 현재 부산에 오카도와 협업한 AI 기반 고객 풀필먼트 센터(CFC)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 기반 초개인화 추천과 물류 자동화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심산입니다. 또 김 부회장은 "유통업은 고객의 시간과 경험에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객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고 쇼핑을 즐거운 경험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시회장을 찾은 유통업계 관계자들에게 "현장을 찾아 직원들과 고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기술과 데이터 기반 혁신을 지속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롯데 유통군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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