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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비상장회사’ 범위 축소…자산 5000억원 이상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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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24, 2023, 15:04:23

외부감사법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개선 인센티브로 유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돼 5월2일 관보 게재와 함께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입법예고된 외부감사·회계 등에 관한 규정,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포상 등에 관한 규정도 같은 날 고시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번 시행령·하위규정 개정은 금융위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에 따른 것입니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상장회사와 비슷한 강도의 회계규제를 받는 '대형비상장회사' 기준을 자산 1000억원 이상에서 자산 5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대형비상장회사는 2018년 도입된 개념으로 이해관계자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 때문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 감사인 선임위원회 설치 의무 등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규율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해관계자가 적고 인적·물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다수의 중소기업까지 대형비상장회사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한 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금융위는 이를 수용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준인 자산 5000억원으로 대형비상장회사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과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소속회사에는 현행 기준(자산 1000억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비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 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도 이번에 변경되는 대형비상장회사 범위에 맞게 조정됩니다.


금융위는 대형비상장회사 기준 변경에 따른 정책효과를 높이고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올해 1월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하면 조치 가중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은 회계감독기관(금융감독원)이 제정·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했습니다.


회계부정 신고자 보상과 보호조처도 강화합니다.

 

그간 증권선물위원회 제재를 감면받으려면 자진신고자가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다른 관련자에 강요하지 않아야 하며, 신고사실이 증선위 등이 이미 보유한 정보가 아닐 것, 조사완료까지 협조할 것 등 3가지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1가지 이상 감면조건만 해당되도 감경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회계부정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신고 포상금 기준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차감요소는 최소화한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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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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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2025.06.05 09:44:2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는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이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NRF Big Show APAC 2025’에 참석해 롯데 유통군의 혁신과 글로벌 진출 사례를 공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전미소매연맹(NRF)이 개최하는 ‘NRF Big Show’는 ‘유통 산업의 CES’라 불리는 세계 최대 유통 박람회로 매년 1월 미국에서 열립니다. ‘NRF Big Show APAC’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싱가포르에서 처음 개최돼 40개국 7000여명 이상의 참관객들에게 글로벌 유통 산업 트렌드를 공유했습니다. 올해 ‘NRF Big Show APAC 2025’는 아시아·태평양 유통업계 CEO와 리더, 유통 전문가 등 약 1만명이 참석해 ‘유통업의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김상현 부회장은 ‘롯데의 유통 혁신’이라는 주제로 싱가포르 최대 유통기업 페어프라이스 그룹 CEO 비풀 차울라와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김 부회장은 "롯데 유통군은 고객 경험 중심의 차별화된 유통 플랫폼 구축을 지속해가고 있다"며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단순한 판매를 넘어, 고객과 문화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유통업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쇼핑·문화·체험·프리미엄 요소가 결합된 복합몰로 2023년 개점 이후 9개월 만에 누적 매출 2000억원, 354일 만에 누적 방문객 10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대비 매출이 21.9% 증가하고 개점 6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달성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현재 한국 유통 시장이 경제 불확실성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글로벌 사업 확장과 AI 기반 혁신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K푸드, K뷰티, K패션 등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페어프라이스와 협업해 롯데마트 익스프레스를 오픈하고 PB 상품을 현지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며 "현지 파트너십을 통해 PB 수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며 이 협업 모델을 다양한 시장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롯데는 현재 부산에 오카도와 협업한 AI 기반 고객 풀필먼트 센터(CFC)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 기반 초개인화 추천과 물류 자동화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심산입니다. 또 김 부회장은 "유통업은 고객의 시간과 경험에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객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고 쇼핑을 즐거운 경험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시회장을 찾은 유통업계 관계자들에게 "현장을 찾아 직원들과 고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기술과 데이터 기반 혁신을 지속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롯데 유통군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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