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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 설명은 쉽고 분명하게...‘핵심설명서’ 의무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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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26, 2020, 14:10:32

은행연합회, 불합리한 퇴직연금 관행 개선
환매 수수료·납입한도 가입자가 직접 기재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이슈가 지속되는 가운데 은행권은 불합리한 퇴직연금 관행과 약관을 개선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한 핵심설명서가 도입되고 퇴직연금펀드 환매수수료에 대한 안내도 강화됩니다.

 

26일 은행연합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퇴직연금 민원과 건의사항을 분석해 합리적이지 않은 관행과 약관을 발굴했다며 안내강화와 운용지시 명확화를 위한 개선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금융사는 개선과제를 올해 말까지 이행해야 합니다.

 

개인형IRP 계약 체결시 1페이지 분량의 핵심설명서를 교부해 설명하도록 가입 프로세스가 변경됩니다. 핵심설명서에는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불이익· 수수료 내용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금융회사가 계약을 체결할 때 혜택만 강조하고 불이익과 수수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에 가입자가 중도해지시 세액공제를 받은 기타소득세를 다시 내야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를 안내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됐습니다.

 

퇴직연금펀드 환매수수료에 대한 안내도 개선됩니다. 소비자가 ‘운용지시서’에 환매수수료를 온라인으로 직접 기재하는 방법으로 환매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금융사는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퇴직연금펀드 중 불필요하게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펀드가 없는지 자체 점검에 들어갑니다. 만기매칭형 공모펀드 환매수수료의 경우 통상적으로 2~3년 내 환매시를 기준으로 5~10%를 부과하고 있어 환매 수수료가 적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한도 설정·변경도 한층 쉬워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일부 금융사가 납입한도를 임의로 설정해 등록했으나 납입한도를 가입자가 직접 수기로 써서 설정하고 한도도 비대면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서에 한도설정 안내문구도 반영됩니다. 금융사는 신청서에 ‘연간 세금우대 납입한도는 1800만원으로 납입한도를 높게 설정할 경우 다른 세금 우대한도 계좌개설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정기적이지 않게 납입되는 부담금에 대한 운용지시가 분리됩니다. 많은 금융사가 운용지시서상 부담금 종류를 ‘부정기납’과 ‘정기납’으로 구분하지 않아 가입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퇴직금·경영성과금도 펀드로 들어가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특히 퇴직금은 운용지시 시점과 퇴직금 입금시점 간 시차가 커 가입자가 운용지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최근 증시 변동성이 더해져 단기손실폭도 확대됐다”고 말했습니다.

 

수수료 미납시 운용관리서비스 제공중지 약관 조항은 삭제됩니다. 수수료 납입 의무자는 기업인데, 기업이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이에 해당 약관 규정을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퇴직연금 보험약관도 수정됩니다. 연금수령단계별로 수수료를 명시해 가입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될 계획입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사들이 모든 개선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다만 부정기납 운용지시 구분 등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1분기까지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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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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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빅테크와 AI 시장 주도권 경쟁…“차세대 HBM의 내년 계획도 논의 중”

SK하이닉스, 빅테크와 AI 시장 주도권 경쟁…“차세대 HBM의 내년 계획도 논의 중”

2024.05.30 16:40:2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가 현재 주력하고 있는 AI 메모리 HBM(고대역폭 메모리) 뿐만 아니라 새로운 메모리 솔루션 확보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30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 SK하이닉스 신임 임원 좌담회를 최근 열고 SK하이닉스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AI 메모리가 각광을 받고 있는 현 시점에 대해 김기태 HBM 세일즈&마케팅(S&M) 부사장은 "생성형 AI 기술이 공공 서비스뿐만 아니라 B2C 시장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어 메모리의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 빅테크 고객들이 AI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신제품 출시 시점을 앞당기고 있다"라며 "이에 맞춰 차세대 HBM 제품 등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의 계획을 미리 논의하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3월부터 HBM 5세대 제품 HBM3E를 세계 최초로 양산하며 견고한 시장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음 세대 제품인 HBM4의 양산 시점을 내년으로 앞당기며 업계 위상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권언오 HBM PI 부사장은 "시장이 열리기 전부터 오랜 시간 동안 끈질기게 이어져 온 AI 메모리에 대한 투자와 연구가 회사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라며 SK하이닉스의 성장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기태 부사장 역시 "HBM을 적기에 공급하면서 대규모 양산 경험을 보유한 것도 우리가 높은 신뢰를 받는 이유라고 볼 수 있다"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AI 산업이 확장되면서 새로운 메모리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오해순 낸드 어드밴스드 PI 부사장은 "그동안 AI 산업에서 낸드에 대한 주목도가 높지 않았지만 대용량 AI 서버 수요가 늘면서 eSSD와 같은 낸드 솔루션이 각광받기 시작했다"라며 "여러 분야에서 신시장이 열리고 있는 만큼 다양한 메모리 제품들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재연 글로벌 RTC 부사장은 "차별화된 기술력을 갖추기 위해 기존 메모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머징 메모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며 "특히 기존 D램의 고속 성능과 낸드의 고용량 특성을 동시에 갖춘 자기 저항 메모리(MRAM), 저항 변화 메모리(RRAM), 상변화 메모리(PCM) 등이 주목받는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좌담회에 참석한 SK하이닉스의 임원진은 소재 개발을 통한 품질 강화, AI용 고성능 낸드 기술력 제고, 차세대 메모리 연구개발 등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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